[소년사건 / 특수절도 등 기타 병합 사건 다수] 대전가정법원 20**소년3991 / 심리불개시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의 자녀는 AI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미성년자였으나, 성범죄의 특성상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2. 사건의 해결대전 청소년 성범죄 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입회하여 진술을 조력하고, 사건의 경위가 왜곡되지 않도록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동시에 성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지도하였고, 피해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전원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정상자료를 토대로 검찰에 소년부 송치의 필요성을 적극 소명한 결과, 검찰은 형사기소 대신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였습니다.이후 소년부 심리에서도 소년의 반성 태도와 교화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여, 소년원 송치가 아닌 5호 이내 보호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의 자녀는 친구들과 특정 학생을 불러 단체로 폭행해 공동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문제는 과거에도 보호처분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에서 형사처벌 또는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우려한 부모님은 소년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2. 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사건 초기부터 소년부 송치를 목표로 전략을 설정했습니다.먼저 피해 학생 측과 신속히 소통하여 사죄 의사 전달, 합의 조정, 합의서 확보를 진행했고, 검찰 단계에서 원만한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이어 확보된 합의 자료와 반성 내용을 토대로 검찰에 소년사건 송치를 요청하여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갔습니다.소년재판 단계에서는 의뢰인 자녀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배경, 이후의 품행 개선, 보호 필요성 등을 세밀하게 정리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재판부는 이러한 정상관계를 받아들여 1·3·5호의 보호처분을 결정했고, 의뢰인 자녀는 소년원 송치 등 중한 처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의 자녀는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유포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후 사건은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의 자녀는 촬영은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졌으며, 유포한 사실은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그럼에도 수사기관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소년부에 넘겼고, 형사처벌·성범죄자 등록이라는 중대한 위험을 앞두고 보호자는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2. 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수사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유포와 관련된 참고인 진술이 엇갈리고, 일관성이 없다는 점, 그리고 촬영이 몰래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이 다수 존재함을 밝혀냈습니다.또한 소년사건도 성인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입증’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현 단계의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이러한 사실과 법리를 바탕으로 BK파트너스는 재판부에 불처분 결정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결국 의뢰인의 자녀는 무혐의에 해당하는 ‘불처분’ 결정을 받아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의 자녀는 반복적인 가출 중 절도·사기 등 재산범죄를 다수 저지르며 소년부 심리를 받게 되었고, 1차 심리기일이 끝난 직후에도 또다시 가출하여 유사한 재범 행위를 하다 타 지역에서 긴급체포되었습니다.그 결과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이미 소년부 심리 중이었음에도 추가 범행이 있었기에, 형사처벌이 거의 확실시되는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피해 금액, 범행 반복성, 심리적 충동성 등으로 인해 일반 형사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 가족은 소년 사건 전문 로펌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2. 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처벌을 피하는 단기적 대응이 아닌, 아이가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을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우선 검찰이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을 구형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자녀가 왜 반복적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환경적 요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가출 배경, 보호자의 감독 공백, 아이의 충동성, 사회적 지지체계 부재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후 교화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보호자의 재양육 계획, 상담 참여 의사, 교육 이수 자료 등을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그 결과, 형사재판부는 사건을 다시 소년부로 송치하였고, 의뢰인의 자녀는 교도소에서 대전소년분류심사원으로 이감되었습니다. 이후 소년부 심리 과정에서 BK파트너스는 재범 원인에 대한 이해와 해결 노력, 보호자의 환경 개선 및 실질적 감독 가능성 등을 적극 소명하며, 단기 수용이 아닌 현실적 회복 가능성 중심의 보호처분을 주장했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보호처분 1호(보호자 감호), 3호(수강명령), 5호(사회봉사명령)을 결정하였고, 의뢰인의 자녀는 장기 수감 없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의 자녀는 성년이 되기 직전, 길에서 주운 지갑 안의 타인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호프집에 출입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공문서부정행사 및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단순한 장난 수준으로 보일 수 있으나, 타인의 신분증 사용이 엄연한 형사범죄에 해당하며, 특히 의뢰인의 자녀는 과거 유사한 보호처분 전력까지 있었기 때문에 형사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보호자는 소년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BK파트너스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2. 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초기부터 ‘소년부 송치’라는 1차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형사처벌을 남기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갔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반성문, 보호자의 감독계획, 심리치료 이력 등 교화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성실히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그 결과 사건은 성공적으로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하지만 이후 중대한 절차적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소년부 심리 개시 전에 의뢰인의 자녀가 성년이 되는 생일을 맞게 되었고, 이에 따라 사건이 다시 일반 형사법원으로 이송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입니다.이에 BK파트너스는 긴급하게 대응하여, 의뢰인의 자녀가 이미 교화 가능성이 충분히 입증되었고, 별도의 보호처분조차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서와 관련 자료들을 보강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소년부는 심리 개시 자체를 하지 않는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려, 의뢰인의 자녀는 기록 없이 사건을 최종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소년사건 절차에서 가장 이례적이고 유리한 종결 방식으로, 사실상 모든 법적 불이익을 제거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