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 실형 →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 20**노**** /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의 미성년 자녀는 남자친구의 휴대폰에서 충격적인 영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그 영상에는 남자친구와 자신의 친구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고, 의뢰인의 자녀는 극심한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채, 해당 영상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SNS에 게시하게 되었습니다.이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반포)에 해당하며, 소년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보호자는 자녀의 장래와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안고, 대전 지역에서 소년 형사사건에 특화된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2. 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이 사건의 본질이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미성년자의 충동적이고 감정적 반응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영상 촬영 및 게시 배경에는 극도의 심리적 충격과 배신감이 있었다는 점, 게시 직후 즉시 삭제하였고 2차 유포 의도는 없었던 점, 피해자와의 관계 및 이후 반성의 태도, 보호자의 관리 및 지도 가능성, 그리고 재범 위험이 매우 낮고 교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다각도로 설명하였습니다.그 결과, 소년부는 의뢰인의 자녀에게 1호·2호라는 가장 경미한 보호처분을 결정하였고, 중대한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공공장소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휴대전화 압수수색 및 포렌식 결과 다수의 사진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반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처음 겪는 형사절차에 큰 불안감을 느껴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대전 카촬죄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고, 압수된 사진들을 세밀히 검토한 결과, 모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자료들이었습니다.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혐의없음 처분을 요청했으나,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이후 검찰 단계에서 BK파트너스는 관련 대법원 판례와 구체적 법리를 제시하며, 촬영 각도·거리·노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찰은 대전 몰카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마트에서 여성의 하지를 촬영하던 중 현장에서 적발되어, 출동한 경찰에게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뒤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한 의뢰인은 대전 성범죄 전문 BK파트너스에 긴급히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현직 공무원이라는 점이었습니다.공무원이 성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BK파트너스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① 포렌식 분석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일부 사진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② 나머지 사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③ 수사기관에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그 결과,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함과 동시에 공무원 신분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