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 공무원 준비생 전과 없이 종결]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호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 이용 중 음담패설과 함께 성기 사진을 촬영·전송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범죄로 분류되어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수반될 수 있어 사회적 불이익이 매우 큰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위험을 우려해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2. 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이번 사건으로 성범죄 전력이 남을 경우 사회 초년생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대응을 설계했습니다.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가능성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조율하였고,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교육·반성 자료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해 검찰에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했습니다.검찰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기소유예로 종결하였고, 의뢰인은 처벌과 부수처분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이용 중 여성 이용자에게 반복적으로 성적 발언을 하였고, 신고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범죄로 분류되어 전과 기록뿐 아니라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뒤따를 수 있는 범죄입니다.사회 초년생이던 의뢰인은 이러한 불이익을 크게 우려하며 BK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2. 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초범이라는 점과 의뢰인이 성범죄 전력이 남을 경우 입게 될 현실적 불이익의 정도에 주목해 전략을 구성했습니다.의뢰인에게 성인지·성희롱 예방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신속히 주선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검찰에 기소유예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기소유예로 종결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내 언쟁 중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음란한 표현을 보낸 혐의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혐의는 단순 욕설이나 감정 표현으로 보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명백한 성범죄로 분류되며, 실제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 벌금형을 넘어 신상정보등록, 공개명령, 취업제한 등 심각한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가져올 결과의 무게를 뒤늦게 깨닫고, 해당 분야 전문 로펌인 BK파트너스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2. 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본 사건이 성적 목적을 가진 계획적인 행위가 아니라, 실시간 온라인 언쟁 중 충동적으로 발생한 감정적 표현이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변론을 준비했습니다.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사과 시도, 유사한 상황 방지를 위한 자기관리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의 전과 유무, 사회적 정착 정도, 사건의 경위와 위험성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형사처벌보다는 비기소가 타당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기소유예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찰은 BK파트너스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신상정보등록·공개·취업제한 등 성범죄 부수처분도 전혀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