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 차량·중장비 이용 절도 사건 전원 기소유예] 청주지방검찰청 20**형제*****호 /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의 자녀는 가출 이후 여러 범행을 저질러 일부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었고, 이에 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이 진행 중이었습니다.그러던 중 과거 범죄와 관련된 별도의 사건이 추가로 소년부에 송치되어 다시 심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반복된 소년사건으로 인해 중한 처분 가능성도 우려되는 사안이었습니다.2. 사건의 해결대전 소년 절도 사건 변호사는 의뢰인 자녀의 모든 소년사건을 연속적으로 수행하며 사건의 전체 경과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재판부에 소년사건이라 하더라도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미 선행 심리를 통해 보호처분이 이루어진 점을 중심으로 추가 처분의 불필요성을 변론하였습니다.아울러 보호관찰 이후 소년이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에 성실히 복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하며 심리불개시 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년부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변론을 받아들여 추가 송치된 사건에 대해 심리불개시 결정을 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들은 수산물시장에서 근무하던 중, 도박 빚으로 인한 자금 부족을 이유로 경매 물품을 반출하였다가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 중 1인은 본인이 단독으로 저지른 절도 범행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였으나, 두 사람이 함께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허락을 받고 가져간 것에 불과하다며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2. 사건의 해결대전 절도사건 변호사는 범행을 명확히 구분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 중 1인의 단독 절도 범행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양형 요소를 들어 벌금형의 약식기소가 타당하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반면 두 의뢰인에게 함께 적용된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다투었습니다. 피해자는 과거에는 사전 허락을 한 적이 있으나 범행 당시에는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BK파트너스는 사전 허락이 있었던 시점과 문제 된 반출 시점이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해 있다는 점, 그리고 단독 절도 범행의 양과 비교할 때 공동으로 가져간 물품이 단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이 오히려 이례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당시에는 허락하지 않았다”는 불명확한 진술만으로 특수절도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의뢰인 중 1인의 절도 범행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하였고, 해당 형은 약식재판을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들은 대학교 내부에서 총 100여 권의 서적을 훔쳐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이를 실행하였으나, 경찰에 적발되어 특수절도 혐의로 정식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특수절도는 징역형만 규정된 중한 범죄로, 기소 이후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재판에 회부된 후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한 의뢰인들은, 대응을 위해 대전 특수절도 변호사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2. 사건의 해결대전 절도사건 변호사는 우선 피해 회복에 집중하였습니다. 피해 서적을 대부분 반환하였고, 확인된 피해자 6명 중 5명과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1인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 의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과, 생활고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실형을 피해야 한다는 취지로 양형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사는 각 징역 1년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변론을 받아들여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들은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