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 2,000만 원대 자전거 절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 20**고단**** /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의뢰인 형제는 배수로 공사 도중 노상에 적치된 대형 관로(약 500만원 상당)를 크레인 카고 트럭으로 옮긴 행위로 특수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특수절도는 중장비·차량 이용이라는 점 때문에 징역형만 규정된 중한 범죄로 분류되며, 자칫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2. 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특수절도의 특성상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즉시 사건에 개입했습니다.가장 먼저 피해자와의 조기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신속하게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어 의뢰인들이 모두 초범이라는 점, 범행이 사전 계획이 아닌 우발적 판단에서 비롯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BK파트너스는 기소유예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 전원에 대해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의 자녀 A는 이동수업 중 친구들이 망을 보는 사이, 교실에 있던 피해자 B의 가방에서 지갑·에어팟·현금을 훔쳤다는 이유로 특수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또래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피해자 C를 뒤따라가 성관계를 하고, 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까지 추가되어 소년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의뢰인의 자녀를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한 상황이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보호처분이나 소년원 송치 전, 해당 소년의 성격·환경·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평가하는 기관입니다. 일반 소년원과 달리 ‘심사’를 목적으로 하지만, 대전의 경우 대산학교(소년원)와 함께 운영되고 있어, 법원이 분류심사원 위탁을 결정했다는 것은 매우 불리한 상황(소년원 송치가능성이 높다)임을 의미합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 대전 소년사건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분류심사원에 직접 면회를 가 의뢰인의 자녀와 충분히 대화하며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악했습니다. 자녀의 진술과 학교 생활기록부·성적표·상담 이력 등 환경자료, 보호자의 의견서까지 확보하여 재판부가 아이의 전반적인 성장 배경과 환경을 고려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이후 법원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송부받아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과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특수절도 ▶ CCTV, 목격자 진술 등 제시된 증거가 모두 간접적이고 모호해 범행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절도 공범 관계 성립 여부도 쟁점이었기에, 단순히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모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촬영 당시 피해자가 일정 부분 인식하고 있었던 정황, 피해자가 즉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 촬영 장면의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행위의 고의가 명백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그 결과 최종, 재판부는 특수절도죄에 대하여는 불처분 결정을 내렸고, 카메라등 이용 촬영 촬영죄에 대해서는 보호처분 1, 2, 4호로 결정하여, 의뢰인의 자녀는 곧바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전 연인을 차량에 감금하고, 탈출한 전 연인을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뒤쫓아가 협박하였으며, 이어서 전 연인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는 혐의(절도, 감금, 특수협박)로 논산경찰서 및 논산지청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경찰은 강도 높은 수사 끝에 위 혐의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변호 전략을 펼쳤습니다.의뢰인은 전 연인을 집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외도 의심에 대한 언급은 있었으나, 상대방이 차량에서 내리려 하자 이를 제지한 것은 골목길에서 빠르게 주행 중이던 상황에서 안전을 위한 행동이었고, 실제로는 1~2분 이내에 피해자를 하차시켰다는 점에서 ‘감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또한 피해자가 도보로 이동하자 뒤따라 차량을 운행한 사실은 있으나, 해당 골목은 일방통행의 협소한 도로로 의뢰인도 같은 방향으로 주행해야 했던 점, 운행 속도를 높이지도 않았던 점 등을 들어 ‘협박’ 역시 성립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아울러,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피해자가 차량에 두고 내린 물건으로, 의뢰인은 반환할 의사가 있었던 바, ‘절도’의 범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결국,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위 주장과 관계증거를 받아들여 전부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을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