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 재범 우려 사안에서 치료·합의로 기소유예]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호 /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주거 단지 일대에서 약 2,000만 원 상당의 고가 자전거를 여러 차례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과거 차량 절도 등 벌금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벼운 처벌을 예상했으나, 기소 후 실형 가능성을 인지하고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2. 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본 사건이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 수가 많으며, 동종 전력까지 존재하는 구조적 고위험 사건이라는 점을 즉시 판단했습니다.이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피해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10여 명의 피해자들을 각각 직접 접촉해 합의를 주선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도 모든 피해자와 전원 합의에 성공해 실형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이어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부모가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계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 등을 자료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재판부는 이러한 정상관계를 받아들여, 징역 1년의 실형이 가능한 사건임에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 형제는 배수로 공사 도중 노상에 적치된 대형 관로(약 500만원 상당)를 크레인 카고 트럭으로 옮긴 행위로 특수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특수절도는 중장비·차량 이용이라는 점 때문에 징역형만 규정된 중한 범죄로 분류되며, 자칫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2. 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특수절도의 특성상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즉시 사건에 개입했습니다.가장 먼저 피해자와의 조기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신속하게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어 의뢰인들이 모두 초범이라는 점, 범행이 사전 계획이 아닌 우발적 판단에서 비롯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BK파트너스는 기소유예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 전원에 대해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전 연인을 차량에 감금하고, 탈출한 전 연인을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뒤쫓아가 협박하였으며, 이어서 전 연인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는 혐의(절도, 감금, 특수협박)로 논산경찰서 및 논산지청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경찰은 강도 높은 수사 끝에 위 혐의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변호 전략을 펼쳤습니다.의뢰인은 전 연인을 집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외도 의심에 대한 언급은 있었으나, 상대방이 차량에서 내리려 하자 이를 제지한 것은 골목길에서 빠르게 주행 중이던 상황에서 안전을 위한 행동이었고, 실제로는 1~2분 이내에 피해자를 하차시켰다는 점에서 ‘감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또한 피해자가 도보로 이동하자 뒤따라 차량을 운행한 사실은 있으나, 해당 골목은 일방통행의 협소한 도로로 의뢰인도 같은 방향으로 주행해야 했던 점, 운행 속도를 높이지도 않았던 점 등을 들어 ‘협박’ 역시 성립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아울러,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피해자가 차량에 두고 내린 물건으로, 의뢰인은 반환할 의사가 있었던 바, ‘절도’의 범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결국,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위 주장과 관계증거를 받아들여 전부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을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