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무면허·도주치상(뺑소니)]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고단661 /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음주 후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자 약 20m 이동한 직후 주차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2%에 가까운 고수치로 확인되었습니다.과거 음주운전 전력 2회가 있었고 이번에는 사고까지 발생한 사안이어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한 채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2. 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사건 초기부터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판단하고, 재범 차단 조치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차량 처분, 알코올 치료 및 금주 프로그램,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를 즉시 진행하도록 하여 이를 모두 자료로 확보했습니다.재판부에는 과거 전력이 벌금형에 한정된 점, 사고 당시 운전거리가 극히 짧았던 점, 실제로 대리운전을 호출한 기록이 존재했던 점을 근거로 이번 사건의 특성을 구조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생활 변화와 재범 방지 의지를 강조하며 집행유예 선처를 요청했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야간 시골도로에서 음주단속이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하고 앞 차량까지 밀어버리는 이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혈중알코올농도는 0.179% 로 매우 높은 수치였고, 이 사고로 두 차량의 탑승자 6명 전원이 2~6주 상해를 입었습니다.이미 음주운전 전력 2회가 있었던 의뢰인은 이번 사건에서 실형 선고가 유력하다고 판단해 BK파트너스를 찾았습니다.2. 사건의 해결이 사건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다수 인적 피해·고알코올·재범이라는 요소가 모두 결합해 실형·중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BK파트너스는 초기에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가 가장 핵심이라고 판단해 즉시 합의 절차를 진행했고, 재판 단계 전 모두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알코올 치료 및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차량 처분을 통한 재범 차단 조치를 실제로 이행하도록 조치하고, 이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아울러 의뢰인이 장기간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가 완전히 붕괴될 위험이 있다는 점도 소명하며 집행유예 선처를 요청했습니다.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인정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대전 서구에서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던 중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하다 시민의 신고로 적발되었습니다.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 로 상당히 높은 수치였고, 이번이 네 번째 음주운전이었습니다.반복 전력과 높은 알코올농도를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BK파트너스를 찾았습니다.2. 사건의 해결본 사건은 운전거리가 짧더라도, 높은 수치와 4회 재범이라는 요소로 인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는 단순한 반성 표현을 넘어 재범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의뢰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이수했으며, 알코올 치료와 금주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제출했습니다.또한 의뢰인이 부양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동거 중인 모친이 치매 진단을 받은 상황을 소명해 구금이 가족 전체에 미치는 현실적 불이익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재판부는 이러한 변론을 받아들여, 네 번째 범행이라는 중대성을 지적하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충남대학교 부근에서 약 300m가량 차량을 운행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78% 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이미 네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이번이 다섯 번째로 반복된 전력과 높은 수치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BK파트너스를 찾았습니다.2. 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이 사건이 구조적으로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고위험 사안임을 전제로 변론 전략을 구성했습니다.먼저 의뢰인이 고령이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장기간 수감생활을 감내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료자료와 함께 상세히 소명했습니다.또한 과거 네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모두 10년 이상의 오래된 벌금형 전력이라는 점을 강조해 누범의 중대성이 현재 기준과는 다르다는 점을 재판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습니다.나아가 의뢰인이 재범을 막기 위해 차량을 처분하고 향후 대중교통만 이용하겠다는 다짐, 생활환경의 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자료화하여 제출했습니다.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이러한 변론을 받아들여,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께서는 동학사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호출이 지연되자, 짧은 거리라는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시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운전거리는 약 400m로 짧았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15% 라는 높은 수치가 문제였습니다.더욱이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을 걱정하며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2. 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초기 대응 단계에서 재범 위험성의 객관적 차단과 정상관계 정리가 핵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이에 의뢰인께 차량 처분을 통해 향후 운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조언했고, 평소 대리운전 호출 기록을 확보하여 무분별한 운전 습관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또한 과거 전력이 모두 20대 초반의 전력으로 20년간 재범 없이 생활해 온 점, 앞으로는 대중교통만 이용하겠다는 다짐, 생활환경의 안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이와 같은 준비를 바탕으로 검찰은 BK파트너스의 의견을 받아들여 벌금 800만 원 약식기소 처분을 하였고, 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되어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께서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역주행하다 잠이 들어,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의뢰인은 기존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겨 1심 재판을 진행했으나, 재판부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대형 사고 위험성을 지적하며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 이에 가족들이 항소심 전문 대응을 위해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2. 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항소심의 핵심을 원심 양형의 과도함에 두고 변론 방향을 재정비했습니다.우선 의뢰인의 동종 전력이 모두 10년 이전의 벌금형에 불과하다는 점, 역주행 사실은 인정되지만 운전 거리가 매우 짧았고 도중에 위험을 인지해 스스로 갓길에 정차하며 범행을 중단하려 했던 점을 강조했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사회복지사로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을 잃게 되고, 이는 의뢰인 본인뿐 아니라 부양 가족에게도 중대한 타격이 된다는 현실적 불이익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이러한 정상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시한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