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총책 / 검사 2년 구형] 대전지방법원 20**고단3724 /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오랜 기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중 우연한 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된 경험을 계기로 범행을 계획하게 되었고, 이후 친구들과 공모해 총 5차례 고의 사고를 발생시켜 약 1,400만 원 상당의 보험금·합의금을 편취했습니다.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되면서 가족에게도 상황이 알려졌고, 의뢰인은 큰 불안 속에서 부모님과 함께 BK파트너스를 찾았습니다.2. 사건의 해결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은 범행의 설계·기획·주도자에 해당했고 편취액도 적지 않아, 무리하게 혐의를 다툴 경우 오히려 실형 위험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는 초점을 ‘실질적 선처’에 두고 전략을 구성했습니다.가장 먼저 보험회사 및 사인(私人) 피해자들에 대한 공탁과 합의를 신속히 진행했고, 경찰 조사에는 직접 입회해 사실관계와 경위를 정돈하며 불리한 평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술을 조력했습니다.아울러 의뢰인이 이 범행에 이르게 된 개인적 사정과 경제적·심리적 상황을 의견서로 정리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이러한 대응을 통해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가 성립되었고, 검찰은 여러 정상들을 반영해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 원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에서도 해당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뒤, 단순 과실 사고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함께 대응하며,블랙박스 영상 자료를 자발적으로 임의 제출하고, 인근 방범용 CCTV를 직접 열람·분석하여 사고가 고의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님을 구체적으로 소명 하였습니다.이와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차량 감정 결과에서도 "고의 사고를 입증할 뚜렷한 정황이나 충돌 방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확인되었고,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보험사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결국 검찰은 “사고의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 고 판단하여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책임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보험 사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편취금액 총 8,500만원이라는 고액 범죄임에도 집행 유예 선고받은 사례입니다.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편취금액 총 8천 5백만원 상당)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범죄사실 - 자동차 보험 사기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운전자, 동승자로 역할을 나누어 자신들의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마치 우발적인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의 공모에 따라 낯 시간경 도로에 운행 중인 트럭을 발견 한 후 진로를 변경하는 트럭을 고의로 충격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우발적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에 보험접수하여 보험회사로부터합의금 145만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7차례에 걸쳐 83,691,680원을 송금받거나 송금받도록 하였습니다.보험사기죄 - 처벌규정보험사기행위의 조사 · 방지 및 보험사기행위자의 처벌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일반 법률)에 우선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는데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 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상습으로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BK파트너스의 변론보험사기 범행으로 허위로 보험금 등을 편취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피해자 보험회사에게 편취한 보험금원을 전부 반환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하여야 하고, 보험회사 한 곳이라도 변제되지 아니하면 초범이더라도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일반 사기죄의 경우 피해금원 중 일부 금액만을 변제하고 합의하여도 운이 좋으면 벌금형이 나올수 있고,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험사기죄는 보험금 등으로 지급받은 돈을 전부 변제해야 피해자 보험회사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기 때문에 합의과정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마련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피해자 보험회사와 전부 합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일부 보험회사에게는 피해금원을 변제할 수 있었지만, 나머지 보험회사들에게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부 금액만을 변제하거나 일부도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실형 선고가능성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BK파트너스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구속만은 면할 수 있도록, 피해자 합의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점과 의뢰인의 경제적 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하여 피해금원 전부를 변제하지 못한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 홀로 어린자녀를 부양하고 있는데 만약 구속이라도 된다면 어린 자녀가 홀로 방치될 수밖에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피력하면서 구속만을 면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1심 선고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뢰인은 일부 피해자 보험회사에게는 피해금원 전부를 변제하지 못하였지만, 의뢰인이 처한 특별한 환경 등 변호사의 변론을 참작하여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자동차 보험 사기 변호사 BK 파트너스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편취금액 총 8천 5백만원 상당)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보험사기 - 범죄사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운전자, 동승자로 역할을 나누어 자신들의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마치 우발적인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의 공모에 따라 낯 시간경 도로에 운행 중인 트럭을 발견 한 후 진로를 변경하는 트럭을 고의로 충격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우발적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에 보험접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145만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7차례에 걸쳐 83,691,680원을 송금받거나 송금받도록 하였습니다.  ■ 보험사기죄 - 처벌규정 보험사기행위의 조사 · 방지 및 보험사기행위자의 처벌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일반 법률)에 우선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는데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 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습으로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  보험사기 범행으로 허위로 보험금 등을 편취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피해자 보험회사에게 편취한 보험금원을 전부 반환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하여야 하고, 보험회사 한 곳이라도 변제되지 아니하면 초범이더라도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일반 사기죄의 경우 피해금원 중 일부 금액만을 변제하고 합의하여도 운이 좋으면 벌금형이 나올수 있고,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험사기죄는 보험금 등으로 지급받은 돈을 전부 변제해야 피해자 보험회사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기 때문에 합의과정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마련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피해자 보험회사와 전부 합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일부 보험회사에게는 피해금원을 변제할 수 있었지만, 나머지 보험회사들에게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부 금액만을 변제하거나 일부도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실형 선고가능성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구속만은 면할 수 있도록, 피해자 합의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점과 의뢰인의 경제적 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하여 피해금원 전부를 변제하지 못한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 홀로 어린자녀를 부양하고 있는데 만약 구속이라도 된다면 어린 자녀가 홀로 방치될 수밖에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피력하면서 구속만을 면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1심 선고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일부 피해자 보험회사에게는 피해금원 전부를 변제하지 못하였지만, 의뢰인이 처한 특별한 환경 등 변호이의 변론을 참작하여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게시물은 종합법률로펌 보담님에 의해 2023-06-26 17:05:31 성공사례에서 복사 됨][이 게시물은 종합법률로펌 보담님에 의해 2023-06-26 17:10:10 성공사례에서 복사 됨]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편취금액 총 8천 5백만원 상당)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보험사기 - 범죄사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운전자, 동승자로 역할을 나누어 자신들의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마치 우발적인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의 공모에 따라 낯 시간경 도로에 운행 중인 트럭을 발견 한 후 진로를 변경하는 트럭을 고의로 충격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우발적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에 보험접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145만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7차례에 걸쳐 83,691,680원을 송금받거나 송금받도록 하였습니다.  ■ 보험사기죄 - 처벌규정 보험사기행위의 조사 · 방지 및 보험사기행위자의 처벌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일반 법률)에 우선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는데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 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습으로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  보험사기 범행으로 허위로 보험금 등을 편취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피해자 보험회사에게 편취한 보험금원을 전부 반환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하여야 하고, 보험회사 한 곳이라도 변제되지 아니하면 초범이더라도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일반 사기죄의 경우 피해금원 중 일부 금액만을 변제하고 합의하여도 운이 좋으면 벌금형이 나올수 있고,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험사기죄는 보험금 등으로 지급받은 돈을 전부 변제해야 피해자 보험회사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기 때문에 합의과정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마련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피해자 보험회사와 전부 합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일부 보험회사에게는 피해금원을 변제할 수 있었지만, 나머지 보험회사들에게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부 금액만을 변제하거나 일부도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실형 선고가능성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구속만은 면할 수 있도록, 피해자 합의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점과 의뢰인의 경제적 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하여 피해금원 전부를 변제하지 못한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 홀로 어린자녀를 부양하고 있는데 만약 구속이라도 된다면 어린 자녀가 홀로 방치될 수밖에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피력하면서 구속만을 면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1심 선고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일부 피해자 보험회사에게는 피해금원 전부를 변제하지 못하였지만, 의뢰인이 처한 특별한 환경 등 변호이의 변론을 참작하여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게시물은 종합법률로펌 보담님에 의해 2023-06-26 17:05:31 성공사례에서 복사 됨]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편취금액 총 8천 5백만원 상당)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보험사기 - 범죄사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운전자, 동승자로 역할을 나누어 자신들의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마치 우발적인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의 공모에 따라 낯 시간경 도로에 운행 중인 트럭을 발견 한 후 진로를 변경하는 트럭을 고의로 충격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우발적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에 보험접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145만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7차례에 걸쳐 83,691,680원을 송금받거나 송금받도록 하였습니다.  ■ 보험사기죄 - 처벌규정 보험사기행위의 조사 · 방지 및 보험사기행위자의 처벌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일반 법률)에 우선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는데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 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습으로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  보험사기 범행으로 허위로 보험금 등을 편취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피해자 보험회사에게 편취한 보험금원을 전부 반환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하여야 하고, 보험회사 한 곳이라도 변제되지 아니하면 초범이더라도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일반 사기죄의 경우 피해금원 중 일부 금액만을 변제하고 합의하여도 운이 좋으면 벌금형이 나올수 있고,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험사기죄는 보험금 등으로 지급받은 돈을 전부 변제해야 피해자 보험회사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기 때문에 합의과정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마련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피해자 보험회사와 전부 합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일부 보험회사에게는 피해금원을 변제할 수 있었지만, 나머지 보험회사들에게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부 금액만을 변제하거나 일부도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실형 선고가능성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구속만은 면할 수 있도록, 피해자 합의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점과 의뢰인의 경제적 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하여 피해금원 전부를 변제하지 못한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 홀로 어린자녀를 부양하고 있는데 만약 구속이라도 된다면 어린 자녀가 홀로 방치될 수밖에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피력하면서 구속만을 면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1심 선고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일부 피해자 보험회사에게는 피해금원 전부를 변제하지 못하였지만, 의뢰인이 처한 특별한 환경 등 변호이의 변론을 참작하여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의로인의 사건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개요 총 14명의 피고인들은 지역 친구 내지 선후배 등 관계로,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함께 차량에 탑승하여 도로를 주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상대방 차량을 들이 받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험빵' 범행을 계획하고, 경미한 교통사고 후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허위로 진료를 받은 후 해당 병원에 진료비가 지급되도록 하는 등 다액의 합의금을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 범죄사실 14명의 피고인 중 한명이었던 의뢰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다른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위회전 차로인 2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차량을 발견하였고, 승합차를 운전하던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 시켰습니다. 이후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거나 차량 정비업세 등에 지급되게 하는 보험사기를 통해 보험회사로부터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 이 사건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처벌규정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상습범일 경우 동법 제8조에서정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수범 처벌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보험사기 범행으로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첫 조사기일 전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느데요. 백홍기 변호사는 의로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묘, 보험사기 범행을 하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점, 보험사기 범행에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 않았던 점,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범행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서 공범등릐 회유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던 점, 범행의 횟수가 비교적 적은 점 등을 피력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결과: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 의뢰인은 담당 검사로부터 약식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고, 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2018년 4월경 부터 2019년 10월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차량접촉사고를 내어 단 기간동안 많은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보험회사는 A씨가 지인들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교부받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보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경찰에 고소를 하여  A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담의 형사전문 백홍기변호사는 일명 "보험사기"사건으로 대전동부경찰서에서 수사가 착수된 시점부터 A씨의 변호를 맡아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보험사기죄는 보험사기행위로 인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 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모두 일컫는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한 죄입니다.또한 보험사기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자는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처벌 받을 수 있는 만큼 A씨는 이번사건으로 높은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백홍기 변호사의 법적조력을 받아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백홍기 변호사는, 모든 차량 접촉사고들을 면밀히 조사하고 A씨가 사고를 낸 사안들의 경위를 파악해나가며 사건 정황, A씨의 정상에 유리한 점등을 서면을 통해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접촉사고를 내는 등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사고의 고의성을 논할 수 없는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은 소위 보험사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총 7가지 혐의의 대부분을 '혐의없음 처분' 내렸으며 그 중 일부 혐의만 보험사기로 보고 "벌금 700만원"으로 약식기소 하였습니다.  매년 보험사기의 규모가 대폭 증가하면서 보험사기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보험사기 혐의에 있어서 중요하게 판단하는 점 중 하나는 "고의성"으로 개인이 혼자서 증거를 수집하고 대응하는 일은 몹시 어려우므로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번 사건으로 엄한 처벌에 놓인 A씨에게 법적인 조력을 제공하여 대부분의 혐의를 "혐의없음 처분" 및 일부 혐의만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의 결과를 이끌어 내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