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폭행(하급자 폭행) / 기소유예] 군검찰 20**형제11005호 / 불기소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병사들에 대한 수차례에 걸친 성추행 및 폭행으로 형사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범행의 기간이 길어, 징역형의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고,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군검사는 신상정보공개와 취업제한의 부수처분 또한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의 군인성범죄전문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의 범행 기간이 장기였던 것은 사실이나, 행사된 유형력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이러한 변론이 받아들여져,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 혐의는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죄명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신상정보공개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이 불필요하다는 점 역시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행사한 폭행 및 추행의 정도가 시대적 인식 변화에 따라 추행으로 평가된 측면이 있으며, 의뢰인이 장기간 군 복무를 하면서 이에 대한 감수성이 다소 결여되었던 사정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검사가 적용한 강제추행죄를 위력추행죄로 변경하여 인정하고, 각 행위에 대하여 모두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 검사의 부수처분 청구(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는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대전 유성구 소재 음식점에서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후, 가까운 거리라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았고, 이동 중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이에 음주 교통사건에 특화된 저희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특히 군인 신분이었던 관계로 이번 사건에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곧바로 당연퇴직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의 음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양형자료 목록을 안내하고, 이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동시에 사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주선하였고, 군사경찰 조사에도 입회하여 불리한 진술을 사전에 차단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이끌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아울러 경찰 수사관 및 군검찰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건에서 참작되어야 할 사정들을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그 결과,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군사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약식명령 처분을 다시 한 번 이끌어내 의뢰인은 군인의 직을 유지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 군인강제추행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폭행 - 공소권 없음(피해자 처벌불원)  ■ 범죄사실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서 피해자인 군인 동료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 및 동료의 어깨부분을 때려 폭행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군인강제추행죄 - 징역형 처벌만 가능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이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 선택이 가능하고 징역형의 상한이 10년으로 제한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군인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군형법 제92조의3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하게 되므로, 일반 형법보다 훨씬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 군인강제추행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합니다. 따라서 사건이 기소되어 법원으로 넘어가 재판을 받게 된다면 최대한 선처를 받는다고 하여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될텐데요. 군인신분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군인연금법에 따라 퇴직급여 등이 2분의 1로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의뢰인은 사건을 기소유예로 마무리 되길 원하셨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피해자의 국선변호인과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 한 결과, 합의금 조율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였지만 폭행 및 군인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로부터 가해자(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표시를 담을 합의서를 교부받아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신분상·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을 피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선처를 바라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 검찰 처분 결과: 군인강제추행-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폭행-공소권 없음(피해자의 처벌불원)  담당 검사는 의뢰인이 보여준 진지한 반성의 태도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및 변호인의견을 참작하여,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폭행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주문-"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2.500.000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제 1죄 군인등강제추행(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제 2죄 폭행의 범죄사실로기소된 사건으로 피고인의 반성적인 태도와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에이유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