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위반(통매음) 3회 재범 /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20**고약**** / 벌금형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랜덤채팅 앱 이용 중 상대방에게 성기 사진을 반복 전송했고, 신고가 접수되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해당 범죄는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어 취업·진로·신상정보 등 각종 불이익이 매우 큰 범죄입니다.특히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어서, 전과 기록이 남을 경우 회복이 어려운 치명적 불이익이 예상된 상황이었습니다.2. 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장래와 사건의 성격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전략을 구성했습니다.의뢰인의 행위가 단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점,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체계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성인지·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를 선제적으로 진행하도록 안내하고, 그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이를 바탕으로 BK파트너스는 형사처벌보다는 선도적 처분이 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했고, 그 결과 검찰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여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 이용 중 음담패설과 함께 성기 사진을 촬영·전송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범죄로 분류되어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수반될 수 있어 사회적 불이익이 매우 큰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위험을 우려해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2. 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이번 사건으로 성범죄 전력이 남을 경우 사회 초년생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대응을 설계했습니다.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가능성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조율하였고,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교육·반성 자료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해 검찰에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했습니다.검찰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기소유예로 종결하였고, 의뢰인은 처벌과 부수처분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대해 상대방이 신고하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번이 세 번째 범행에 해당하였습니다. 특히 각 전력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아,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며 사이버 성범죄 전문 변호사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2. 사건의 해결본 사건은 동종 범행으로 누적된 전력이 존재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BK파트너스는 초기 단계부터 대응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기 전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주선하였고, 처벌불원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된 합의서를 확보하였습니다.아울러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플을 이용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현재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본 범행이 단 1회 단발성으로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검찰에 의견을 제출하며 마지막으로 벌금형 선처를 하여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찰은 대전 통매음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기소를 하였고, 해당 처분은 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