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회] 대전지방법원 20**고단**** /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에 가까운 수치로 약 2km를 운전하였고, 귀가 중 집 근처 횡단보도 우회전 구간에서 보행자 3명을 충격한 뒤 두려운 마음에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었으며,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주치상(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2. 사건의 해결대전 음주운전전문 변호사 BK파트너스는 초기부터 실형 가능성을 전제로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피해자 3명 전원과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동시에 의뢰인에게 알코올 중독 치료 및 음주운전 예방 교육 등 전문기관의 치료와 교육을 병행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약 1년이 넘는 수사와 재판 과정 동안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치료와 교육을 이수하였고,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성실히 이어왔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대전 음주 뺑소니 변호사는 비록 범행의 중대성은 크지만, 피해자 전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진 점을 강조하며 집행유예를 구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사의 징역 3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음주 후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자 약 20m 이동한 직후 주차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2%에 가까운 고수치로 확인되었습니다.과거 음주운전 전력 2회가 있었고 이번에는 사고까지 발생한 사안이어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한 채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2. 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사건 초기부터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판단하고, 재범 차단 조치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차량 처분, 알코올 치료 및 금주 프로그램,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를 즉시 진행하도록 하여 이를 모두 자료로 확보했습니다.재판부에는 과거 전력이 벌금형에 한정된 점, 사고 당시 운전거리가 극히 짧았던 점, 실제로 대리운전을 호출한 기록이 존재했던 점을 근거로 이번 사건의 특성을 구조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생활 변화와 재범 방지 의지를 강조하며 집행유예 선처를 요청했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야간 시골도로에서 음주단속이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하고 앞 차량까지 밀어버리는 이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혈중알코올농도는 0.179% 로 매우 높은 수치였고, 이 사고로 두 차량의 탑승자 6명 전원이 2~6주 상해를 입었습니다.이미 음주운전 전력 2회가 있었던 의뢰인은 이번 사건에서 실형 선고가 유력하다고 판단해 BK파트너스를 찾았습니다.2. 사건의 해결이 사건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다수 인적 피해·고알코올·재범이라는 요소가 모두 결합해 실형·중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BK파트너스는 초기에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가 가장 핵심이라고 판단해 즉시 합의 절차를 진행했고, 재판 단계 전 모두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알코올 치료 및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차량 처분을 통한 재범 차단 조치를 실제로 이행하도록 조치하고, 이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아울러 의뢰인이 장기간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가 완전히 붕괴될 위험이 있다는 점도 소명하며 집행유예 선처를 요청했습니다.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인정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