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재범 / 벌금형] 대전지방법원 2024고약**** 벌금형 처분 / 공무집행방해

사건개요의뢰인 P씨는 주변의 행인이 취객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았는데요.자신이 부당하게 귀가 조치를 당했다며, 정당한 공무집행에 응하지 않다가 의뢰인을 제지하자 이에 기분이 나빠져서 공무원을 손으로 폭행하였습니다.이로써, 정당하게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게 되었는데요.BK파트너스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동 조치에 발빠르게 대응을 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해당 경찰관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사건 처리 결과의뢰인은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나 대전 BK파트너스 변호사의 조력으로 원만한 합의가 진행되어 구약식으로 벌금 300만 원의 경미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사건 개요의뢰인은 술집이 많은 대전 대흥동 일대에서 지인들과의 모임이 끝난 이후 만취 상태가 되어있었는데요. 자신의 주량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했던 탓에 지인들과 근처의 편의점에서 한 잔을 더하다가 결국 필름이 끊기고 말게 된 것입니다.결국, 편의점 앞 쪽 인도에서 잠이 들었고, 인근 주민에 의해 신고가 되었는데요.출동한 경찰관이 신원을 확인한 이후, 부축하여 일어나게 되었는데만취 상태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주먹을 휘둘러 수차례에 걸쳐서 경찰의 얼굴을 가격하게 된 것입니다.결국,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귀가 조치 이후 술이 완전히 깨고나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하여 저희 BK파트너스에 사건에 도움을 받고 싶다고 의뢰를 하였습니다.BK파트너스는 폭행을 당한 경찰관과의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중재하였고,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는 의뢰인의 선처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사건 처리 결과의뢰인께서는 공무집행방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실형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으나 약식 명령 청구를 받아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청주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BK파트너스의 조력으로 폭력 전과가 무려 6회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례입니다.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결 [2024고단****]사건 개요의뢰인은 충청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낚시터의 식당에서 피해자 L씨와 술을 마시던 중에 언쟁이 있었고, 분노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식탁 및 청소기를 집어던져 부러트려 손괴하였습니다.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서 소속의 경위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을 1회 밀고 가슴 부분을 3회 밀어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의 방해하였습니다.수사 이후 사건에 검찰에 송치되었는데요.이로써, 의뢰인은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죄명으로 실형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법조경력 28년을 가진 형사 전문 로펌 BK파트너스에 사건을 맡아주셨습니다.가중 처벌 요소폭력 전과 벌금형 4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청주형사전문변호사 BK파트너스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즉시,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합의 중재에 나섰는데요.피해자 L씨피해자L씨와의 연락에서 언쟁이 오고가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였던 점에 대해서 의뢰인이 사과의 뜻과 함께 손괴당한 재물은 모두 새 것으로 교체해주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지금껏 이어져 온 인연인데,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본인 스스로가 먼저 노력하겠다는 의사로 재차 사과를 하였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교부받을 수 있었습니다.피해 경찰관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당시 폭행을 당한 피해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의뢰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의 언쟁으로 감정이 격하게 올라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을 설명하였고, 피해자와의 통화 연결을 통해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또한, 자신으로부터의 피해가 회복되길 바란다는 뜻에서 회복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재판 결과의뢰인은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2가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비슷한 동종 처벌이력이 6회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한 의뢰인의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구속을 면한 사례입니다. ■ 사건개요-범죄사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 친구들과 치킨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치킨집의 영업이 끝나도 나가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치킨집 사장의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치킨집 내에 머물면서 사장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이에 견디다 못한 치킨집 사장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의뢰인을 치킨집에서 퇴거시켰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피해 경찰관을 붙잡고 시비를 걸며 욕을 하는 등 피해 경찰관의 팔과 옷을 잡아 당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이 사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공무집행방해죄 - 최대 징역 5년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형법 제 136조(공무집행방해)에 따라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최근 3년간 이종의 사건으로 다섯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였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앞서 음주운전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피해자인 경찰관은 내부규칙상 형사사건 피고인과 합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피해자 합의 대신 " 형사변제공탁 "  앞에서 언급한바와같이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피해 경찰관의 합의를 할 수는 없지만, 형사변제공탁 또는 형사특례공탁은 가능합니다. 형사변제공탁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주민등록초본이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기에 피해 경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 형사공탁을 진행해야 하고, 형사변제공탁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피해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형사특례공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양형에 있어서는 피해자 동의가 필요없는 형사특례공탁 보다는 피해자의동의 아래 진행되는 '형사변제공탁'이 양형에는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사건을 담당한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의 양형에 유리할 수 있도록 피해 경찰관과 직접 통화하여 사죄의 말씀을 전하면서 형사변제공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고,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형사변제공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 사건을 담당한 백홍기 변호사는 형사변제공탁서와 함께 의뢰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정도에 대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고, 형사처벌 전력이 많고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재범을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구속이 되면 직업을 잃게 되는 점, 다시는 그 어떤 죄도 짓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처한 환경 등 양형에 있어 유리한 사정에 대해 피력하면서 직업을 잃지 않도록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1심 선고 결과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담당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근 약 3년간 다섯 차례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항소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지만,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및 변호이니 변론을 참작하여 징역 6월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였고, 의뢰인은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경찰관 폭행 공무집행방해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범죄사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하여 상가 앞에 놓여진 화분을 깨트리며 소란을 피우다가, 상가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핸드폰을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후 발로 경찰관의 복부와 다리를 수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 의뢰인분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겠다는 마음에 준비를 하고 계셨지만, 만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이 선고 된다면 벌금을 납부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수 있도록 변론해 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공집방 사건에서 벌금형이 나온다면 법정형 최고액수인 1천만 원이 선고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백홍기 변호사는 경찰 내부규칙상 피고인과 형사합의를 할 수 없는 경찰관에게 피해회복을 위해서 형사변제공탁을 통해 공탁금을 납부하여 양형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공탁금 납부 등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벌금형 선고가 가능할 수 있지만, 의뢰인은 경제적인 이유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바라고 계셨기에 판사님께 벌금 보다 무거운 징역형에 집행유예 처벌을 해 달라는 변론해야 했습니다. 무거운 처벌을 해 달라는 변론이 다소 곤란할 수는 있겠지만 불가능한 점은 아니므로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행위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공무집행방해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하고 형사변제공탁을 한 점, 지극히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점 등 피고인이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를 원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판사님께 피력하였습니다.■ 1심 재판 결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사건은 벌금형 선고도 충분히 가능한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의 바람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 공무집행방해 : 벌금 400만원(피해자 미합의)  ■ 범죄사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게 되었고, 이를 만류하는 친구를 때리기 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소란행위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지만, 의뢰인은 개의치 않고 또 다시 친구를 폭행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관들이 의뢰인을 제지하자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 제1항에서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행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이 사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의뢰인의 반성적 태도와 함께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정상참작 사유에 대한 변론을 하였습니다.​ 대전공무집행방해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 의뢰인이 임차하여 살고 있는 집에 강제경매가 들어오면서, 의뢰인의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되자 이에 대한 상실감으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에 위해 인사불성이 되어 이성적인 행동을 하지 못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을 피력하였으며, 의뢰인은 현재 대학생으로서 전공을 살려 공기업에 취업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의뢰인이 바라는 공기업에 취업할 수 없게 되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에 대해 피력하였습니다.  ■ 1심 선고 결과 : 벌금 400만원 의뢰인은 피해 경찰관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1심 재판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사건개요 -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처벌규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지인이 거주하고 있는, ○○​빌라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빌라 출입문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잠시 기다리다가, 빌라를 청소하는 직원분에게 마치 위 빌라의 입주민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요청하여 빌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정 호실 앞에서 자신의 남편이 여기에 있다고 소리치면서욕을 하고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는 등 건조물에 침입하였습니다. 2. 공무집행방해(처벌규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뢰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확인한 입주민의 112신고가 있었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을 제지하고 퇴거를 요구하자 의뢰인은 욕을 하면서 경찰관을 때려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 경찰관의 피해회복을 위한 형사공탁 이 사건 건조물 침입 범행은 의뢰인이 빌라 입주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빌라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발로 차며 소리를 지르는 등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으로, 빌라 거주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예상 되었고, 경찰관까지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빌라에 찾아가게 된 경위에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이를 제대 변제 받지 못하자 이 사건 빌라에 지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빌라에 들어가게 되었던 점을 변론하였고, 피해를 입은 빌라 거주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경찰관의 경우 내부규칙상 공무집행방해 죄의 가해자인 피고인과 형사합의를 할수가 없기 때문에 피해회복을 위해서 경찰관 앞으로 일정 금액의 형사공탁을 하였고, 공탁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에 대해 피력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1심 선고결과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6월에 대하여 2년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구속을 면할수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선고사례- ■ 사건개요-범죄사실 의뢰인은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자 비명소리와 남자 고함 소리가 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의뢰인에게 '무슨일이 있느냐'는 질물을 한 것에 화가나, 경찰관들 중 A에게 폭행을 행사하였고 이에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습니다. 나아가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또 다른 경찰관 B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대전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었으나 상해, 폭행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존재하였고, 이 사건은 의뢰인이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과 A를 폭행하고, 이러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다른 경찰관 B를 폭행하는 등 연행되는 과정에서 재차 경찰관 A를 폭행하였기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 되었는데요. 그러나 형사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다수의 범죄전력이 존재하기에 실형만은 면할수 있도록 변론방향을 잡고, 의로인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정상참작의 사유가 존재하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면서 피해자인 경찰관들에게 형사공탁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ㄴ다. 공무집행방해 죄의 피해자인 경찰관들은 내부규칙상 피고인과 형사합의를 할수가 없기 때문에 형사공탁을 통하여 그 피해를 회복하여야 하는데요. 대전 형사전문 변호사는 직접 피해자인 경찰관들의 동의를 얻어 형사공탁을 하여 양형자료로 법원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처한 환경 등 양형사항에 대하여 피력하면서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글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 선고결과 - 징역형의 집행유예 의뢰인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구속을 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