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5차례 재범 / 법정구속 면함] 대전지방법원 2024고단****

사건 개요

A는 부산 해운대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여성의 눈앞에서 하의를 벗고 자위행위를 하다가 공연음란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A에게 다섯 번째 공연음란 전력이 되며 이미 두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판결전 조사에서 현재도 계속해서 음주를 하고 있다고 잘못 대답하여 법정 구속도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전 공연음란죄 변호사의 조력

대전 공연음란죄 변호사는 변호를 맡아 심각한 법적 결과를 막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했습니다. 4차례 전력으로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에서, 변호사는 판결 전 조사에서 A가 제공한 음주 관련 잘못된 답변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고, 불합리하게 가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정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 노력과 개선된 행동을 재판부에 제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A의 실형이 예상된 상황에서,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최종적으로 법정에서의 구속을 면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