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재범 / 벌금형] 대전지방법원 2024고약*****

사건 개요A는 술에 취한 상태로 노상에서 취객이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OO지구대 소속 경사에게 제지당한 후, 가슴을 밀치고 머리채를 잡는 등의 폭행을 행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대전 공무집행방해죄 변호사의 조력A는 과거 여러 차례 유사한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미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어 이번 사건에서 실형 선고가 유력했습니다.그러나 대전 공무집행방해 변호사는 A의 사건 당시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양형의 유리한 요소들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A는 사건 당시 주량을 초과해 과음한 상태로 의도적으로 폭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발생한 우발적 상황이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건 후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비록 A는 동종 전력은 있지만, 그 전력은 오랜 시간 전에 발생한 일이며, 현재는 금주와 알코올 치료를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부각시켰습니다. 가족 및 사회적 유대가 강한 점도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는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재판 결과법원은 A의 진심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인정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대전 중앙시장에서 매년 열리는 “0”시 축제에 참여한 A는 행사 중 혼자 막걸리 네 잔을 마시며 축제의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축제가 한창인 도중, A는 한 지나가는 행인과 오해에서 비롯된 시비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이 사소한 논쟁은 곧 심각해져 주변 사람들이 112에 신고할 정도로 격화되었고,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A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A는 만취 상태에서 이를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BK파트너스의 법적 조력BK파트너스의 변호사는 A가 평소 척추와 무릎의 질환으로 인해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왔으며,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사람이라는 점, 그리고 당일 축제의 분위기에 휩쓸려 예외적으로 만취하게 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으며, 경찰관도 A의 사정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분위기를 감안하여 선처를 요청 하였습니다.변호인은 비록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이라고 하나, 곧 퇴직을 앞두고 있으며, 직장에서 해고될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해 노후 준비와 가족 부양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A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주장하며 이를 바탕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요청하였습니다.재판 결과BK파트너스의 설득 끝에 법원은 무거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공무집행방행 재범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300만원의 약식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성공 사례의 의의BK파트너스가 피고인의 개인적 상황과 배경을 법정에서 효과적으로 주장하여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특히 신체적 질병을 갖고 있는 피고의 상황을 고려한 법적 전문성과 인간적 이해를 결합하여 최선의 결과를 제공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과거 동종 전과로 인하여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해 3,4차례 재범을 저지른바 있는 대전 시민이였습니다.어느 날 부부간의 갈등으로부터 비롯된 '언쟁'에서 물리적인 다툼으로 번지게 되었고,112에 제보되어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는데요. 당시 의뢰인의 옷차림이 속옷이 없던 상태였기에 부끄러운 나머지 '여자 경찰관'을 불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출동한 경찰 중 남성이 다소 강압적으로 나오자이에 대해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멱살을 잡고 발로 걷어차며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게 된 것입니다.사건 처리 결과BK파트너스 대전 경찰관 폭행죄 변호사의 조력으로 초기 대응을 통해서, 충분히 사건의 경과 과정에 대해서 소명을 진행하게 되었고 검찰 측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약식 기소하였습니다.동종 전과에 대한 재범이 많아, 정식적인 재판으로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였지만 벌금형으로 처분으로 경미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 P씨는 주변의 행인이 취객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았는데요.자신이 부당하게 귀가 조치를 당했다며, 정당한 공무집행에 응하지 않다가 의뢰인을 제지하자 이에 기분이 나빠져서 공무원을 손으로 폭행하였습니다.이로써, 정당하게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게 되었는데요.BK파트너스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동 조치에 발빠르게 대응을 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해당 경찰관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사건 처리 결과의뢰인은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나 대전 BK파트너스 변호사의 조력으로 원만한 합의가 진행되어 구약식으로 벌금 300만 원의 경미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사건 개요의뢰인은 술집이 많은 대전 대흥동 일대에서 지인들과의 모임이 끝난 이후 만취 상태가 되어있었는데요. 자신의 주량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했던 탓에 지인들과 근처의 편의점에서 한 잔을 더하다가 결국 필름이 끊기고 말게 된 것입니다.결국, 편의점 앞 쪽 인도에서 잠이 들었고, 인근 주민에 의해 신고가 되었는데요.출동한 경찰관이 신원을 확인한 이후, 부축하여 일어나게 되었는데만취 상태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주먹을 휘둘러 수차례에 걸쳐서 경찰의 얼굴을 가격하게 된 것입니다.결국,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귀가 조치 이후 술이 완전히 깨고나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하여 저희 BK파트너스에 사건에 도움을 받고 싶다고 의뢰를 하였습니다.BK파트너스는 폭행을 당한 경찰관과의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중재하였고,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는 의뢰인의 선처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사건 처리 결과의뢰인께서는 공무집행방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실형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으나 약식 명령 청구를 받아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청주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BK파트너스의 조력으로 폭력 전과가 무려 6회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례입니다.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결 [2024고단****]사건 개요의뢰인은 충청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낚시터의 식당에서 피해자 L씨와 술을 마시던 중에 언쟁이 있었고, 분노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식탁 및 청소기를 집어던져 부러트려 손괴하였습니다.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서 소속의 경위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을 1회 밀고 가슴 부분을 3회 밀어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의 방해하였습니다.수사 이후 사건에 검찰에 송치되었는데요.이로써, 의뢰인은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죄명으로 실형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법조경력 28년을 가진 형사 전문 로펌 BK파트너스에 사건을 맡아주셨습니다.가중 처벌 요소폭력 전과 벌금형 4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청주형사전문변호사 BK파트너스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즉시,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합의 중재에 나섰는데요.피해자 L씨피해자L씨와의 연락에서 언쟁이 오고가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였던 점에 대해서 의뢰인이 사과의 뜻과 함께 손괴당한 재물은 모두 새 것으로 교체해주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지금껏 이어져 온 인연인데,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본인 스스로가 먼저 노력하겠다는 의사로 재차 사과를 하였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교부받을 수 있었습니다.피해 경찰관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당시 폭행을 당한 피해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의뢰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의 언쟁으로 감정이 격하게 올라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을 설명하였고, 피해자와의 통화 연결을 통해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또한, 자신으로부터의 피해가 회복되길 바란다는 뜻에서 회복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재판 결과의뢰인은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2가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비슷한 동종 처벌이력이 6회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법 도박에 전재산을 탕진한 의뢰인이 도박 자금을 다시 회수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위법 행위를 하여 실형에 놓이게 되었던 사연입니다.의뢰인은 이미 '보이스피싱'으로 수감이 되어있는 지인 P씨에게 '불법 도박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제안받게 되었고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실제로 자금을 어느 정도 회수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P씨는 의뢰인을 상대로 회수한 자금의 70%를 내놓으라며 가족에게 공갈협박까지 진행을 했었는데요.부양해야하는 가족이 5명이 넘는 가족에게까지 위협이되자 '자수'와 함께 저희 사무실로 찾아와 상담을 하였고, BK파트너스의 사기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범죄 사실의뢰인은 2020년도에 페이스북(SNS)광고를 통해 알게 된 불법 도박사이트를 접하여 스트레스를 풀고자 소액의 불법 도박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소액으로 시작되었던 도박이 결국 1개월 만에 22억원이라는 큰 돈을 탕진하여 망연자실하게 되었는데요.탕진한 자금을 어떻게해서든 되찾으려고 했던 의뢰인은 이미 '사기 범죄'로 수감되어있는 지인으로부터 한 가지 방법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이미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도박사이트의 계좌에 입금하고 내역을 근거로 '대출사기'를 당했다며 수사를 요청하면 해당 운영계좌가 '지급정지'상태가 될 것이고, 이를 활용하여 '피해구제'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아 돈을 되찾는 방법이였습니다.해당 불법 도박 사이트들의 운영자들이 '지급정지' 신청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지못하는 점을 이용한 치밀한 계획범죄였습니다.해당 제안을 받은 의뢰인은 방법 그대로 이행하여, 위계로서 경찰공무원의 수사 진행을 방해하게 되었고 이를 근거로 한 '금융기관 직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명시된 '불법 도박 사이트' 소유 계좌의 재물을 교부받아 총 35회에 걸쳐서 약33억원이라는 금액을 챙겼습니다.그러나, 해당 방법을 제안해준 지인으로부터 가족을 위협하는 공갈협박을 받아 더 이상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의뢰인은 '자수'와 더불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의뢰인이 저지른 범죄 혐의는 총 4가지로 구속과 장기간의 유기징역형이 예상되었습니다.권고 법정형의 범위 최대 징역 기간 15년위계공무집행방해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사기도박사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의뢰인이 계획한 치밀한 범죄는 정말정말 위험천만한 위법행위였습니다. 공권력을 오남용한 '위계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른도 모자라,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을 상대로 '기망'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저질렀고, 이미 허가 받지 않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죄'까지 모두 종합 처분을 받을 걸 예상하면 구속 및 장기간의 징역형으로 실형을 면치 못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그러나, 28년 법조경력을 보유한 BK 파트너스의 사기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비슷한 사례에 등장한 판결문을 대거 인용하고 금전적인 피해자로 명시되어있는 자들은 일반인들에게 사행성을 조장하고 자극하는 또 다른 범죄자인 점과 더불어 최후변론을 마쳤습니다.양형선례 자료수원지방법원 2022. 선고 / 2022고단9***판결 (동일 사안 : 집행유예 2년)의정부지방법원 2022. 선고 / 2021고단9****판결 (동일 사안 + 공갈 : 집행유예 2년)부산지방법원 2022. 선고 / 2022고단3***판결 (동일 사안 + 상습도박+ 공갈 : 집행유예 3년)판결 결과재판부는 위의 양형선례의 형과 그리고 죄질의 경중을 따져보았을 때, 범행에 대한 방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할 뿐만 아니라 '피해액' 자체도 굉장히 크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그러나 사기 전문 변호사의 '의견서'와 더불어 사건기반에 나타난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처한 환경을 고려하여 구속은 면하였으며, 1년 6개월의 징역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한 의뢰인의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구속을 면한 사례입니다. ■ 사건개요-범죄사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 친구들과 치킨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치킨집의 영업이 끝나도 나가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치킨집 사장의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치킨집 내에 머물면서 사장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이에 견디다 못한 치킨집 사장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의뢰인을 치킨집에서 퇴거시켰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피해 경찰관을 붙잡고 시비를 걸며 욕을 하는 등 피해 경찰관의 팔과 옷을 잡아 당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이 사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공무집행방해죄 - 최대 징역 5년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형법 제 136조(공무집행방해)에 따라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최근 3년간 이종의 사건으로 다섯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였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앞서 음주운전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피해자인 경찰관은 내부규칙상 형사사건 피고인과 합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피해자 합의 대신 " 형사변제공탁 "  앞에서 언급한바와같이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피해 경찰관의 합의를 할 수는 없지만, 형사변제공탁 또는 형사특례공탁은 가능합니다. 형사변제공탁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주민등록초본이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기에 피해 경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 형사공탁을 진행해야 하고, 형사변제공탁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피해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형사특례공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양형에 있어서는 피해자 동의가 필요없는 형사특례공탁 보다는 피해자의동의 아래 진행되는 '형사변제공탁'이 양형에는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사건을 담당한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의 양형에 유리할 수 있도록 피해 경찰관과 직접 통화하여 사죄의 말씀을 전하면서 형사변제공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고,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형사변제공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 사건을 담당한 백홍기 변호사는 형사변제공탁서와 함께 의뢰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정도에 대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고, 형사처벌 전력이 많고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재범을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구속이 되면 직업을 잃게 되는 점, 다시는 그 어떤 죄도 짓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처한 환경 등 양형에 있어 유리한 사정에 대해 피력하면서 직업을 잃지 않도록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1심 선고 결과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담당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근 약 3년간 다섯 차례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항소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지만,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및 변호이니 변론을 참작하여 징역 6월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였고, 의뢰인은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경찰관 폭행 공무집행방해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범죄사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하여 상가 앞에 놓여진 화분을 깨트리며 소란을 피우다가, 상가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핸드폰을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후 발로 경찰관의 복부와 다리를 수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 의뢰인분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겠다는 마음에 준비를 하고 계셨지만, 만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이 선고 된다면 벌금을 납부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수 있도록 변론해 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공집방 사건에서 벌금형이 나온다면 법정형 최고액수인 1천만 원이 선고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백홍기 변호사는 경찰 내부규칙상 피고인과 형사합의를 할 수 없는 경찰관에게 피해회복을 위해서 형사변제공탁을 통해 공탁금을 납부하여 양형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공탁금 납부 등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벌금형 선고가 가능할 수 있지만, 의뢰인은 경제적인 이유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바라고 계셨기에 판사님께 벌금 보다 무거운 징역형에 집행유예 처벌을 해 달라는 변론해야 했습니다. 무거운 처벌을 해 달라는 변론이 다소 곤란할 수는 있겠지만 불가능한 점은 아니므로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행위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공무집행방해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하고 형사변제공탁을 한 점, 지극히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점 등 피고인이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를 원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판사님께 피력하였습니다.■ 1심 재판 결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사건은 벌금형 선고도 충분히 가능한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의 바람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 공무집행방해 : 벌금 400만원(피해자 미합의)  ■ 범죄사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게 되었고, 이를 만류하는 친구를 때리기 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소란행위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지만, 의뢰인은 개의치 않고 또 다시 친구를 폭행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관들이 의뢰인을 제지하자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 제1항에서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행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이 사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의뢰인의 반성적 태도와 함께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정상참작 사유에 대한 변론을 하였습니다.​ 대전공무집행방해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 의뢰인이 임차하여 살고 있는 집에 강제경매가 들어오면서, 의뢰인의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되자 이에 대한 상실감으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에 위해 인사불성이 되어 이성적인 행동을 하지 못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을 피력하였으며, 의뢰인은 현재 대학생으로서 전공을 살려 공기업에 취업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의뢰인이 바라는 공기업에 취업할 수 없게 되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에 대해 피력하였습니다.  ■ 1심 선고 결과 : 벌금 400만원 의뢰인은 피해 경찰관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1심 재판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 : 벌금 500만원  ■ 범죄사실1.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후 BRT버스를 타고 집에 가던 중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과 같은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일어나 의뢰인 앞을 지날 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2. 공무집행방해  위 1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에게 인적 사항을 요청하자, 의뢰인은 아무런 이유없이 경찰관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 공무집행방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경합범 가중 처벌 이 사건 의뢰인과 같이 공무집행방해죄와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죄를 ​멈한 경우, 수개의 죄를 저지른 경합범에 해당하는데요. 경합범의 경우 수개의 죄 중 가장 중한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되는데, 중한 죄의 정한 형에서 2분의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2개의 죄 중에서 중한 형인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형에서 2분의1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습니다(징역형 기준).  ■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범행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범행 전부를 순순히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왔고, 수사단계에서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으로 추행사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서 담당 검사로부터 벌금 5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법원에서 서면 심리 후 이 사건을 정식재판으로 회부하면서 ​의뢰인은 법정에 나가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판사의 정식재판회부 결정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비추어 약식기소 처분의 내용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 될 경우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시키지 않고, 정식으로 재판을 하여 형을 다시 정하기 위함입니다.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재판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변론방향을 잡고, 수사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 경찰관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형사공탁을 하여 새로운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관은 내부규칙상 피고인과 합의를 할 수가 없어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형사공탁을 통해야 하는데요. 형사공탁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는 등 절차상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으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여야 합니다. 백홍기 변호사는 피해 경찰관에 대한 형사공탁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의로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의뢰인이 자신ㅇ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사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의로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피력하면서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정식재판(1심) 선고 결과 : 벌금 500만원 의뢰인은 이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회부되면서 매우 불안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지만, 재판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에게 형사공탁을 한 점이 참작되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최종적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