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심야에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이용하던 중, 택시 기사 B에게 목적지를 반복적으로 묻는 것에 화를 내며 욕설을 하고 얼굴을 폭행하였습니다. 이후 몇 달 뒤, 다른 택시 기사 C에게도 유사한 폭행을 가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추가로, 주취상태로 길거리에서 행패를 부려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사건들이 병합되어 운전자 폭행, 재물손괴, 폭행, 모욕 등 다수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A씨의 가족은 전문 조력을 받고자 BK파트너스를 선임하였습니다.
A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폭력 전과와 형사 처벌 회피 시도,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거짓 진술과 책임 전가 시도 등 총 7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불리한 여러 불리한 사정 이 존재하였습니다.
친고죄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
BK파트너스는 모욕죄가 친고죄인 점을 활용하여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를 추진, 고소 취소 의사를 이끌어내어 공소 기각 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A씨가 구속 중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가족들과 술을 끊겠다는 약속을 지키며 성실하게 생활하는 모습 등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법정에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은 A씨의 변화된 태도와 법적 대리인의 전략적 방어를 고려하여 사전 구속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 A씨를 석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