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폭행, 모욕 / 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24고합***호(병합)

청주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BK파트너스의 조력으로 폭력 전과가 무려 6회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례입니다.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결 [2024고단****]사건 개요의뢰인은 충청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낚시터의 식당에서 피해자 L씨와 술을 마시던 중에 언쟁이 있었고, 분노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식탁 및 청소기를 집어던져 부러트려 손괴하였습니다.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서 소속의 경위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을 1회 밀고 가슴 부분을 3회 밀어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의 방해하였습니다.수사 이후 사건에 검찰에 송치되었는데요.이로써, 의뢰인은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죄명으로 실형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법조경력 28년을 가진 형사 전문 로펌 BK파트너스에 사건을 맡아주셨습니다.가중 처벌 요소폭력 전과 벌금형 4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청주형사전문변호사 BK파트너스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즉시,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합의 중재에 나섰는데요.피해자 L씨피해자L씨와의 연락에서 언쟁이 오고가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였던 점에 대해서 의뢰인이 사과의 뜻과 함께 손괴당한 재물은 모두 새 것으로 교체해주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지금껏 이어져 온 인연인데,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본인 스스로가 먼저 노력하겠다는 의사로 재차 사과를 하였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교부받을 수 있었습니다.피해 경찰관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당시 폭행을 당한 피해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의뢰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의 언쟁으로 감정이 격하게 올라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을 설명하였고, 피해자와의 통화 연결을 통해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또한, 자신으로부터의 피해가 회복되길 바란다는 뜻에서 회복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재판 결과의뢰인은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2가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비슷한 동종 처벌이력이 6회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 운전자폭행, 강제추행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사건개요 - 범죄사실  1. 강제추행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을 마신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귀가 하던 중 여성 대리운전기사에게 성적인 말을 건네고, 뒷자석에 앉은 상태에서 두 팔로 여성 대리운전기사를 감싸 안는 등 대리운전기사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재차 껴안아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의뢰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승용차에서 여성 대리운전기사를 강제추행하였고, 의뢰인의 행위로 대리운전을 하지 못하겠다고 판단한 여성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돌려 출발지로 운전하자 의뢰인은 대리기사에게 욕을 하고 뺨을 약 10회 때려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 하였습니다.  ■ 운전자폭행, 강제추행 - 처벌규정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운전자 폭행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 1항에 따라,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됩니다. ■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강제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 범죄사실은 운전자폭행 및 강제추행 두 개의 죄를 범한 것으로 경합범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경합범의 경우 수개의 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서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2분의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므로, 강제추행 동종의 전력이 있는 의뢰인은 더욱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따라서 김철민 변호사는 피해자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깊은 사죄의 마음을 전하면서 합의를 부탁드렸습니다. 다행이도 피해자분께서 합의를 허락하여 원만히 합의 할 수 있었고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합의서도 교부받을 수 있었는데요. 피해자 합의서와 함께 의뢰인이 이사건 범행을 보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금주를 위해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환경 등을 피력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1심 선고 결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합의 한 점 및 변호인의 변론을 참작하여,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받았으며,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받게 되었습니다. 검사의 항소없이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특수협박, 폭행, 재물손괴 -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   ■ 사건개요 - 범죄사실  의뢰인은 주유소에 주유를 하러 갔다가, 주유소 직원을 폭행 및 특수협박 하는 등 주유소 재물을 손괴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폭행] 사건 당일 의뢰인은 주유소에서주유를 한 후 결제를 하려고 하였는데, 주유한 양보다 결제요금이 더 많이 나온 이유로 주유소 직원에게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주유소 직원의 얼굴에 가래침을 수회 뱉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습니다. [특수협박, 재물손괴] 또한 의로인은 주유건을 들고 주유소 직원의 얼굴을 찌리고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들고 있던 주유건을 주유기에 던져 손괴하였습니다. ■ 처벌규정  특수협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재물손괴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폭행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아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 의뢰인은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고 바로 김철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폭행죄는 합의 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다면 처벌 받지 않아도 되고, 특수협박죄의 법정형이 무겁기는 하지만 재물손 혐의에 대해 주유건 등 손괴된 물건의 보상이 전부 이루어 진다면, 무거운 처벌은 피할수 있다고 예상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주유소 직원 및 사장이 합의금으로 과도한 돈을 요구하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던 의뢰인은 합의 및 보상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송치되어 거머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부당하게 청구된 주유요금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또한 문제를 제기하는 의뢰인을 무시하며 자극한 정황이 있는 점, 의뢰인이 세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결과 :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 의뢰인은 담당 검사로부터 15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고, 법원에서도 서면 심리 후 최종적으로 약식기소와 같은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하면서,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가지 않고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특수협박죄의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는 등 피해회복도 할 수 없었지만,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김철민 변호사와 대응하여 사건의 경위, 정상참작 사유 등을 변론한 결과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 누범기간 중에 특수폭행, 폭행, 재물손괴 죄를 범하여 재판을 받던 의뢰인의 사건으로,1심 재판에서 1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구속을 면한 사건입니다.■ 사건개요-범죄사실1.특수폭행 : 의뢰인은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에 맞게 하였습니다. 2. 폭행 : 의뢰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아 당기는 등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 하였습니다. 3. 재물손괴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사는 거주지 내에 있는 텔레비젼과 방문을 손괴하였습니다.   ■ 특수폭행-반의사불벌죄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조인데요. 예컨대 사람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지만, 1심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되고, 재판에 가기전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표시를 했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경찰) 또는 불기소 처분(검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특수폭행죄느니 일반 폭행죄와는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아야 하는데요.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양형에 유리한 정상이 되어 감형이나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수폭행 사건 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기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배우자로서 여러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았기에,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수폭행 사건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각 경위에 대하여 소상히 변론하면서 정상 참작의 사유가 존재하는 점을 피력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오랜기간 노력한 결과 선고기일을 앞두고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으니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한 합의서를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하면서 벌금형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1심 선고 결과 : 벌금 1천만원 의뢰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았지만, 특수폭행 사건 전문 변호사와 대응한 결과 1심 재판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고 구속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 범죄사실 가.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의뢰인은 피해자 A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업무방해 혐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 C가 의뢰인의 인적사항 등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의뢰인은 피해자 A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러한 행위로 경찰관 B, C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 B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발로 경찰관 C를 걷어차며, 의자를 집어 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행위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재물손괴 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된 제3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수하였고, 총 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D와 영상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는 의뢰인의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사진이 보관된 피해자 D의 핸드폰을 빼앗고 집어던져 액정을 깨뜨리는 등의 행위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구속 된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되었고,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의뢰인은 항소심 사건을 대전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다수의 필로폰 투약 전과 및 폭력전과가 존재하는 등 이 사건에 앞서 필로폰 투약으로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판매하였기에 죄질 평가면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대전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특히 과거부터 현재까지 앓고 있는 질병과 환경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었던 점 등 양형에 참작할 사정들에 대하여 상세히 재판부에 피력하며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으로 6개월을 감형 받았습니다.https://blog.naver.com/kimimi04/222217785650  

​ 의뢰인은 피해자로 인해 촉발되어 피해자의 일행들과 의뢰인의 일행 사이에서 폭행을 하는 등 다툼이 있었던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의뢰인에게 전가하면서 자리를 떠나려고 하였고, 이에 화가난 의뢰인은 피해자의 소유의 승용차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내리쳐 깨트리고, 발로 운전석 문과 뒷문을 수회 차 찌그러뜨리는 행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습니다. ​ 재물손괴는 형법 제36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371조에서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여러차례 존재하였고,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인 승용차를 손괴하는 범행에 이르게 되어 양형에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확정 된 판결로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사람이 재범을 저지른 경우는 집행유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번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게 된다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이 사건의 형과 집행유예의 형까지 한꺼번에 수감생활을 하여야 하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번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실효를 막을 수 있도록 변론방향을 잡았습니다.경찰 수사단계에서 부터 의뢰인을 조력한 백홍기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는 피해자의 촉발로 인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인 점,​ 개전의 정이 높은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밖의 양형 사항과 함께 집행유예가 취소 되지 않기 위한 변호인의견서를 수회제출하면서 벌금형의 선고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법원으로부터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1년 6월의 징역형을 구형하였던 검사는 벌금 300만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양형부당)를 하였고, 의뢰인은 또 다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사건도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와 대응한 결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 선고를 이끌어 낼수 있었습니다.    제 1심 판결: 벌금형 300만원.제 2심 판결: 검사의 항소기각.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중에 범행에 이르게 되어 매우 불리한 상황에 있었지만,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와 대응한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동종전과가 다수 존재함에도 벌금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가 실효 되지 않도록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kimimi04/222212594419  

    죄명 : 1. 공무집행방해 2. 재물손괴의뢰인 A씨는 OO식당에서 식당 출입문을 주먹으로 가격한 후 빈 맥주병을 집어던져 손괴하였으며, 위 식당 앞 노상에서 A씨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OO파출소 경찰관 2명에게 욕설하면서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사전문 김철민 변호사는 A씨의 제 1심 재판 초기단계부터의 법적 조력에 착수하였습니다.김철민 변호사는 A씨가 평소 주량보다 만취하여 큰 실수를 저지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동안 성실하게 사회 생활을 해온 점, 위 사건 가게 주인을 찾아가 사죄한 점, 담당경찰관들의 허가를 받아 형사공탁한 점, A씨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자알콜의존치료를 받는 등 개전의 정이 뚜렷한 사실등을 양형자료삼아 변호를 이어나갔습니다.  또한,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A씨가 가족. 친지. 지인 등이 A씨의 선처를 탄원하며 선도를 약속하고 있다는 점을적극 강조하며 개선의 여지가 높다는 점을 피력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A씨를 벌금 900만원에 처한다"  이 사건 담당 검사는 A씨에게 징역 6월의 형을 구형하였으나재판부는 김철민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어 A씨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내려주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피의자에 대하여 모욕, 폭행, 무고, 공무집행방해의 행위로 고소된 사건으로 보담에서 변호인 의견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고소인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한 결과. 검찰에서 고소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그에 부합하는 다른 증거는 없으며, 피의자 주장을 배척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의견으로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