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집행방해 / 상해 ] 대전지방법원 20**고단**** / 벌금형 처분

사건 개요A는 술을 마시던 중 배우자와 부부싸움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방문을 걸어잠그며 배우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에 배우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출동한 경찰관이 A에게 제지를 시도했으나,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과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는 폭행을 가했습니다. A는 이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대전 공무집행방해 변호사의 조력A는 이전에도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에서도 과거 전력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대전 공무집행방해 변호사는 A가 사건 당시 극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고 있었고, 만취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A는 경찰관에게 공무집행 방해 의도가 없었으며, 단순히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경찰관에 대한 불만에서 나온 우발적인 행동이었다고 설명하며 경찰관의 피해가 경미한 점과 깊은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부각시켜 법원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사건 이후 자필 반성문과 배우자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에 진심 어린 반성의 뜻을 전했습니다.재판 결과법원은 BK파트너스의 종합적 양형자료가 담긴 변호인의견서를 고려한 결과, A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개요A는 술에 취한 상태로 노상에서 취객이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OO지구대 소속 경사에게 제지당한 후, 가슴을 밀치고 머리채를 잡는 등의 폭행을 행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대전 공무집행방해죄 변호사의 조력A는 과거 여러 차례 유사한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미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어 이번 사건에서 실형 선고가 유력했습니다.그러나 대전 공무집행방해 변호사는 A의 사건 당시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양형의 유리한 요소들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A는 사건 당시 주량을 초과해 과음한 상태로 의도적으로 폭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발생한 우발적 상황이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건 후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비록 A는 동종 전력은 있지만, 그 전력은 오랜 시간 전에 발생한 일이며, 현재는 금주와 알코올 치료를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부각시켰습니다. 가족 및 사회적 유대가 강한 점도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는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재판 결과법원은 A의 진심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인정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대전 중앙시장에서 매년 열리는 “0”시 축제에 참여한 A는 행사 중 혼자 막걸리 네 잔을 마시며 축제의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축제가 한창인 도중, A는 한 지나가는 행인과 오해에서 비롯된 시비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이 사소한 논쟁은 곧 심각해져 주변 사람들이 112에 신고할 정도로 격화되었고,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A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A는 만취 상태에서 이를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BK파트너스의 법적 조력BK파트너스의 변호사는 A가 평소 척추와 무릎의 질환으로 인해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왔으며,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사람이라는 점, 그리고 당일 축제의 분위기에 휩쓸려 예외적으로 만취하게 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으며, 경찰관도 A의 사정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분위기를 감안하여 선처를 요청 하였습니다.변호인은 비록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이라고 하나, 곧 퇴직을 앞두고 있으며, 직장에서 해고될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해 노후 준비와 가족 부양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A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주장하며 이를 바탕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요청하였습니다.재판 결과BK파트너스의 설득 끝에 법원은 무거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공무집행방행 재범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300만원의 약식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성공 사례의 의의BK파트너스가 피고인의 개인적 상황과 배경을 법정에서 효과적으로 주장하여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특히 신체적 질병을 갖고 있는 피고의 상황을 고려한 법적 전문성과 인간적 이해를 결합하여 최선의 결과를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