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20**-003991 대전둔산경찰서 / 증거불충분(혐의없음)

1. 사건 개요의뢰인 A는 구직사이트 '알바몬'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이에 동의하여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A는 지시를 받아 피해자와 만나 현금을 송부받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A는 범행에 연루되어 기소되었으며, 검사는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검사의 '구형'이란?검사의 구형은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형벌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즉, 검사는 재판에서 피고인이 범한 죄에 대해 어떤 형벌을 내려야 하는지 법원에 제안합니다. 판사는 검사가 제시한 구형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보이스피싱 범행의 교모한 접근보이스피싱 범죄는 범죄조직이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취업을 간절히 원하는 사회초년생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이들이 정상적인 금융회사와의 거래나 금원 회수 작업의 일환인 것처럼 속여 범행에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방식으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알바나 구직 활동을 하던 사회초년생, 주부 등은 쉽게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범행을 계획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2. 대전 보이스피싱 변호사의 조력A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기소된 후, 대전 보이스피싱 변호사의 적극적인 법적 조력을 받았습니다.대전 보이스피싱 변호사는 A가 범행에 의도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사회경험 부족과 취업에 대한 절박한 상황에서 범죄에 휘말린 점을 강조하며,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법정에서 충분히 피력했습니다.또한, 수사기관에 포렌식 자료를 임의로 제출하며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본인의 취업 사실을 정확히 알린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법적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3. 재판 결과변호사의 전략적 조력과 반성적인 태도로 법원은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 A는 코인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사기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약 70여 명, 피해 총액은 약 33억 4천만 원에 달해 중형이 선고되어 항소심을 준비하고자 BK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대전 사기 변호사의 조력1심에서는 A를 ‘총책’에 준하는 지위로 판단해 중형을 선고하였으나, BK파트너스 대전 사기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집중 부각하며 변론 방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총책으로 볼 만한직접적 증거 부족의뢰인 A가 범행을 계획·주도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더불어 공소장에도 ‘알선책’으로 기소된 사실을 들어, 실제 지위나 역할이 주도자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범죄로 인한 수익 불분명범행 수익이 실제로 얼마나 A에게 귀속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수사 협조 및 피해 변제경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협조해온 점과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끌어내어 변제에 노력하였다는 사실도 강조하였습니다.이러한 변론 전략을 통해, 1심에서 잘못 평가된 부분을 재판부에 환기시키고, 공소사실에서조차 인정되고 있는 ‘알선책’ 수준의 역할이라는 점을 거듭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재판 결과그 결과, 1심 징역 6년이라는 중형에서 약 절반가량이 감형되어, 징역 3년 6월로 형량이 대폭 줄었습니다.

사안피의자 A는 약 7개월 동안 온라인 카지노 도박사이트 '바카라'에 13억 원 이상의 거액을 탕진하였습니다.도박으로 취득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자,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금전을 회수하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했습니다.A는 운영진이 불법 토토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실을 경찰에 해명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는 허위 신고를 통해 운영진의 계좌를 동결하고 도박으로 취득한 금액을 돌려받으려 했습니다.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기만과 위계를 통해 수사기관을 속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의 긴급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신청 제도를 악용하였습니다.이는 해당 제도를 피해구제를 위한 목적이 아닌, 개인적 금전적 이익을 위해 오용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또한 불법적인 수단으로 일부 금액을 돌려받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자백 및 반성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A는 이를 부인하며 허위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더욱이 허위 신고 이후에도 수개월 동안 도박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구속영장 청구경찰은 공범과 공모하여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피의자가 직업이 없으며 주거지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제70조 (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갑작스럽게 금요일 밤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는 주말 이틀 동안 철저히 준비하여 월요일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였습니다.변호인은 구속의 사유에서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망의 염려가 전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주변인의 채무변제에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구속영장청구기각을 바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결론법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고,의뢰인은 그날 밤, 구속되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