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 항소심] - 20**노4262 대전지방법원 / 원심파기 집행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약 20년 전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으로 출국을 하였는데요. 만 25세가 되는 해 1년 기간 동안에는 '단기여행사유'로 국외여행허가가 인정이 되었으나, 그 이후에 귀국을 하지 않았습니다.병무청에서는 이에 대한 사실을 입국기한 및 고발절차 등에 대한 안내문을 송달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수신하기 까지 하였는데요. 당시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한 준비를 마치며 준비했던 탓에 이를 국외여행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그러나, 병역법에서는 재차 국외여행 허가 연장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1순위로 병역의무자 당사자가 반드시 국내에 입국을 반드시 해야했음에도 그러지 못하였는데요.결국 병무청의 고발로 입건되어 병역기피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드러난 정황에서 결국 법원의 판단은형사처분을 면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이였습니다.궁극적으로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 도피'를 하게 된 사실로 '병역'을 기피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병역법 위반변호사의 뛰어난 변론과 조력으로 다음과 같은 판결을 받았습니다.처분 결과징역 8월, 2년간의 집행유예 선고

■ 죄명 : 병역법위반■ 범죄사실□ 의뢰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입영통지서를 직접 송달 받고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입영하지 아니하였다.■의뢰인의 범죄전력□2018년에 병역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 보담의 조력□ 의뢰인은 입영통지서를 받고나서 경찰서의 피고인 소재탐지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체포되어 OO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수감 중에 보담의 조력으로 보석청구를 하였고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체포된지 22일만에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위 사건 이전인, 2018년도에도 대전지방법원 2018고약** 병역법위반으로 이미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즉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두 번이나 동종의 사건으로 재판받게 된 만큼 의뢰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정상이었습니다.□ 보담의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만 26세의 나이지만 어린 두 자녀가 있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의뢰인은 어려운 형편임에도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하느라 제3금융권에 채무도 있는 점, 자녀들의 부양문제와 부채를 해결하고서 군 입대에하려다 점차 미루게 되어 그만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사정이 있는 점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였으나, 보담의 조력으로 인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죄명 : 보석 허가 신청 [ 사건: 병역법 위반 ]❙ 의뢰인의 범죄사실현역입영대상자는 입영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00사단으로 소집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소집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위 소집일로부터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그 후 의뢰인은 경찰서의 피고인소재탐지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체포되어 OO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보담의 조력▷ 의뢰인은 위 사건 이전인, 2018년도에도 대전지방법원 2018고약** 병역법위반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두 번이나 동종의 사건으로 재판받게 된 만큼 의뢰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정상이었습니다.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받고 있던 중 보담의 조력을 받아 보석허가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보담의 형사전문 백홍기변호사는 재판부에 의뢰인의 사정과 의뢰인이 향후 군 입대를 할 것을 거듭 다짐한 점,만약 보석이 허가되면 그 준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고 다시는 도망가지 않을것을 서약한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군 입대를 하지 못한 사정과 동기 및 경위를 상세하고 주도면밀하게 변론하여 보석허가를 이끌어 내었습니다.❙결과▷ 의뢰인은 구속된지 22일만에보담의 조력으로 보석허가 결정을 받아 "석방" 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