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주먹 폭행 / 공무집행방해]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65172호 / 기소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7번째 음주운전 혐의와 함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사건까지 병합되어 재판에 넘겨졌고, 형사처벌의 중대함을 실감하며 BK파트너스를 찾아 사건 해결을 의뢰하셨습니다.해당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반복적인 전과, 누범기간 중 재범 그리고 공권력에 대한 저항까지 포함된 사안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는 복합적인 중대 범죄 사건이었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 형사전담 변호인은 의뢰인의 형사처벌 경력과 사건 발생 경위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력 전략을 수행하였습니다.① 불리한 형사 전력 및 누범 상황의뢰인은 음주운전 7회, 다수의 폭력 전과, 공무집행방해 선고기일 도주 전력까지 있는 상황으로,재판부의 인식이 극히 부정적이었고, 특히 모든 범행이 누범기간 중 발생하여 장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② 범행 경위의 구체적 소명변호인은 의뢰인이 투자 사기로 전 재산을 잃고 생활고에 시달리다 술에 의존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러한 심리적·사회적 배경은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탄원서와 의견서에 구체적인 경위와 심리 상태를 정리해 반영하였습니다.③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공무집행방해 피해자인 경찰관에게는 공탁금을 지급하고, 상해 피해자와는 직접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근로와 치료를 병행하며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일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이러한 조력 끝에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누범기간 중 세 건의 범죄가 병합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 양형 기준상 최단기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극히 이례적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으며,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및 교통범죄에 특화된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은 네 번째 범행이었습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추가된 상황으로, 단기 실형을 넘는 중장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입회하여 경찰 바디캠 영상을 면밀히 확인하였고, 공무집행방해의 수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피해 경찰관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통상적으로 어렵다고 여겨지는 경찰관과의 처벌불원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또한, 의뢰인이 현재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사정, 당시 여러 차례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으나 계속 취소되는 상황이었고, 결국 스스로 운전을 멈추고 주차장에 차량을 정차한 점 등 참작 사유를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그리하여 재판부는 의뢰인이 동종전력의 전과가 많은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았고,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명시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대전 소재 주점에서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음식 값을 지불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업주와 실랑이가 발생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가슴 부위를 밀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의뢰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 동종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기타 폭력전과가 4범으로 본건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사건의 해결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피해자인 경찰관은 개인적으로 형사합의를 할수 없어 공탁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는데 성공하였고, 재판부에 의뢰인의 본건 및 기존 동종범행 및 유사범행 모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며, 의뢰인이 현재 알콜중독치료를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며 마지막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그리하여, 최종 법원은 의뢰인에게 다시 한번 더 징역 6개월에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선처 를 하여주었고, 의뢰인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천안시에 위치하고 있는 어느한 편의점 앞에서 노상으로 음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술자리를 바꿔가며 만취상태였는데, 인근 주민으로부터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 라며 경찰에 신고가 되었는데요.출동한 경찰이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협을 가할 듯한 행동을 취하며 '내가 때리면 공무집행방해냐?" 라면서 결국,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시민에게 위해를 가해서는 안되는 경찰은 쓰러지게 되었고, 추가적으로 손에 물건을 들고 위협을 하다가 출동한 다른 경찰의 제지로 행위를 멈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쓰러진 경찰은노상 주변에 널부러져있는 위험한 물건들로 인해서 크게 다치게 되었는데요.결국, 경찰서로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이미 의뢰인은 동종 전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였고, 실형 처벌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범행 사실이 비난받을 만한 상황이면서, 위험한 물건들 때문에 공소사실에 '특수'라는 명칭이 붙여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였습니다.굉장히 불리해진 상황에서 의뢰인은 형사 사건 처리가 뛰어난 BK파트너스에 해당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BK파트너스의 조력사건을 의뢰받자마자, BK파트너스는 신속하게 관할서의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에게 연락을 하며,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를 전달드리며 '합의'를 요청드렸습니다.사건 당일 날, 치욕스러운 수모를 당한 경찰은 합의를 거절하려고 하였으나, BK파트너스에서 준비한 의뢰인이 처한 사정과 간곡한 부탁 덕분에 합의를 해주시게 되었는데요.여러가지 양형 사유와 사건 전후 그리고 경과 등에서 소명할 수 있는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을 통해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결국 판결 끝에 벌금형으로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A는 술을 마시던 중 배우자와 부부싸움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방문을 걸어잠그며 배우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에 배우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출동한 경찰관이 A에게 제지를 시도했으나,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과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는 폭행을 가했습니다. A는 이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대전 공무집행방해 변호사의 조력A는 이전에도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에서도 과거 전력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대전 공무집행방해 변호사는 A가 사건 당시 극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고 있었고, 만취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A는 경찰관에게 공무집행 방해 의도가 없었으며, 단순히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경찰관에 대한 불만에서 나온 우발적인 행동이었다고 설명하며 경찰관의 피해가 경미한 점과 깊은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부각시켜 법원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사건 이후 자필 반성문과 배우자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에 진심 어린 반성의 뜻을 전했습니다.재판 결과법원은 BK파트너스의 종합적 양형자료가 담긴 변호인의견서를 고려한 결과, A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개요A는 술에 취한 상태로 노상에서 취객이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OO지구대 소속 경사에게 제지당한 후, 가슴을 밀치고 머리채를 잡는 등의 폭행을 행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대전 공무집행방해죄 변호사의 조력A는 과거 여러 차례 유사한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미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어 이번 사건에서 실형 선고가 유력했습니다.그러나 대전 공무집행방해 변호사는 A의 사건 당시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양형의 유리한 요소들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A는 사건 당시 주량을 초과해 과음한 상태로 의도적으로 폭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발생한 우발적 상황이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건 후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비록 A는 동종 전력은 있지만, 그 전력은 오랜 시간 전에 발생한 일이며, 현재는 금주와 알코올 치료를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부각시켰습니다. 가족 및 사회적 유대가 강한 점도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는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재판 결과법원은 A의 진심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인정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대전 중앙시장에서 매년 열리는 “0”시 축제에 참여한 A는 행사 중 혼자 막걸리 네 잔을 마시며 축제의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축제가 한창인 도중, A는 한 지나가는 행인과 오해에서 비롯된 시비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이 사소한 논쟁은 곧 심각해져 주변 사람들이 112에 신고할 정도로 격화되었고,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A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A는 만취 상태에서 이를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BK파트너스의 법적 조력BK파트너스의 변호사는 A가 평소 척추와 무릎의 질환으로 인해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왔으며,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사람이라는 점, 그리고 당일 축제의 분위기에 휩쓸려 예외적으로 만취하게 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으며, 경찰관도 A의 사정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분위기를 감안하여 선처를 요청 하였습니다.변호인은 비록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이라고 하나, 곧 퇴직을 앞두고 있으며, 직장에서 해고될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해 노후 준비와 가족 부양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A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주장하며 이를 바탕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요청하였습니다.재판 결과BK파트너스의 설득 끝에 법원은 무거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공무집행방행 재범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300만원의 약식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성공 사례의 의의BK파트너스가 피고인의 개인적 상황과 배경을 법정에서 효과적으로 주장하여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특히 신체적 질병을 갖고 있는 피고의 상황을 고려한 법적 전문성과 인간적 이해를 결합하여 최선의 결과를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