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항소심] 역할 경중 소명으로 징역 4년 → 징역 2년 6개월 감형 성공 20**노 ****

사건 개요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현금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며,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일부 맡았습니다. 제1심 법원은 의뢰인의 역할을 비교적 중하게 평가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최대한의 감형을 희망하며 항소심 사건을 BK파트너스에 의뢰하였습니다. 대전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 일부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의뢰인이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해 현실적으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BK파트너스는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별도의 추가 범행으로 이미 다른 형이 확정된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에 따라 형법 제39조(경합범과 처벌의 경합관계)의 적용을 주장하였습니다.이러한 대전 사기죄 변호사의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인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법 제39조를 적용하여 의뢰인에게 형기 8개월을 감형한, 징역 10개월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자신의 딸이 보이스피싱 피해로 큰 금액을 잃게 되자, 미안한 마음에 대출을 알아보았으나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속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던 중 또다른 보이스피싱 일당이 ‘대출 실적을 올려야 승인된다’며 접근했고, 이에 속아 통장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자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경찰은 의뢰인을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금융범죄 사건을 다수 해결해 온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변호인은 의뢰인이 또다른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이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속아 통장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대출 실적을 올리겠다’는 생각으로만 행위에 가담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찰은 경찰의 판단과 달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A는 원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사는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습니다.변호사의 조력BK파트너스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변호를 맡아 검사의 항소 이유가 부당하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경합범 중 일부상소의 경우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에 따라 형법 제39조 제1항의 적용을 주장하여 피고인의 형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방어 하였습니다.경합범 중 일부상소의 경우 항소심의 심판 범위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여야 함은 물론이지만 위 규정은 이를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인 것이고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의 선고를 하거나 일부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다른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판결주문이 수개일 때에는 그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상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 확정된다고 볼 것이므로,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뿐이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40 판결 참조)따라서 원심 판결을 통해 분리 확정된 사기 및 사문서위조죄 부분과 본건 공소사실인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형법 제37조 후단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됩니다.형법상 경합범 은 동시적 경합범과 사후적 경합범으로 구분되며, 이 두 범죄 유형은 양형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입니다.동시적 경합범은 여러 범죄가 동시에 심판될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로, 이 경우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한 형의 장기를 기준으로 하여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형을 정합니다.예를 들어, ⓐ죄의 형벌이 징역 7년 이하이고 ⓑ죄의 형벌이 징역 5년 이하인 경우에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인 ⓐ죄에 대해 2분의 1을 가중합니다. 따라서 7년의 2분의1인 3년 6월을 가중하므로, 최대 7년+3년6월=10년 6월 이하의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반면, 사후적 경합범은 동시에 심판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동시에 심판되지 않아 따로 판결을 선고하게 되면서 ⓐ죄에 대해서 징역 7년 이하, ⓑ죄에 대해서 징역 5년 이하로 처벌하기 때문에, 각각의 형을 합산한 징역 12년 이하로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이처럼 양형에서 불리해질수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양형에 반영하도록 규정한 것이 형법 제39조 제1항입니다.형법 제39조 제1항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재판 결과항소심은 검사의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변호인의 철저한 법리적 방어로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형을 면제 받았습니다.성공 사례의 의의복잡한 법리와 판례를 통한 세심한 변론이 어떻게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BK파트너스는 이중, 삼중의 법리적 방어를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 보이스피싱 전화유인책, 편취금액 20억원 - 징역 1년 10월(검사구형 7년)■ 보이스피싱 전화유인책-범죄사실 이 사건 의뢰인 A, B는 중국 현지에 있는 보이스시피싱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환대출이라는 말로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전화유인책 역할을 담당하였는데요. 의뢰인들의 △ 범행기간은 2년이 넘는 기간으로 매우 길었고, △ 범행횟수는 총 170회, △ 총 피해금액 20억원으로, 피해 정도가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중국에서 불법체류자가 되면서 까지 계속하여 범행을 하던 중 중국 공안에 의해 검거 되었다가 한국으로 강제추방 되면서, 대전교도소에 구속된 채 이 사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보이스피싱 사기 - 최대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범행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 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벌금형 선고는 하지 않고 전부 징역형을 선고 하고 있으며, 전화유인책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도 실형을 선고 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 전화유인책→구속 원칙 보이스피싱 전화유인책의 경우 최초 검거시 부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 의로인들도 한국으로 송환되 교도소에 갇혀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50명에게 일부 피해변제를 하였지만 실형이 선고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양형부당(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으로 항소를 하여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 의뢰인들은 1심에서 50명의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변제를 하였지만, 더 이상 피해변제를 할 여력이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는 총 170명에 피해금액이 20억원으로 너무 크다보니 전부 피해변제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전보이스피싱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중국에 있는 기간이 길기는 하였지만, 그 기간동안 계속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 한국과 중국의 출입국 과정에서 범행의 공백기가 상당기간 있었던 점과 170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이 모두 의뢰인들이 한 범행은 아닌 점, 의뢰인들 보다 앞서 처벌을 받은 공법 조직원들의 양형을 조사하여 의뢰인들 보다 범행기간 및 범행횟수가 많아 죄질이 더 무거움에도 형이 가볍게 선고된 점을 주장하면서, 공범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항소심에서는 최대한의 감형을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들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였는데요.   ■ 항소심 선고 결과: 징역 1년 10월 의뢰인들은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을 통해,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원심 판결을 파기 하고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을수 있었는데요.검사도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한 것과, 170명의 피해자, 20억원의 피해금액 등에 비하면 선처와도 같은 선고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