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 준강제추행 / 벌금 300만 원 약식기소]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호 / 벌금형

1. 사건 개요의뢰인은 자신의 사업장에 새로 취직한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사직 후 자살을 시도하는 등 피해가 매우 심각하였고, 그로 인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대전 성범죄전문 로펌 BK파트너스를 찾아 사건을 선임하였고, 피해자 측의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피해자는 “절대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2. 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피해자 측의 강경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태도와 반성의 뜻을 보여주는 자료를 꾸준히 제출하며 재판부의 신뢰를 쌓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우선, 피해자와 직접 합의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피해보상 공탁을 먼저 진행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연락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 결국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검사는 “피해가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함께 청구하였으나, 대전 성추행 변호사는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졌고, 집행유예 전력이 생길 경우 다수의 수주 사업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사건 이후 재범방지를 위해 교육·상담을 이수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변론을 받아들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고, 더 나아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대학교 동아리 모임 후 귀가하던 길에 함께 술을 마신 여성과 입을 맞추었고, 그 이상의 신체 접촉을 명백히 거절당했음에도 이를 지속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요소이지만, 이 사건의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며 엄벌 탄원서와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대전 성추행 변호사는 피해자의 탄원 내용 중 일부는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음을 지적하고, 당시의 구체적 정황을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가 경미한 수준의 유형력 행사에 불과하며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 500만 원의 선고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성과 함께 볼링을 치던 중 갑자기 끌어안은 뒤 엉덩이를 만지며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의뢰인은 처음에는 “벌금 내고 끝내자”는 생각으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으나, 검사가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재판에 회부하자,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대전 성범죄 전문 로펌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즉시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주선하였고, 합의가 성립된 이후에는 사건 당시의 음주량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설령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과도한 음주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던 점,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대전 강제추행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명령을 모두 면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징역형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친구들과 둔산동 소재 주점에서 즉석 만남(헌팅)을 통해 이성과 함께 밤새 음주한 후, 동석자들과 함께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모텔에서 과도한 음주로 만취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이후 다른 친구들 또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혐의로 특수준강간죄로 입건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사건 당시 모텔 주변의 방범용 CCTV, 피해자 진술, 국과수에 제출된 DNA 분석 결과 등 유죄를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가 명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음주 상태와 판단 능력 저하에 집중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사건 당일 장장 10시간 이상 여러 주점을 오간 동선을 파악하고, 각 업장의 CCTV를 분석하여 총 음주량이 소주 7병 이상에 달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과 가족에게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안내하여, 이를 자발적·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 및 그 보호자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노력을 통해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 및 선처 탄원서를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이 매우 중대한 범죄로 죄질이 무겁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의 깊은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재범 방지 노력을 인정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이하 ‘피고인’이라고함)은 새벽시간 경 도로에서 술에 취해 혼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몸을 양팔로 껴안아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수사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 기초적인 내용만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김철민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려고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이 사건은 피해자가 사선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수천만원의 합의금액을 제시하여 합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스스로 성범죄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반성문 및 교육소감문을 제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이 만 22세로 사회경험이 부족한 점, 다른 강제추행 범행에 비하면 피해 정도가 현저히 적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사항에 놓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지만,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본 사건을 ‘벌금 500만원 결정’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