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콜센터 가담 / 혐의없음]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57804호 / 불기소

사건 개요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 유인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제1심 법원은 의뢰인의 역할을 조직 내 핵심 위치로 판단하여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실제 자신이 수행한 역할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형이 선고되었다며, 보이스피싱 사건을 다수 다뤄온 BK파트너스에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BK파트너스의 변호인은 우선 1심 판결문과 수사기록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며, 공범들의 진술과 역할 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그 결과, 1심에서 의뢰인이 ‘신용팀’ 지휘자처럼 보인 정황은 실제 조직 내 위계질서상 외형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지휘·관리 역할은 수행하지 않았음을 밝혀냈습니다. 총책과의 개인적 인연 외에는 의사결정에 관여한 정황도 없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공범 간 형의 균형‧ 실질적 가담 정도의 경미성‧ 항소심 단계에서 이루어진 추가 합의등 양형에 유리한 요소들을 종합해 변론을 전개했습니다.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 징역 2년 6개월로 형을 감경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자신의 딸이 보이스피싱 피해로 큰 금액을 잃게 되자, 미안한 마음에 대출을 알아보았으나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속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던 중 또다른 보이스피싱 일당이 ‘대출 실적을 올려야 승인된다’며 접근했고, 이에 속아 통장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자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경찰은 의뢰인을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금융범죄 사건을 다수 해결해 온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변호인은 의뢰인이 또다른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이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속아 통장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대출 실적을 올리겠다’는 생각으로만 행위에 가담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찰은 경찰의 판단과 달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권유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전화유인책 역할을 맡게 되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사전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아버지가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보이스피싱조직은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며, 각자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거대한 사기 집단을 형성합니다. 이로 인해 단순 현금 전달책과 같은 하위 조직원조차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전화유인책은 피해자에게 직접 기망행위를 가하는 역할로, 법원은 이러한 중책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는 추세에 있어, 의뢰인도 중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 변호인은 구속된 의뢰인을 직접 접견하여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조직에 처음 가담할 당시에는 지인에게 속아 단순 텔레마케팅 업무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았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전화유인책 역할을 수행한 기간 중 대부분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또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합의가 불가능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방식으로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그 결과 최종 법원은 피고인의 죄 책이 무겁다고 꾸짖으면서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A는 원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사는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습니다.변호사의 조력BK파트너스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변호를 맡아 검사의 항소 이유가 부당하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경합범 중 일부상소의 경우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에 따라 형법 제39조 제1항의 적용을 주장하여 피고인의 형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방어 하였습니다.경합범 중 일부상소의 경우 항소심의 심판 범위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여야 함은 물론이지만 위 규정은 이를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인 것이고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의 선고를 하거나 일부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다른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판결주문이 수개일 때에는 그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상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 확정된다고 볼 것이므로,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뿐이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40 판결 참조)따라서 원심 판결을 통해 분리 확정된 사기 및 사문서위조죄 부분과 본건 공소사실인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형법 제37조 후단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됩니다.형법상 경합범 은 동시적 경합범과 사후적 경합범으로 구분되며, 이 두 범죄 유형은 양형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입니다.동시적 경합범은 여러 범죄가 동시에 심판될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로, 이 경우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한 형의 장기를 기준으로 하여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형을 정합니다.예를 들어, ⓐ죄의 형벌이 징역 7년 이하이고 ⓑ죄의 형벌이 징역 5년 이하인 경우에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인 ⓐ죄에 대해 2분의 1을 가중합니다. 따라서 7년의 2분의1인 3년 6월을 가중하므로, 최대 7년+3년6월=10년 6월 이하의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반면, 사후적 경합범은 동시에 심판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동시에 심판되지 않아 따로 판결을 선고하게 되면서 ⓐ죄에 대해서 징역 7년 이하, ⓑ죄에 대해서 징역 5년 이하로 처벌하기 때문에, 각각의 형을 합산한 징역 12년 이하로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이처럼 양형에서 불리해질수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양형에 반영하도록 규정한 것이 형법 제39조 제1항입니다.형법 제39조 제1항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재판 결과항소심은 검사의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변호인의 철저한 법리적 방어로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형을 면제 받았습니다.성공 사례의 의의복잡한 법리와 판례를 통한 세심한 변론이 어떻게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BK파트너스는 이중, 삼중의 법리적 방어를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범죄사실]사무실에 찾아온 의뢰인은, 인터넷 구인사이트 '교차로'에 업로드가 되어있는 'OO건설'의 채용광고를 보고 연락을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칭으로 '팀장'직을 맡고 있는 조직원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공모하자고 제안을 하였고 의뢰인은 이 제안에 대해서 받아들였스며,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으며 일정의 수수료를 받는 댓가를 받기로 하였습니다.범행에 가담하기 시작한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IBK 은행 사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편취한 현금을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여 범행을 도왔습니다.또한, 범행을 저지를 때 교부받은 금액에 대하여 송금자에 대한 정보를 임의로 기입하여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까지 하게 되었는데요.조직범죄에 가담함과 동시에 치밀함까지 덧보여 재판부에서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 놓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이로서, 의뢰인은 3가지의 혐의로 판결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보이스피싱 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민등록법위반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변호사의 조력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맡게 되었고 가장 먼저,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합의 중재를 시도하였습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웠던 것은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로 구성된 것이 아니기에 변제 약속과 계획을 더불어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요청하며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을드렸습니다.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환경 역시 '생계형' 범죄에 가깝다는 것을 재판부에도 적극적으로 언급하였스며, 기타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부터 시작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수거책'이 양형을 받은 판례들을 적극 인용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강력하게 법원에 강조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법원에 증명할 사실에 대해서는 의뢰인 U씨가 사기 조직과 함께 공모한 것은 맞지만, 범죄자체에 총액에 대해서 수익이 정말 극히 일부분이기에 '공동 정범'으로 보기에는 구형이 부당하다고 강조를 하였습니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범행 당시에는 철저하게 조직원들이 지시한대로 움직였다는 점에서 정범들과 함께 도모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역시 보기 어렵기 때문에조직적인 범행을 공모를 하였고, 이들을 도와 피해자를 발생시켰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진심어린 반성과 피해자들에게 피해 일부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과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실형을 처분하기에는 형이 부당하다고선처를 바랐습니다.기타 사건에 드러난 사실 내용을 바탕으로 사기보다는 '사기방조' 로서 형을 받아야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판결 결과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변호사는 28년의 법조경력으로 의뢰인을 '사기'가 아닌 '사기방조'로 처분을 받게하는데 성공하였고, 결과적으로 실형과 구속을 면하고 '벌금형'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사기 방조' 혐의는 사기'정범'자가 받는 형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 '종범'으로서 구분이 됩니다. 28년 동안 쌓아온 BK파트너스의 노하우로 조직범죄는 맞지만, 피해 금액 자체가 거대해지기 전에 적발이 되어서 규모가 아직 그리 크지 않았기에 '범행을 저지르기 위한 기획자(총책)' 역시 구형 및 선고의 형량이 크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의뢰인을 '종범'으로 두는 전략을 세워 경미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의뢰인의 구제를 위해서 '전략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변호인 의견서'는 저희 로펌만의 전매특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약, 동일한 사건으로 위기에 놓여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상담요청 바랍니다.대전 변호사 BK파트너스대전 변호사 랜딩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