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 3건 병합] 20**고단2452 대전지방법원 / 집행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공공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즉시 검거되었습니다. 이미 공연음란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범행들 간의 시간적 간격도 짧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을 BK파트너스에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의 경우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에서 범죄의 습벽이 인정될 수 있었고, 정신질환의 징후 또한 확인되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재범 방지’에 초점을 맞춘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의뢰인이 반복적으로 공연음란 범죄에 이르게 되는 구체적 요인(Trigger)을 두 가지로 특정하고, 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실제로 이행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더불어 향후 치료 및 관리 계획을 포함한 재범 방지책을 재판부에 충실히 소명하며, 원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BK파트너스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록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이미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번 형은 다소 중하다고 보여,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고려할 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친구들과의 술자리 후 만취한 상태에서 찜질방을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로비 공간을 탈의실로 착각한 채, 다수의 이용객이 있는 상황에서 바지와 속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한 채 돌아다녔고, 이로 인해 공연음란 혐의로 신고를 받아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유치장에 입감되었다가 귀가 조치되었습니다.의뢰인은 사건 당시의 기억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 검찰로부터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통보받았으나, 성범죄로 인한 전과가 남는 것을 원치 않아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의 공연음란전문변호사는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당시 의뢰인이 심각한 음주 상태로, 로비를 탈의실로 착각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음란행위에 대한 인식 자체가 결여되어 있었음을 강조하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또한, 비록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초범이고, 성범죄 전과는 향후 사회생활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며, 법원에 선고유예를 구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의뢰인은 실질적인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A는 부산 해운대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여성의 눈앞에서 하의를 벗고 자위행위를 하다가 공연음란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A에게 다섯 번째 공연음란 전력이 되며 이미 두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판결전 조사에서 현재도 계속해서 음주를 하고 있다고 잘못 대답하여 법정 구속도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대전 공연음란죄 변호사의 조력대전 공연음란죄 변호사는 변호를 맡아 심각한 법적 결과를 막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했습니다. 4차례 전력으로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에서, 변호사는 판결 전 조사에서 A가 제공한 음주 관련 잘못된 답변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고, 불합리하게 가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정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또한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 노력과 개선된 행동을 재판부에 제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재판 결과A의 실형이 예상된 상황에서,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최종적으로 법정에서의 구속을 면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대전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의뢰인께서는 당시 차량으로 이동하던 도중에 피해자 여성을 향해서 조수석의 유리창을 내린 다음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으며범행 직후 상건 당일 저녁에도 동일하게 청소년 여성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동일하게 조수석의 유리창을 내린 다음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 행위를 하였습니다.총 범행 횟수는 3회이미 150만원이라는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지른 범행이였기에 재판부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는데요.재판 결과대전 공연음란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부수처분보호관찰 및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