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가장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이러한 계약서를 근거로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채권이 있다는듯이 자신의 채권자에게 제시하였고, 결국 이것이 허위임을 알게 된 채권자로부터 고소당하여, 사기, 사문서위조, 동행사의 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경찰조사시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관하여서도 조사를 받았지만, BK파트너스 변호인은, "의뢰인이 단순 채권자의 압박에 못이겨 이러한 문서를 보여줬을 뿐 이자를 꾸준히 지급하고 있었고, 애당초 사기는 행위 당시 즉, 금전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허위의 문서를 이후에 제시하였다는 점 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그리하여 경찰에서 사기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사문서위조와 동행사죄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으며 최종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분으로, 전날 음주 후 잠에 들었다가 이튿날 새벽 5시경 운행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단횡단 중이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5%로 측정되어,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단순히 실형 여부를 걱정하는 차원을 넘어, 일반적으로 실형을 전제한 상태에서 '얼마나 중한 형이 선고되는가'가 핵심이 되는 사건입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중에서도 중형 선고가 우려되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유족 측과의 진심 어린 사과 및 원만한 합의사고현장 검증을 통해, 피해자의 무단횡단 경로와 위치, 사고 당시 시간대(새벽)와 가시거리, 조도 상황, 피고인의 주행속도와 사각지대 등, 피해자 발견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사정을 입증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 부각 - 현재 노모 부양 중인 사정, 이전 음주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후 꾸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등1년간에 걸친 준비 끝에, 최종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나 있다는 점은 불리한 사유이나, 피해자의 무단횡단 등 과실이 상당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여건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는 취지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미성년자로 ‘겹지방’ 등 텔레그램 기반의 일명 ‘지인능욕방’을 개설 또는 참여하고, 지인의 사진을 활용해 성착취물(합성물 포함)을 제작·유포하였다는 혐의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게되었습니다.2024년 여름, 전국적으로 언론에 집중 보도될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커졌던바, 이에 검찰은 텔레그램 성착취 범행을 중대 범죄로 간주하여 무관용 원칙 하에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결과 객관적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할 경우 구속 및 양형에 있어 불리한 판단이 우려되는바, BK파트너스는 의뢰인으로 하여금 범행을 모두 인정하도록 권유하였습니다.동시에, 본 사건은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사회적 현상으로서, 단순히 미성년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 교육 부재에 따른 구조적 책임 또한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기소를 미루어달라고 검찰에 요청하였습니다.수 개월의 노력 끝에 피해자 전원과 합의에 이르렀고, 그 동안 함께 준비하였던 양형자료를 첨부하여 검찰에 소년부로 송치하여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최종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일반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부로 송치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사기 조직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일당을 받고, 통장을 판매하러 오는 사람들을 지정된 장소로 안내하는 역할 만을 수행하였으나, 이후 해당 조직이 피해자들을 감금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온 사실이 드러났고, 의뢰인 역시 사기 및 폭처법상 공동감금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사기 범행에는 일정 부분 가담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감금 범행과는 무관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다음과 같이 변론하며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직의 핵심 구성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외부 아르바이트 인력에 불과함 조직 내 정보 공유 없이 제한된 역할만을 수행하였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당시 동선 등을 통해 조직의 범행 전반을 인식하거나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공범들의 진술 역시 의뢰인의 진술과 부합함이러한 주장에 따라 검찰은 기소 전 의뢰인에 대한 폭처법상 공동감금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A씨와 교제 끝에 혼인에 이르렀으며, 교제 당시부터 A씨의 형제자매들과 금전적인 문제로 잦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A씨의 자산을 의뢰인이 관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결혼 준비 비용 및 생활비로 일부 자산이 사용되었습니다. 혼인 후에도 가족 간 불화는 지속되었고, 결국 의뢰인과 A씨는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의뢰인은 관리하던 자산 일체를 반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씨와 그 가족들은 “처음부터 자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며,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이 사건은 관계인만 10여 명에 달하며, 1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고강도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BK파트너스는고소인들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설령 기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산 처분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객관적인 자료와 법리로 반박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만 약 2,000페이지에 달하며, 담당 수사관이 두 차례나 교체되는 등 사건은 여러모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일관된 법리적 주장과 증거자료를 보완·제출하며 수사에 적극 대응한 결과,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오랜 기간 내연관계로 지내던 A씨의 권유로 총 12억원에 달하는 금원을 투자하였는데, A씨는 원금을 변제하기로 한 기일을 차일피일 미루다 급기야, 사적인 관계 영상으로 의뢰인을 협박하다 잠적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사건을 BK파트너스에 의뢰했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관계 증거를 취합한 뒤, A씨가 실제 설명하였던 투자처에 투자한 사실이 없고, 사적 자금으로 유용하였으며 당시 경제적 능력으로 미루어보건대, 원금을 전혀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특경가법(사기) 및 이에 더해 성폭법위반(카메라촬영) 등의 혐의로도 함께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이와 동시에 A씨에 대한 민사소송(투자금반환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하였는데, A씨는 단순 투자에 실패하였을뿐 사기도 아니고, 원금보장이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기나긴 소송 끝에, 형사재판에서 A씨는 징역 3년이 선고되었고, 민사재판에서도 12억 전액을 반환하라는 승소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오랜 기간 동안 남편으로부터 반복적인 폭행을 당해왔으며, 그로 인해 팔이 골절되는 등 심각한 상해를 입고 후유증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폭행은 단순한 폭행 수준을 넘어선 특수상해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과 동시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가정폭력 사건은 수사기관 단계에서 가정보호사건으로 분류되어 형사재판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 역시 초기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저희 BK파트너스는 의뢰인이 입은 구체적인 신체적·정신적 손해, 상해의 중대성, 피의자의 상습적 폭행 사실 등을 면밀히 정리하여 검찰에 엄벌을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찰은 정식기소를 결정하였고, 이는 피의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일반 형사재판 절차로 회부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의 자녀는 만 17세의 청소년으로,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도중, 과거 친구들과 함께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치려다 적발된 사건이 드러나,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이미 중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범행으로 공소사실이 병합되면 형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초기 경찰조사부터 신속히 입회하여 진술을 조력하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까지 유리한 양형자료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검찰에는 피의자가 현재 재판을 통해 상당한 반성과 교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절도와 같은 재산범죄에 대한 전력이 없고, 무엇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뜻을 밝혔다는 점을 강조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그리하여, 검사는 의뢰인의 자녀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고, 추가 기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반주로 맥주를 마신 뒤, 집까지의 거리가 가까워 안일하게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과거 음주운전 3회, 무면허 운전 2회의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고, 이에 대전 지역에서 음주 및 교통범죄 사건에 특화된 BK파트너스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사건에 착수한 직후, 의뢰인이 음주한 장소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실제로 맥주 2잔 정도를 마신 사실을 입증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7%로 비교적 낮은 수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시장골목에 주차된 차량의 위치로 인해 기사와 만나지 못하고 취소하게 된 경위, 과거 꾸준히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호출 내역, 음주 장소와 자택 간 거리가 도보로 10분 이내에 불과하다는 점과 의뢰인의 동종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의뢰인에게 존재하는 유리한 양형 사유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그리하여, 과거 4회에 걸친 동종 범죄전력으로 인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 기회를 준다며,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이 BK파트너스에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은 과거에도 동종 전력을 비롯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진행 중 별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사건이 판결로 확정된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에 따라 본건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따라서 본건 범행 역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함께 기소된 다른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을 참고하여 형평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병사들에 대한 수차례에 걸친 성추행 및 폭행으로 형사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범행의 기간이 길어, 징역형의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고,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군검사는 신상정보공개와 취업제한의 부수처분 또한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의 군인성범죄전문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의 범행 기간이 장기였던 것은 사실이나, 행사된 유형력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이러한 변론이 받아들여져,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 혐의는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죄명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신상정보공개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이 불필요하다는 점 역시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행사한 폭행 및 추행의 정도가 시대적 인식 변화에 따라 추행으로 평가된 측면이 있으며, 의뢰인이 장기간 군 복무를 하면서 이에 대한 감수성이 다소 결여되었던 사정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검사가 적용한 강제추행죄를 위력추행죄로 변경하여 인정하고, 각 행위에 대하여 모두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 검사의 부수처분 청구(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는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인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이 가볍다며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의 음주운전 전문 변호인은 1심 판결문과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검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이에 항소심 재판부를 상대로, 원심의 양형은 재량권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항소심 단계에서도 새로운 사정이나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원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한계를 일탈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