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둔산동 소재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타인과 시비가 일었고, 피해자를 화장실로 대려가 단체로 폭행하며 그곳에 있던 물걸래로 피해자를 가격해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사건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은 이미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었고 피해자가 크게 다쳐 징역형을 면키 어려워보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또 다른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에 BK파트너스의 대전공동상해변호사는 재판부에 형법 제39조 제1항의 적용(경헙범 중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선고할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을 주장하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하는 변론을하였습니다.재판부는 BK파트너스 대전공동상해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였고 최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조직폭력배 조직원으로 타 조직과의 싸움에 흉기를 사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해자가 많고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그리하여, 의뢰인의 가족들이 BK파트너스 대전특수상해변호사에 항소심 사건을 의뢰했습니다.사건의 해결'상해'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신체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뜻하는데, 1심의 재판기록과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가한 상처가 판례가 뜻하는 상해에 이른것인지 의구심이 드는것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에 피해자들 중 대다수의 상처는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수준에 머물러있어 상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강력하게 변론하며 이와 동시에,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지속해서 시도하여 피해자 전원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는데 성공하였고, 재판부에 이러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최종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의 죄질이 중하나, 피해자들의 상처가 경미한 점, 그리고 이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그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되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허위의 전세계약 외관을 만들어 금융기관을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었습니다.그리하여, 의뢰인의 가족들이 BK파트너스 대전전세사기변호사에게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전체 가담자가 13명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인 은행은 합의를 하지 않기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자료를 만드는 것이 제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BK파트너스의 대전전세사기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가담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에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의뢰인은 본 사건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의율되었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함과 동시에 13명의 가담자 중 사건에 가장 적게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그리하여,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최종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간척 사업을 하던 도중,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혐의와 무단으로 나무를 벌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원심에서는 피해자가 많고,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음에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의 배우자가 BK파트너스에 항소심 사건을 의뢰했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이미 원심에서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하였기에, 항소심에서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 추가로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구비하는것은 어려워보였습니다. 하지만, 원심 증거 및 재판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산림관리법위반행위와 관련하여서는 무죄를 다툴 소지가 보였습니다.그리하여 항소심에서 증인A의 진술은, 증인과 의뢰인과의 관계, 벌채한 나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지하수 개발에 참여한 증인B의 진술은 오히려 의뢰인이 무단 벌채를 지시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산림관리법위반 행위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여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그리하여, 항소심 법원은 산림관리법위반행위와 관련하여서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의 형은 최종 3년에서 1년 6개월로 감형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대전 소재 주점에서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음식 값을 지불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업주와 실랑이가 발생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가슴 부위를 밀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의뢰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 동종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기타 폭력전과가 4범으로 본건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사건의 해결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피해자인 경찰관은 개인적으로 형사합의를 할수 없어 공탁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는데 성공하였고, 재판부에 의뢰인의 본건 및 기존 동종범행 및 유사범행 모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며, 의뢰인이 현재 알콜중독치료를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며 마지막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그리하여, 최종 법원은 의뢰인에게 다시 한번 더 징역 6개월에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선처 를 하여주었고, 의뢰인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예체능 계열 종사자로, 대학교 내 후배들에게 얼차려,폭행 및 가혹행위로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수사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의 우려로 검찰은 의뢰인에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영장실질심사결과 인용되어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의뢰인의 가족들이 사무실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법이 명시한 구속의 사유는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 등이지만, 실무상 유무죄 판단전에 인신을 구속하는 결정을 했다는것은 향후 본안재판에서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7명으로 많았고 장기간 지속된 폭행으로 2~3년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보였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는 피해자 모두와 합의를 주선하였고, 재판부에 합의를 위한 기일을 넉넉히 줄것을 요청하였고, 최종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여 이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존재하는 여러 양형의 사유를 주장하며 변론에 임했습니다.그리하여, 최종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그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채팅 어플로 하룻밤 성관계를 가질 여성을 만나왔고, 그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자신과의 성관계를 촬영한것으로 의심한 피해자가 신고하여 수사가 시작된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게되었고, 노트북,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압수 당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집행에 당황한 의뢰인은, 그 즉시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경찰조사에서 10~15명의 여성과 어플을 통해 만났고, 이들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하였다고 자백한 상황이었는데, 포렌식 결과 영상은 가장 최근에 촬영한 한가지만이 발견되었습니다.이에, 피의자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에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는 법리를 강력히 주장하였고, 검사는 최종 증거가 발견된 단 한 가지 혐의로만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수처분으로 의뢰인에게 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 등의 조치도 함께 요구하였습니다.마지막 공판기일에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였지만,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고, 검사의 부수처분신청도 기각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랜덤채팅으로 연락처를 알게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 의뢰인을 스토킹으로 신고하였고, 경찰조사를 받고 성폭법위반(통매음)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조사를 받고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된 의뢰인은 BK파트너스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께서는 기소유예처분을 원하셨고, 사건을 검토한 결과 법리적으로 스토킹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점은 발견하였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의뢰인이 기존에 이미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벌금형이 선고될것이 유력해보였습니다.BK파트너스의 대전통매음변호사는 먼저, 담당 수사관에게 스토킹처벌법위반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로만 검찰에 송치되게 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여달라고 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다시 한번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대전 소재 주점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용변 보고있는 여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무엇보다,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없음을 확고하게 밝혔기에 상황은 더욱 좋지 않았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의뢰인이 사회초년생으로 성범죄로 인한 중형이 선고되면, 향후 미래에 막대한 지장이 가는 점을 수사기관에 피력하며, 벌금형의 경미한 처분을 하여줄것을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의자가 정신과를 다니며 면담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고, 성인지 감수성 교육 등을 성실히 수강하여 수료증을 발급받는 등 피의자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는 여러 자료들을 함께 준비했습니다.그리하여 의뢰인은 최종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를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1심 재판에서 타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임에도 비교적 낮은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하지만, 문제는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기존의 유예되었던 실형도 함께 복역해야 했으므로, 의뢰인은 도합 1년 6개월의 수감생활을해야 했습니다.사건의 해결항소심 사건을 맡은 BK파트너스의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가장인 의뢰인의 장기구금은 곧 그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되며, 이는 연좌제와 사실상 같은 기능을 하므로 이러한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줄것을 강력히 피력하였고, 나아가 의뢰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없다는, 즉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그리하여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징역 6개월을 취소하고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석방되어 가정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 가량으로 약 10km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과거 2차례의 처벌전력이 있었기에, 이번에는 실형선고를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의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재판부에, 의뢰인의 음주측정 시기는 귀가하고 난 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귀가하여 추가 음주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는 의뢰인의 운전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고, 추가로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는 적법한 임의수사의 일종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존재하는 여러 양형의 사유들을 함께 주장하여, 비록 의뢰인이 2회의 동종전력이 있으나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달라는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그리하여, 재판부는 무죄 주장은 배척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자신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음에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께서는 두려운 마음에 도주하였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BK파트너스의 대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범죄 발생 직후 도주하였기에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았고, 무엇보다 뺑소니로 범죄 혐의가 중대하였기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그리하여, 대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자수를 강력히 권하였고, 의뢰인은 BK파트너스 변호사의 조력하에 자수 및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향후 이어진 재판에서, 법원은 의뢰인이 자진 출석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는 것에 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