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된 의뢰인의 사건으로, 형사전문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1심 재판에서 집행유에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 범죄사실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에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키로미터의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처벌규정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상습 음주운전으로 위반 횟수가 2회 이상일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2년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형사전문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이번 범행이 3번째 음주운전으로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함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높았는데요. 형사전문 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구속만은 면할수 변론방향을 잡았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으며 금주하고 있는 점, 음주 대신 운동으로 건전한 모임을 가지고 있는 점, 가족적 및 사회적 유대관가 돈독한 점, 의뢰인은 아직은 젊은 나이로 그 동안에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하여 온 점 등 의뢰인의 양형에 참작될 사정들에 대하여 피력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등의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선고결과 -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물적 교통사고까지 야기하는 등 죄질면에서 매우 좋지 않았기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형사전문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특히,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 재범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다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A씨의 사정을 전해들은 보담의 김철민 변호사는 비록 A씨가 재범을 저질러 금번에는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으나 A씨가 만약 실형 선고를 받아 아내와 갓 태어난 아이를 남겨두고 법정구속되는 상황만은 막아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김철민 변호사는 A씨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소상하게 밝히며 A씨의 죄질이 나쁘지 않고 일부 참작할만한 정상이 존재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또한, A씨가 자신의 차량을 매각하는 등 음주운전을 단절하고자 하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 여러 방면으로 변론하여 김철민 변호사의 주장이 재판부로부터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으로 과거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피고인이 재범을 저질렀을때는 실형을 선고하는 등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담당검사가 A씨에게 징역 2년의 구형하였음에도 김철민 변호사의 법적 도움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A씨는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혐의 및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자신의 서명이 아닌 동생의 성명을 가장하여 서명하였다는 혐의로1.음주운전 2.사서명위조 3.위조사서명행사로 이 사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백홍기변호사는 A씨가 OO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한 때부터 수사입회 참여및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왔습니다.백홍기 변호사는, A씨가 음주단속 당시 자신의 이름이 아닌 동생의 이름을 말하여'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라는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며 참작할 만한 사유가존재하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성실하게 식당을 운영하는 가장인 점,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점 등 종합적으로 A씨에 대한 양형사항을변론하여 집행유예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징역 6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음주운전에 더하여 적발 당시 자신의 성명이 아닌 타인의 성명을 가장하여 서명하였다는 혐의로더욱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으로 A씨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kimimi04/222183427553 ​

  의뢰인 A씨는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목으로 2010년 전후에 총 5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존재하는 만큼, 6번째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되어 이번에는 실형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였습니다. 그러나, 백홍기 변호사는 A씨가 이 사건으로 대전 OO경찰서에서 수사 받을 당시부터 동행하며 제 1심 재판까지 진행해왔습니다.  백홍기 변호사는 A씨가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변명의 여지 없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A씨가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홀로 살고 있는 점, 인사사고 등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들을 재판부에 소상히 피력하며 A씨가 실형선고를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점차 심각해져 관련 법 개정으로 처벌이 매우 강화되었으나 수사초기부터 경위.환경.동기 등 양형사항을 피력하여 실형선고를 피하도록 조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의뢰인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되었고,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하였습니다.    백홍기 변호사는, A씨의 항소심 사건을 맡아 구속되어 있는 A씨에 대한 변론을 수행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폐해가 날로 심해지고 있으며 A씨는 과거 위험운전치상의 죄 및 단순 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나 존재하는 만큼 이번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 되었습니다.  물론, 법원에서의 양형판단이 형벌의 일반예방에 주된 목적이 있지만 특별예방적인 차원에서 그 피고인의 환경, 경위, 동기 등을 보고 각 사건마다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만큼 A씨는 백홍기변호사의 적극적 조력을 받아 항소심에서의 대응을 이어나갔습니다. 비록 A씨에게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이 사건 범행이 6번째에 해당되는 매우 불리한 사정이 존재하지만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즉시 풀려 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 A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규정의 강화로 이번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였으나, 백홍기변호사의 조력으로 A씨는 유리한 양형사항을 피력하여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내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 ※대전지방법원 2020고단*** 판결문※  ▶의뢰인의 범죄사실 1. 의뢰인 A씨는 대전 OO마트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2.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음  ▶의뢰인의 과거 범죄전력 ​1.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전력2.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력▶백홍기,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1.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의뢰인들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범행을 다시 반복하는 일이 매우 흔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으로 보담을 찾아온 의뢰인들은 최소 2~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존재하곤 합니다.2. 이번에 사건을 의뢰한 A씨도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3회, 무면허 운전 1회의 전력이 존재하였습니다.3. 과거 도로교통법위반 양형기준과 다르게 현재는 처벌규정이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A씨는 다수의 범죄전력 존재로 이번에는 법정구속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4. 그러나, 백홍기, 김철민 변호사는 음주운전을 반복하다 다시 법정에 서게 된 의뢰인들에게   맞춤 전략을 제시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A씨는 0.114%의 높은 혈중알콜농도 수치였음에도 불구하고 백홍기 변호사는 당시 A씨가   음주운전은 하게 된 경위와 과정 및 기타 A씨의 환경등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5. 소위 윤창호법으로 혈중알콜농도가 0.1%가 넘고 동종 범죄전력이 존재하면   요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다반사이지만,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으로   A씨는 구사일생하여 집행유예 선고와 준법운전 및 알콜치료강의를 수강할 것을 선고받았습니다.▶결과  의뢰인은 형사전문 백홍기,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죄사실□ 의뢰인은 충남 OO 도로에서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의뢰인의 범죄전력의뢰인은 상해관련 전과가 총 4회이며 그 중 2017년 10월에는 상해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입니다.또한 야간주거 침입절도 사건으로 집행유예 전과 2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벌금납부 전과가 총 5회가 있었습니다.■ 보담의 조력□ 의뢰인은 총 범죄전력이 11회나 있었으며, 그 중 음주운전 벌금전과가 있어 매우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그러나 다수의 음주운전사건 변호 노하우를 축적한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이미 수감되어있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그의 가족들이 보담에 사건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39%로 매우 높으며, 무면허로 운전한 점을 감안할때 비난가능성 또한 높고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 보인다는 판결이유를 들어 이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에 이르러 ,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전과가 많은 관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은 불가능 하며의뢰인의 감형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였습니다.가령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건 당일의 행적을 짚어보며, 음주운전을 한 것은 매우 잘못한 일이지만 그럴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이있었던 점을 참작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거듭 탄원하였습니다.□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의뢰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어린 딸을 홀로 키우며 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수감되어향후 수감생활을 할 동안 어린 딸을 돌봐 줄 가족이 전혀 없는 점을 들어의뢰인이 1심에서 받은 징역 2년의 형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이번 항소심에서는 어느정도 정상 참작의 여지가 존재함을 서면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그 결과 백홍기 변호사의 전략대로 의뢰인은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으로의뢰인은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1심:징역 2년 ▶ 2심: 징역 1년 4월)

❙범죄사실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의 거리를 승용차로 운전하였습니다.❙보담의 조력공동종합법률 보담의 의뢰인은 이 사건보다 앞서 음주운전 동종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 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았기에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있도록 변론방향을 잡았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 사건 음주운전 발각 경위에 대해 참작할 상황이 존재하였고, 음주 후 바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숙취운전임 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점 등을 주장하였고, 재범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자발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점과, 의뢰인의 차량을 처분한 사실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보담은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결과음주운전 동종범행으로 항소심 재판 중에 있던 의뢰인이었으나,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 받아 실형을 면하였습니다.

❙ 범죄사실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보담의 조력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수회 존재하고 있었고, 음주운전 운행거리가 길어 그 죄책이 무거워 불리한 상황에 있었으나, 보담은 의뢰인의 음주운전 동종 전력의 경위와 그 시기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변론에 반영하였으며,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 유리한 정상에 대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결과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선고를 받았습니다.

최근 윤창호법 시행이후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시기로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보담의 변론을 통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건입니다.❙ 죄 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사실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과실로 ‘ㅏ’자형 삼거리에서 진행방향으로 우회전하지 않고 진행 반대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주행 중이던 차량 2대가 의뢰인의 차량을 충격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발생 시켰다는 이유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보담의 조력우선 보담에서는 의뢰인이 진행방면이 아닌 반대방향으로 진입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진행방향으로 정상적인 주행을 하였음을 밝혀내었고, 의뢰인이 음주 후 바로 운전을 한 것인 아닌 일정시간 수면을 취하고 출근길에 사고가 발생 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조사보고서에 누락 되어 있던 음주측정 과정에서 호흡측정으로 음주수치가 나오지 않자 채혈을 통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또한 피해자 두 명은 이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으며 나머지 피해자 한명의 상해 정도도 경미하다는 점에 대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선고 결과재판부는 의뢰인의 숙취운전 주장을 받아들이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의뢰인의 반성적인 태도 등 변호인의 변론을 통하여 드러난 여러 제반 사정과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확정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중 무면허 운주음전으로 기소되어 1심 판결선고 시 법정구속 되었던 피고인은 2심에서 변호사 백홍기의 변호를 통해 벌금형 선고를 받고 석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