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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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벌금형] 보통군사법원 20** 고1** 군인등강제추행, 폭행-주문-"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2.500.000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제 1죄 군인등강제추행(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제 2죄 폭행의 범죄사실로기소된 사건으로 피고인의 반성적인 태도와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에이유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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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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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대전지방법원 20** 노19** 성매매알선등-원심징역형파기 후 벌금형 선고2018. 10. 31.자 선고 된 사건입니다.1심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범죄사실로징역4월에 판결 선고를 받았던 사건으로,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가 2심을 변론 진행하여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의 판결 선고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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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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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대전고등법원 20** 노3** 호 강간상해등-6개월 감형 선고강간상해등의 죄로 1심에서 징역4년형을 선고 받았던 사건으로2심의 변론을 맞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3년6개월의 선고를 이끌어 냄.* 6개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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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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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대전지방법원 20** 고단24** 공연음란 - 집행유예 선고공연음란 범죄사실에 대하여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의 판결 선고를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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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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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 고합** 강간미수- 집행유예 판결강간미수의 범죄사실로 기소 된 사건으로1심에서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의 판결을 이끌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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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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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춘전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 형제36**호 준강간 - 혐의없음 처분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변호인 의견서 및 조사과정 등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2018. 8. 24.자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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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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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7***호 장애인강간 기소유예 처분.2017년 11월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로 입건 되었던 사건으로2018. 7. 6. 기소유예 처분을 통지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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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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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9***호 강간 - 혐의없음 처분여자친구의 고소로 인해 강간죄로 입건되어 조사 받는 과정에서 로펌보담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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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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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대전지방법원 20** 고합4** 특수준강간 - 집행유예 선고(신상정보공개 없음)특수준강간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3년형 집행유예4년 판결. 신상정보공개 없음 선고 이끌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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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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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72** 호 강간등상해 - 상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입건 된 사건으로상해에 대하여 혐의 없어 불기소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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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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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대전지방법원 20**고정8** 공연음란 - 선고유예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라는 판결을 이끌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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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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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대전지방법원 20**노33** 강제추행 - 집행유예로 석방1심 판결로 법정구속 되었던 사건으로 항소심을 선임 후 집행유예 선고판결 이끌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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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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