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의뢰인의 자녀는 고등학생으로, 동급생 1명의 얼굴을 성적으로 합성한 이미지를 제작하고 이를 친구들과 공유한 혐의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피해자 측은 강력히 처벌을 원하며 합의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혔고, 그 결과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식 기소되어 의뢰인의 자녀는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재판에서 검사는 의뢰인의 자녀에게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BK파트너스 청소년 성범죄 전문 변호인은,해당 행위가 성적 목적보다는 장난과 호기심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는 점,피고인이 이미 학교폭력위원회를 통해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과도해서는 안 된다는 점,피고인이 미성년자로서 아직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에 있는 점등을 강조하며, 징역형보다는 소년부 송치가 타당하다는 취지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의 범정이 통상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한 범죄에 비해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교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의 자녀는 친구들과 함께 학원에서 하급생에게 금전을 요구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성폭법위반(13세미만강제추행)과 특수공갈미수 혐의로 가정법원에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의 자녀는 촉법소년에 해당하였으나, 소년원 송치 가능성도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성범죄 및 특수공갈미수는 중한 범죄로 간주되어 높은 보호처분이 예상되었습니다.의뢰인의 자녀는 성추행 사실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하였고, 이에 BK파트너스 소년범죄 전문변호인은 가정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사건기록을 전부 열람 · 검토하였습니다. 그리하여,특수공갈미수에 대해서는 유형력 행사 정도와 범행 동기 등 참작 사유를 적극 주장하였고,성범죄 부분에 대해서는 사건 당시 정황 및 모든 관계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기관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실제로 그러한 행위는 없었고 판단하는것이 타당하다며, 성범죄 혐의에 관하여서는 불처분 결정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그 결과, 법원은 성범죄 혐의에 대하여는 ‘억울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며 불처분 결정을 내렸고, 특수공갈미수에 대해서도 가장 경미한 1호 보호처분(보호자 위탁)을 결정하여 사건을 최선의 결과로 종결 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의 자녀는 만 17세의 청소년으로,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도중, 과거 친구들과 함께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치려다 적발된 사건이 드러나,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이미 중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범행으로 공소사실이 병합되면 형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초기 경찰조사부터 신속히 입회하여 진술을 조력하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까지 유리한 양형자료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검찰에는 피의자가 현재 재판을 통해 상당한 반성과 교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절도와 같은 재산범죄에 대한 전력이 없고, 무엇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뜻을 밝혔다는 점을 강조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그리하여, 검사는 의뢰인의 자녀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고, 추가 기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의 자녀는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용변을 보던 사람들을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를 압수·포렌식하여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냈습니다.사건의 해결비록 사건의 당사자는 미성년자였지만, 범행의 행위와 혐의가 중대하여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의 청소년범죄전문변호사는, 자백만으로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법리에 입각하여, 포렌식에서도 구체적 물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입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그리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 혐의에 대해서도 아직 미성년자인 만큼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부 송치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수사기관과 검찰에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찰은 사건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위한 소년부로 송치하였고, 소년부 심리에서도 최종적으로 보호처분 1호 및 4호라는 경미한 처분을 이끌어내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의 자녀 A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였고,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의 자전거를 절취하였습니다. 특히 A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범행을 저지른 터라, 기존에 한 번 소년보호 절차를 거쳤음에도 다시 범죄가 발생한 것이기에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A는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소년보호처분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2호 수강명령3호 사회봉사명령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6호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호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에 관한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호 단기 소년원 송치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대전 소년사건 변호사의 조력BK파트너스는 학업과 진로 결정에 중요한 시기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소년원과 같은 폐쇄적인 환경보다는 지역사회에서의 교화와 재범 방지가 더욱 효과적이라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조하였습니다.A의 학업 의지, 미래 계획, 가족의 지지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보호자와 학교 관계자 협력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과 상담·멘토링 프로그램 등 재범 방지책을 마련하였으며, 소년부와 소통하면서 처벌보다는 교화에 중점을 두고 A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재판결과법원은 소년의 비행이 연이어 발생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볼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의견서와 A의 반성, 가족의 협조 의지, 구체적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년원 송치 대신 학업과 사회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3호 처분인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의 자녀 A(소년)는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지인 B와 함께 총 3회에 걸쳐, 시정장치를 부수는 방식으로 고가 자전거를 절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특히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려 소화기나 휴대한 멍키스패너로 자전거 자물쇠 등을 훼손한 뒤 자전거를 훔친 것으로 드러나, 죄질이 좋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불어 A는 과거에도 특수절도 전력이 있어 사안이 더욱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대전 소년사건 변호사의 조력BK파트너스 형사변호사는 소년이 이미 특수절도 전력이 있어 다시 한 번 같은 혐의로 입건된 부분이 중요한 불리 요소임을 인지했습니다. 경찰 조사·검찰 송치 단계에서 “왜 A가 다시 절도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생활환경, 가족관계, 학교·교우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적·심리적 요건들을 동시에 점검하였습니다.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연락처와 피해 규모를 정확히 확인한 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신속히 보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합의 방안을 제시하였고,A가 아직 미성년자라는 점을 들어, 향후 사회 복귀와 건전한 성장 가능성을 강조하였습니다.이 외에도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수사기관 및 검찰에 적극 전달하여 충분히 개선과 교화의 여지가 있음을 호소했습니다.재판 결과피해자들과 신속하고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 합의를 이룬 점, A의 범행 동기와 반성의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A는 타인의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인해 경찰 조사 단계에서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배경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피고인이 차량을 사용한 상황은 절도 의도가 없었음을 나타내는 정황들이 있었습니다.특수절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벌금형이 아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초기에는 중한 혐의로 기소될 위험이 있었지만,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 경찰 조사 단계부터 피고인을 대리하게 되었습니다.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BK파트너스는 A가 절도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하며, 보다 경미한 혐의로 사건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이 차량을 사용하게 된 동기와 상황을 분석하여 자동차 등 불법사용 혐의로 변경되도록 조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더 나아가 A가 이 사건과 동일한 상황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명령을 이미 받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대해 동일한 행위에 대해 이중 처벌을 받을 수 없다 는 일사부재리를 강조하며, 피고인에게 공소권 없음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강력하게 변론했습니다.일사부재리 원칙 :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어떤 사건에 대하여 유죄 또는 무죄의 실체적 판결 또는 면소(免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동일사건에 대하여 두 번 다시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다.세심한 법적 조력 덕분에 피고인은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중대한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으며, 추가적인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재판 결과검사는 BK파트너스의 변론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성공 사례의 의의BK파트너스 형사 전문 변호사가 경찰 단계부터 사건에 철저히 개입하여, 피고인의 억울한 상황을 정확히 변론함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얻어낸 대표적인 사례로, 28년의 법조경력 의 경험과 법률적 통찰력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의 자녀는 세종시에서 자물쇠가 걸리지 않은 자전거를 사용하고, 집 앞 보관대에 놓음으로써 절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이는 자녀에게 있어 세 번째 자전거 절도 사건이었으며, 첫 번째 사건에서는 혐의 없음 판정을 받았고, 두 번째 사건에서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 두번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사건에서 다시 범행에 나아가면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대전 소년사건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금 지급 및 자전거 반환을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내며, 보호소년의 가족관계와 학교생활에 대한 담임선생님과 부모님의 적극적인 지도 계획, 그리고 친구들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 등을 포함한 보조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처분 결과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이번 범행에 대해 심리불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재판 절차를 개시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전 소년사건 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었으며, 이는 소년의 미래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형사 사건에서 '무죄'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며, 소년을 심판 절차에서 해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심리불개시결정'이란?심리불개시결정이란 말 그대로 재판을 열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법원의 결정을 뜻합니다. 실제로 심리불개시결정으로 종결하는 사건의 비중이 높지는 않으나, 심리개시 전에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킴으로 소년을 심판절차에서 해방시킬수있습니다.심리불개시결정은 주로 심리 개시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이 부족하거나, 사안이 경미하거나 가정 및 학교에서의 조치로 충분히 개선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혹은 이미 다른 사건에 의해 보호처분이나 형사 처분이 이루어져 추가 조치가 필요 없는 경우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의 자녀분께서는 대전시의 공공재산이라고 불릴 수 있는 '공용 자전거' 타슈를 친구들과 함께 이용하고는 장난이라는 명분으로 대전시에 소재한 하천에 이를 던져버리는 범죄를 저질렀는데요.범행의 횟수가 한 번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범행한 사실이 드러나 피해액 자체가 굉장히 컸고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기에 곧 성년이 되는 나이와 가까워져, 엄중한 처벌이 예상이 되었는데요.총 17대에 달하는 자전거와 특정 사업체의 전동 킥보드까지 재물을 손괴하여 사건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관련기사장난으로… '타슈' 하천에 내던진 10대들, 내일 검찰 송치 - 대전 일보공영자전거 ‘타슈’ 몸살… 이용자 시민의식 절실 - 충청투데이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 훼손 단호히 대응 - 뉴스티앤티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언론들 사이에서도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였죠.처분 결과하지만, 소년들의 진심어린 반성과 더불어 백준현, 백홍기 BK파트너스의 대전 청소년 범죄 변호사의 각별한 노력으로 다행히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1호와 2호 처분을 받게 되면서 가정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의 자녀 학생은 서울 및 인천 등등 대전 지역 외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가 있었는데요.10가지 정도가 되는 범죄의 혐의가 병합되어 단순한 보호처분에서 끝나는 정도가 아닐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져있었습니다.공갈 및 협박, 강요, 권리행사 방해절도(오토바이), 무면허 운전폭행, 모욕자칫, 잘못했다간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아닌 일반적인 형벌로 소년교도소까지 갈 위험성이 매우 높았는데요.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이 되어 '소년원 송치'가 불가피해 보였던 사건이였습니다. 급하게 BK파트너스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사건을 맡겨주셨고 자녀가 '소년원 송치' 만큼은 막아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대전 소년사건 변호사는 급하게 선임이 되어, 다소 제한적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접견과 더불어 자녀가 진정 어린 마음으로 반성을 할 수 있도록 교화를 도왔으며 의뢰인(학부모)과도 훈육에 대한 방향성과 더불어 변호인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처분 결과결국, 대전 소년사건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자녀분께서는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5호라는 경미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아버지의 감호위탁아래에서 교화를 하는 것으로 처분 결정이 나게 되어, 가정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이미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주워 부정하게 사용한 동종전과가 있는 청소년이였습니다.그러나, 주류 품목을 구매할 목적으로 외부에서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였는데요. 편의점에서 주류를 구매하다가 이상함을 감지한 종업원의 신고로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었고,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가 되었습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주민등록법 위반재범인 만큼 그에 대한 가중 처벌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았는데요.관련 처벌 형량사건 처리 결과의뢰인께서는 경찰단계에서 검찰수사단계까지 대전 주민등록법 위반 변호사의 책임있는 조력을 받게 되어, 재범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도 아닌, 일반적 기소유예를 받아내어 경미한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건 개요의뢰인은 미성년자 구매 금지 품목인 '담배'를 구할 수 없는 신분이였습니다. 의뢰인을 포함한 총 6명이 '담배'를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대전 시내의 한 무인 편의점에서 담배를 절취하여 단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의뢰인 적용 혐의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방조'의뢰인은 절도 범죄를 공모하였지만, 실질적인 범죄 가담자는 아니였습니다. 그러나, 검찰 측에서는 사안이 중요하지 않아보일 수 있으나, 6명 중 1명이 행위를 저지른 '목적'은 흡연을 위함이 공통적이였기 때문에 방조 혐의 역시 간과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전 소년사건 변호사의 조력 및 처분 결과정식 재판으로 기소되어 형벌을 받을 수 있었으나, 대전 소년사건 변호사의 조력으로 참작할 사유를 입증하여 교육 조건부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