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이 BK파트너스에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은 과거에도 동종 전력을 비롯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진행 중 별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사건이 판결로 확정된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에 따라 본건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따라서 본건 범행 역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함께 기소된 다른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을 참고하여 형평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병사들에 대한 수차례에 걸친 성추행 및 폭행으로 형사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범행의 기간이 길어, 징역형의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고,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군검사는 신상정보공개와 취업제한의 부수처분 또한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의 군인성범죄전문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의 범행 기간이 장기였던 것은 사실이나, 행사된 유형력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이러한 변론이 받아들여져,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 혐의는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죄명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신상정보공개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이 불필요하다는 점 역시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행사한 폭행 및 추행의 정도가 시대적 인식 변화에 따라 추행으로 평가된 측면이 있으며, 의뢰인이 장기간 군 복무를 하면서 이에 대한 감수성이 다소 결여되었던 사정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검사가 적용한 강제추행죄를 위력추행죄로 변경하여 인정하고, 각 행위에 대하여 모두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 검사의 부수처분 청구(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는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인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이 가볍다며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의 음주운전 전문 변호인은 1심 판결문과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검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이에 항소심 재판부를 상대로, 원심의 양형은 재량권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항소심 단계에서도 새로운 사정이나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원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한계를 일탈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사건 개요본 사건의 당사자는 청소년으로, 원심에서 단기 2년, 장기 3년의 부정기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에 당사자의 가족이 항소심 사건을 BK파트너스에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당사자는 과거 동종 범행으로 소년원 복역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에서는 교도소에 복역하게 되었습니다.1심 재판기록 및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에 따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번 사건의 범행은 과거 소년원 송치 사유가 되었던 시기와 동일한 시기에 저질러진 범행이었고, 다만 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소년은 이미 해당 시기의 범행으로 소년원에서 처분을 받은 뒤 사회로 복귀하여 정신과 치료 및 상담치료 등 다양한 교정 프로그램을 이수하며 품행을 개선해 왔던 상황이었으나, 과거의 범행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다시 구속된 것이었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의 성범죄 전문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부에 이러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형법 제39조 제1항의 입법취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비록 소년원 처분은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에 해당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소년원 송치 역시 실질적으로 자유형에 준하는 제재임을 강조하며, 제39조 제1항의 입법취지를 유추 적용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장기 구금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하고,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년은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친구들과 유성구 봉명동 소재 술집에서 음주를 한 후, 새벽 3시경 자택으로 귀가하여 추가로 영화를 보며 양주를 마시던 중,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를 받아 측정 결과 0.14%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저녁 식사와 함께 맥주 몇 잔을 마신 것이 전부였고, 이후 친구들과 함께 PC방, 볼링장 등을 방문하며 술기운을 해소했으며, 새벽 3시경에는 이미 술이 깬 상태라고 판단하고 운전해 귀가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자택에서 영화를 보며 양주를 마셨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이 추가 음주로 인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BK파트너스의 음주사건 전문 변호인은 의뢰인이 마신 양주의 종류와 양, 귀가 전의 행적을 확인하는 한편, 의뢰인이 자택에서 양주를 마시기 전인 운전 당시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이었다는 점을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과학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또한, 불리한 위드마크 인수와 유리한 인수를 각각 적용한 계산값, 의뢰인의 활동량, 체중과 신장, 음주 시각과 양 등을 종합하여 총 네 가지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였고, 그 어느 경우에도 운전 당시에는 형사처벌 기준(0.03%)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변론하였습니다.그 결과, 대전둔산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둔산경찰서로 재송치되었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으며,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및 교통범죄에 특화된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은 네 번째 범행이었습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추가된 상황으로, 단기 실형을 넘는 중장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입회하여 경찰 바디캠 영상을 면밀히 확인하였고, 공무집행방해의 수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피해 경찰관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통상적으로 어렵다고 여겨지는 경찰관과의 처벌불원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또한, 의뢰인이 현재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사정, 당시 여러 차례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으나 계속 취소되는 상황이었고, 결국 스스로 운전을 멈추고 주차장에 차량을 정차한 점 등 참작 사유를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그리하여 재판부는 의뢰인이 동종전력의 전과가 많은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았고,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명시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친밀한 관계라고 생각한 직원의 쇄골, 윗가슴, 어깨 등을 움켜쥔 행위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단순한 친근감의 표현이었으며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회사 규정상 당연퇴직 대상이 되어 생계가 걸린 상황이었기에 반드시 벌금형 선고가 필요했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의 성범죄 전문 변호인은, 모든 신체 접촉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행위는 일회적이고 단발성에 불과했으며, 사회적·문화적 맥락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의 그 경계에 있는 행위로도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또한, 이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은 직업을 잃게 되며, 이는 범죄행위의 성격 및 경미성에 비추어 볼 때 ‘죄와 형의 균형’이라는 형법의 기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하게 변론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범죄 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가벼운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직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공공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즉시 검거되었습니다. 이미 공연음란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범행들 간의 시간적 간격도 짧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을 BK파트너스에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의 경우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에서 범죄의 습벽이 인정될 수 있었고, 정신질환의 징후 또한 확인되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재범 방지’에 초점을 맞춘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의뢰인이 반복적으로 공연음란 범죄에 이르게 되는 구체적 요인(Trigger)을 두 가지로 특정하고, 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실제로 이행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더불어 향후 치료 및 관리 계획을 포함한 재범 방지책을 재판부에 충실히 소명하며, 원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BK파트너스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록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이미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번 형은 다소 중하다고 보여,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고려할 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친구들과 둔산동 소재 주점에서 즉석 만남(헌팅)을 통해 이성과 함께 밤새 음주한 후, 동석자들과 함께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모텔에서 과도한 음주로 만취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이후 다른 친구들 또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혐의로 특수준강간죄로 입건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사건 당시 모텔 주변의 방범용 CCTV, 피해자 진술, 국과수에 제출된 DNA 분석 결과 등 유죄를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가 명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음주 상태와 판단 능력 저하에 집중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사건 당일 장장 10시간 이상 여러 주점을 오간 동선을 파악하고, 각 업장의 CCTV를 분석하여 총 음주량이 소주 7병 이상에 달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과 가족에게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안내하여, 이를 자발적·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 및 그 보호자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노력을 통해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 및 선처 탄원서를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이 매우 중대한 범죄로 죄질이 무겁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의 깊은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재범 방지 노력을 인정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은 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BK파트너스에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우선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처벌 기준을 간신히 넘는 낮은 수준이었다는 점을 피력하며, 의뢰인이 직원 30여 명을 두고 있는 사업체의 대표로서, 구속으로 인해 회사 운영이 난항을 겪어 직원들이 모두 일자리를 잃을 상황이 우려된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그리하여,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원심(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어 가족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교사로 재직 중 다수의 학생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반복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되었습니다.사건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이었기에, 의뢰인의 가족이 항소심을 준비하고자 BK파트너스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정신적 특성에 주목하여, 정밀 심리감정을 통해 소아성애적 진단을 받아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처벌만으로는 재범 방지 효과가 미약하고, 치료감호를 통해 전문적인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또한, 피해 아동의 법정대리인(부모님)들과 꾸준한 대화를 이어가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재판부는 치료 필요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심 징역 7년에서 징역 4년으로 형을 감경하고, 치료감호 처분을 병과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대학 동기 A씨와 함께 3차까지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서 함께 잠들었습니다. 새벽 4시경 먼저 잠에서 깬 의뢰인은 잠들어 있는 A씨에게 욕정을 느껴 키스를 시도했고, 도중에 A씨의 신체에 손을 대려 했지만 A씨가 거부하자 즉시 중단하였습니다. 이후 함께 노래방을 나와 귀가하는 길 계단에서 다시 A씨와 키스를 나누었고, 성관계로 이어지려다 인기척이 들리자 그대로 멈췄습니다.며칠 후, A씨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고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의 변호인은 사건 직후 노래방의 CCTV 확보를 시도했으나,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일관되게 정리하고, 거짓말탐지기 검사 및 피해자와의 대질조사 등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의사를 표명하며 수사기관과 신뢰를 구축했습니다.그 결과, 최종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명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것을 근거로,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