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불송치결정 사례  지난 2021. 10 .2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스토킹범죄로 인해 처벌받는 사례들을이 늘고 있는데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스토킹행위를 처벌할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료 또는 과료 수준에 그쳤지만. 이제는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스토킹 범죄의 성립요건을 인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스토킹행위의 정의 "스토킹행위"란,상대방(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동거인 및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우편.전화.팩스 또는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려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범죄란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하는 것"입니다.  ■ 스토킹처벌법위반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스토킹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경우, 스토킹처벌법 제18조의 벌칙규정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 하게 됩니다. 다만,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써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합의 없이 단순 심경의 변화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다면,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우너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되거나 기소되지 않으며, 1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기가 있을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스토킹범죄 불송치 성공사례 - 김철민 변호사  [범죄사실]의뢰인은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해자가 주거하는 집 우편함에 편지 놓고가기, 꽃다발 및 초코릿 배달시키기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 합의]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이 사건 조사에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은 이후, 즉시 대전형사전문 김철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 주셨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써 피해자합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고,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결과 : 불송치 결정(공소권 없음) 이 사건 의뢰인은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경찰수사단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 

※ 음주운전 재범으로 검찰에 송치된 의뢰인의 사건으로, 담당 검사로부터 벌금 8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 범죄사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3%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50m의 겨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 처벌규정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이 0.113%인 경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3항 제2호의 처벌규정에 따라,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음주운전 사건 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음주운전 범행 당시에 술을 마신 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대리운전기사 배당을 받지 못하는 등 기다림이 지속되자, 만취한 상태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범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재범을 하였기에, 실형 가능성도 높았는데요. 만약 의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실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현재 재직중인 회사규칙에 따라 해고가 되는 상황이었기에 정식재판으로 가지 않고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으로 마무리 되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사건 전문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 직후 바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가 그만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음주운전 거리가 불과 150m로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다니는 직장에서 해고될 위기에 처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하면서, 벌금형의 약식기소 처분을 바라는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체출하였습니다.   ■ 검사처분 결과 : 벌금 800만원의 약식기소   의뢰인은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와 대응한 결과, 담당 검사로부터 벌금 8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을 받은 사례들입니다.  2021. 11. 25.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벌칙조항에 대하여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는데요. 위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의 위반 전력을 가중요건으로 삼으면서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관련하여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데다 아무런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은 채 해당하는 음주운전 행위를 가중처벌 하도록 ​ 하고 있다는 것이 위헌 결정의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과거 위반행위를 근거로 재범으로 분류되는 음주운전 행위자에 대해서는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청구가 가능한 사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기간이 2019년 6월25일~2020년 12월9일에 해당하고,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하여 판결이 확정된 분은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 재심개시결정 사례들 -사례1 : 백홍기 변호사 담당   의뢰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위헌조항을 적용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교소도에 수감중이었는데요. 지난 1월 재심청구를 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받고, 현재 재판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사례2 : 김철민 변호사 담당 의뢰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었는데요. 지난 4월 재심청구를 하여 최근 법원으로부터 "재심개시결정"을 받아 현재 재판진행 중에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적용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은 이후 음주운전 사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를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는 혈중알콩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헌조항의 법정형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였던 만큼, 법정형 하한의 차이가 꽤 크다는 것을 알수가 있는데요.  의뢰인 A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3%, B는 0.054%에 해당하므로 재심 사건에서는 큰 폭으로 감형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카메라등 이용촬영 반포 혐의로 재판을 받게된 의뢰인의 사건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1심 재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 범죄사실 의뢰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원피스를 입고 에스컬레이커를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그 뒤로 다가가 의뢰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사진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습니다.  ■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 최대 징역 7년 카메라는 그 밖에 이와 유산한 기증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 성범죄 사건 전문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의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시설에서 범한 성범죄로서 재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높았는데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초범이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한다면 무거운 처벌을 피해갈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고 하였지만, 피해자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무거운 처벌이 예쌍되느니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철민 변호사는 의로인이 경제적인 이유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점, 의뢰인이 스스로 디지털성범죄예빵 교육을 이수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처음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피력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1심 선고 결과 : 벌금 500만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위업제한의 면제) 이 사건 의뢰인은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성범죄 사건 전문 김철민 변호사와 대응한 결과, 1심 법원으로부터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   ■ 범죄사실  의뢰인은 자유로운 ​주제로 대화를 작성하거나 관심 가는 사람에게 쪽지를 보내 대화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채팅어플에서 우연히 대화를 하게 된 피해자에게 성관계와 관련 된 구체적인 이야기 등 신체부위에 대한 메세지를 전송한 혐의로 이 사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규정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해자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정도가 비교저거 중하지 아니한 점, 성범죄예방프로그램 교육 등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면서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공무원자격 시험준비를 하고 있는 점 등 의로인이 처한 안타까운 환경을 피력하면서 약식기소 등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결과 :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전문 김철민 변호사와 대응한 결과,담당 검사로부터 벌금 15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약식기소의 벌금액수와 동일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으면서 이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반포 :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 사건개요-범죄사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호텔에 갔다가 옷을 입지 않은 피해자의​ 뒷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 하는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이 사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카메라이용촬영​죄 -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상습범의 경우 2분의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으며, 형벌과 함께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열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내에에서 재범예방에 필용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게 됩니다.   ​■ 성범죄 사건 전문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의 의뢰인은 최초 조사를 받기 전부터 성범죄 사건 전문 김철민 변호사에게 본 사건을 맡겨 주셨는데요. 의로인은 정식재판으로 가지 않고 약식기소 등으로 선처를 받기 원하고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합의가 중요한 양형자료가 되므로, 김철민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하여 사죄의 마음을 전하며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따르기는 하였지만,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해자와의 합의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금액을 조정하여 합의를 도출해 내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은 처벌불원 의사를 담은 합의서를 교부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약식명령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의뢰인은 처음 수사단계에서부터 성범죄 사건 전문 변호사와 대응한 결과, 최종적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이 사건을 마무리 할 수가 있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 벌금100만원의 약식명령-  ■ 사건개요-범죄사실 의뢰인은 업무상 알게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속옷과 관련된 메세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처벌규정-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항: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 사건 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성범죄사건 전문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예방교육 등을 이수하면서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인 처한 환경을 피력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결과 :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의뢰인은 이 사건 담당 검사로부터 벌금1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고, 최종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약식기소 벌금액과 동일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 

-강간상해 무죄(1심, 항소심)-   ■ 사건개요-범죄사실  [피해자의 주장]의뢰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와 술을 마신후 의뢰인으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 도착하여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는 성관계를 거부하며 하지말라는 말을 하였지만 의뢰인은 계곳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간음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손으로 의뢰인을 밀어내고 발로 걷어차는 등 격렬히 저항하자 의뢰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면서 계속하여 간음하여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었습니다.    ■ 성범죄 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무죄변론 이 사건의 피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과정에서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진술과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으로 인해 강간이 미수에 그쳤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자 진술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자신의 집에 같이 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었지만,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적극적인 행동을 보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이를 거부하였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거부 당하자 의뢰인을 손톱으로 할퀴고 마구 때리는 과정에서 더 이상 참지 못한 의뢰인이 먼저 112신고를 하였고, 피해자는 신고를 위해 통화중인 의뢰인의 손가락을 깨물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법원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의 손가락을 깨무는 정황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 점, 피해자의 신체에서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의 진술은 범죄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객관적으로 조사한 증거와도 배치 되는 점,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 및 법정 사이에 일관성도 없는 점, 피해자 진술들 상호간에 모순된 진술이 존재하는 점 등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여야 한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선고 결과 : 무죄(1심 무죄 - 검사의 항소기각) 의뢰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인 강간상해에 대하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검사의 항소가 있었으나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도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 범죄사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에서 피해자와 채팅 하던 중 자신의 성기를 사진 찍어 피해자에에 전송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김철민 변호사는 이 사건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수 있도록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였지만, 피해자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피해자 합의는 최대 감형사유가 되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합의가 절실하였지만 금전적인 제약으로 그러질 못했던 것인데요.​이러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 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잇는 점 등을 피력하면서, 담당 검사님께 성폭력범죄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하여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결과 :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 결정)이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지만, 수사 초기부터 김철민 변호사와 대응한 결과 담당 검사로부터 성폭력범죄 재범방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처분 -   ■ 범죄사실 이 사건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에서 피해자와 대화 하던 중 성기부분과 관련된 음담패설 메세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 내용은 강한 거부감이 들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고, 또한 한번에 그치지 않고 여러번의 문자를 전송하였는데요. 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재판까지 받지 않도록 변론방향을 잡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금을 조율하는 등 의뢰인의 입장을 잘 설명하면서 합의를 진행하였는데요.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는 합의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의뢰인이 처벌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담은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하면서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결과 : 기소유예(불기소 결정)  이 사건 의뢰인은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 

​​​​- 음주운전으로 2번의 처벌 전력이 있던 의뢰인의 사건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례 - ■ 사건개요-범죄사실의뢰인은 저녁 식사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지만 기사배정을 받지 못하자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이 사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였고, 운전거리는 48km로 매우 길었습니다.  ■ 음주운전 사건 전문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던 상태에서 재범하여 이 사건 범행이 3번째였는데요. 다행이도 혈중알코올녿오 수치가 0.08%로 비교적 높지 않았지만 음주운전 거리가 너무 길어서 실형이 선고 될까봐 매우 불안해 하셨습니다. 최초 수사단계에서부터 변론을 맡게 된 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수 있도록 유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을 조력하면서, 의뢰인이 범행 당시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기사배당에 실패하였던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계속하여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다가 차안에서 1시간 정도 잠이 들었다가 깨어난 후 운전하였던 점,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두 아이의 아빠로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점, 음주운전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과거 위반행위가 6년 전의 일이었던 점 등을 피력하면서 약식처분 등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결과 :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음주운전 사건 전문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한 결과, 담당 검사로부터 벌금 8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이 있은 후, 법원에서는 약식기소 벌금액수보다 100만원이 감액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하였습니다.   

-폭행, 협박 사건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한 의뢰인의 사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  ■ 사건개요-범죄사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협박성 문자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회사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 처벌규정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협박]형법 제283조 제1항 :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 청구 의뢰인은 앞서 본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재판을 받기 우너하고 정식재판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하게 된 김철민 변호사는 정식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는 못하였지만, 이 사건 폭행 및 협박에 이르게 된 경위와 폭행의 정도 등을 피력하면서, 의뢰인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정식재판 선고 결과 : 벌금 400만원(100만원 감액)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받은 결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 보다 100만원이 감액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