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는 지인 B와 함께 우연히 길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C는 A, B와 술을 마시던 중에 A가 거실에서 망을 보고 B가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였고, A와 B는 "특수강간"의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수강간 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에서 정한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매우 엄중한 형사처벌이 뒤 따르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 A의 변론을 맡은 대전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는 A의 수사에 입회하여, 피해자 C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든 이후 A도 C의 집 거실에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방안에서 피해자 D와 B가 서로 싸우는 소리를 들은 것 이외에는 B와 C가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는 전혀 알지 못하는 등 사건 발생 당시 A의 정황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피력하면서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의 죄책으로 의율 할 수가 없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즉 공동정범에 있어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가 없으므로, 의뢰인 A를 특수강간 죄의 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 A는 경찰로부터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2021. 1. 1.부터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면서 경찰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는 사건일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경찰 내부에서 수사종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어떤 방향으로 진술해 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었습니다.  특수강간 혐의가 유죄로 인정 될 경우 중한 처벌이 예상 되었으나, 최초 경찰 수사단계부터 대전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와 입회하여 조사를 받은 결과, 특수강간 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를 중점으로 피의사실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함으로서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kimimi04/222280434142  

  의뢰인 A씨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로, 피해자 B씨는 회사 소속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B씨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거나,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앉고 들어올리는 등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B씨를 관리.감독 해야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업무상 상급자라면 직원을 감독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더욱 높은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A씨는 김철민 변호사에게 본 사건을 위임하여 주셨고 경찰수사단계부터 A씨와 수사입회 동행하며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김철민 변호사는 먼저 피해자 B씨의 진술에 있어서 다소 과장된 부분과 오해가 있음을 지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가 자신의 잘못이자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A씨가 초범인점, A씨가 향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언동을 조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A씨가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없음을 피력하며 선처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하였고, 결국 담당 검사는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이라는 약식기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청구사실에 대하여 법원은 검사의 처분과 같이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이라는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형사전문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A씨는 벌금 700만원이라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특수절도 - 범죄사실의뢰인 A, B는 코로나19로 인해 대학교 내 학생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잠금장치 등)되지 않은 사물함에 보관되어 있는 전공 서적 등을 훔쳐 팔기로 마음먹고, C대학교 건물에 침입하여 100여권의 전공서적 및 토익교재 등을 절취하였습니다.  ◎ 적용법조 - 형법 제331조 제2항(시효 10년)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형법 제331조 제1항: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참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의 형과 같다.   대전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이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과정에 대하여 정상 참작사유가 존재하는 점을 중심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수사에 적극협조하면서 절취한 서적을 임의 제출하여 피해자들에게 모두 가환부 된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한 점,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미미한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이 사건에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며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 등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제출하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각 징역 6월에 1년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뢰인들은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중대범죄인 특수절도죄로 입건 되었지만, 최초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여 신속한 법리해석 후 당시의 상황과 절취물의 피해자 환부여부, 범행의 동기 및 과정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응한 결과 실형선고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 범죄사실의뢰인과 피해자는 모녀 관계로써, 의뢰인은 자신의 딸인 피해자가 혼전 임신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 몰래 낙태시킬 생각으로 낙태약을 구매한 이후 피해자에게는 낙태약을 입덧완화제라는 말로 속여 섭취하게 함으로써, 의뢰인은 피해자인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하였습니다.  ◎ 적용법조 - 형법 제270조 제2항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시효 5년).  대전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집중하면서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그 경위와 범행전후의 과정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변론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딸인 피해자가 이제 막 성인되자마자 혼전 임신을 하였다는 것에 충격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뚜렷한 직업도 없이 결혼에 대한 언급이 없자 혹여 딸인 피해자가 미혼모가 되어 큰 고통을 받지 않을까하는 우려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점을 주장하였고, 피해자가 엄마인 의뢰인을 용서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정상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의뢰인 A는 사기방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의 공소사실로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 의뢰인 B는 A와 공범관계로 사기방조,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공소사실로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으면서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하였고, A와 B는 항소심 사건을 대전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었습니다. 가. 사기방조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의뢰인 A, B는 제3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사업자 명의를 이용하여 전국대표 전화 및 인터넷 전화를 개통한 다음, 설치한 전화기를 즉시 철거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의뢰인 A는 이러한 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고, B는 명의제공자 등을 차량에 태우고 세무서, 부동산중개사무실, 사업장 등에 동행하고 전화기 판매대금을 수수하는 통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3자의 명의로 KT, LGU+에서 대표전화 및 인터넷 전화 등을 개통한 후, 이를 즉시 철거하여 총 1,228대의 전화기와 인터넷 회선을 국제 택배를 이용하여 중국과 필리핀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판매하였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들은 위 전화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도 제공하였던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의뢰인 A는 약 3.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사기방조 범행에 대한 고의성 여부에 대해 변론을 하면서, 사전에 미리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것이 아니라 미필적인 고의로 사기방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변론하면서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던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의뢰인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가 발생하는데 일조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항소심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 사기방조의 고의의 정도,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판매한 전화기 개수가 1,228대에 달하지만 실제 범행에 사용된 전화기 수가 100대 미만인 점, 의뢰인들이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돈독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낮고,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의뢰인들의 양형에 참작될 정상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의뢰인들이 항소심에서 최대한의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들에게 원심의 형을 파기하고,A에게 징역 3년을 B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원심의 형보다 각 1년의 징역형을 감형 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피고인 1과 2는 직장동료 사이로 업무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1>은 주먹을 휘둘러 <피고인 2>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폐쇄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폭행에 대항하여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하여 <피고인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고인들은 '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 김철민 변호사는 <피고인 2>의 변호를 맡아  <피고인 1>로부터의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한 차원으로 몸싸움을 한 것이라며 정당방위 취지의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1>측은 당시 <피고인 2>가 먼저 싸움을 걸면서 얼굴을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자신은 폭행을 가한적이 없다고 주장을 내세웠으나, 김철민 변호사는 <피고인 1>의 거짓진술을 가려내기 위하여 증인신문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1>이 먼저 싸움을 걸어오며 욕설을 내뱉은 사실, 오히려 <피고인 2>는 사과를 받고자 <피고인 1>을 찾아갔지만 되려 폭행을 당하고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해내었습니다. 또한 김철민 변호사는 <피고인 1>이 <피고인 2>를 계획적으로 CCTV 사각지대로 이끌고가 주먹, 무릎 등으로 얼굴을 가격한 사실에 대하여 녹취록,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피고인1>의 진술에 신빙성이 전혀 없음을 밝혀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1>의 적극적 도발에 의하여 싸움이 시작된 사실을 인정하며 <피고인 2>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고인 1>에게 징역 6월이라는 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 하였고, <피고인2>는 <피고인1>의 도발에 응하여 어느정도 싸움에 응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2>를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은 서로에게 폭행을 가한 가해자이자 피해자로서, 경찰 조사단계부터 두 피고인의 진술이 상이하였던 이유로 1심 재판동안 서로간에 진실 공방을 다투었습니다.김철민 변호사는 <피고인1>의 일관된 거짓 주장에 대항하여 <피고인2>의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해 내었고 <피고인 1>에게 그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루게 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곳의 여성 탈의실을 촬영하고자 자신의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동작시킨 후 몰래 설치하였으나 발각되었습니다.A씨는 카메라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수사초기단계에서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고자 본 사무실에 내방하였습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항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만큼 현재 사회적으로 카메라촬영죄에 대한 이슈가 커져 법원에서는 더욱 엄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 사건을 맡은 김철민 변호사는 A씨에게 성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추후에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담당검사에게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카메라촬영죄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우려되어 합의 절차가 원활하지 않으므로 혼자 대응하는 것 보다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연락이 닿았으나 안타깝게도 서로 합의금 조정이 되지 않아 합의는 성사되지 못하였습니다. 비록 합의는 성사되지 않았지만 그 외에 김철민 변호사는 A씨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여 경찰수사단계부터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A씨에게 재범우려가 없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를 통해 올바른 성관념을 갖게된 점, A씨가 사회에 도움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양형자료로 수집, 제출하며 A씨가 아직 20대의 젊은 나이이므로 갱생의 여지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를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의뢰인 A씨는 20대의 나이로, 위 사건으로 실형선고, 집행유예,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등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면 추후에 공무원시험 응시, 취업 등에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김철민 변호사와 동행하여 사건을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다방면으로 선처를 구한 결과 검사의 벌금형 약식기소를 이끌어 내었고, 법원에서도 A씨를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내려주어 본 사건을 벌금형으로 종결할 수 있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 범죄사실 가.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의뢰인은 피해자 A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업무방해 혐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 C가 의뢰인의 인적사항 등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의뢰인은 피해자 A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러한 행위로 경찰관 B, C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 B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발로 경찰관 C를 걷어차며, 의자를 집어 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행위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재물손괴 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된 제3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수하였고, 총 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D와 영상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는 의뢰인의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사진이 보관된 피해자 D의 핸드폰을 빼앗고 집어던져 액정을 깨뜨리는 등의 행위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구속 된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되었고,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의뢰인은 항소심 사건을 대전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다수의 필로폰 투약 전과 및 폭력전과가 존재하는 등 이 사건에 앞서 필로폰 투약으로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판매하였기에 죄질 평가면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대전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특히 과거부터 현재까지 앓고 있는 질병과 환경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었던 점 등 양형에 참작할 사정들에 대하여 상세히 재판부에 피력하며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으로 6개월을 감형 받았습니다.https://blog.naver.com/kimimi04/222217785650  

​ 의뢰인은 피해자로 인해 촉발되어 피해자의 일행들과 의뢰인의 일행 사이에서 폭행을 하는 등 다툼이 있었던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의뢰인에게 전가하면서 자리를 떠나려고 하였고, 이에 화가난 의뢰인은 피해자의 소유의 승용차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내리쳐 깨트리고, 발로 운전석 문과 뒷문을 수회 차 찌그러뜨리는 행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습니다. ​ 재물손괴는 형법 제36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371조에서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여러차례 존재하였고,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인 승용차를 손괴하는 범행에 이르게 되어 양형에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확정 된 판결로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사람이 재범을 저지른 경우는 집행유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번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게 된다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이 사건의 형과 집행유예의 형까지 한꺼번에 수감생활을 하여야 하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번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실효를 막을 수 있도록 변론방향을 잡았습니다.경찰 수사단계에서 부터 의뢰인을 조력한 백홍기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는 피해자의 촉발로 인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인 점,​ 개전의 정이 높은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밖의 양형 사항과 함께 집행유예가 취소 되지 않기 위한 변호인의견서를 수회제출하면서 벌금형의 선고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법원으로부터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1년 6월의 징역형을 구형하였던 검사는 벌금 300만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양형부당)를 하였고, 의뢰인은 또 다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사건도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와 대응한 결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 선고를 이끌어 낼수 있었습니다.    제 1심 판결: 벌금형 300만원.제 2심 판결: 검사의 항소기각.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중에 범행에 이르게 되어 매우 불리한 상황에 있었지만,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와 대응한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동종전과가 다수 존재함에도 벌금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가 실효 되지 않도록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kimimi04/222212594419  

 의뢰인은 택배배송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하여 알게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알려주는 곳으로 가서 돈을 받고 지정해 주는 계좌에 입금만 하면 일당과 교통비를 챙겨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고,이를 승낙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정부지원대출을 해주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하였고, 의뢰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피해금원을 교부 받았고, 또 다른 피해자에게서 피해금원을 교부 받으려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습니다.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조직에서 현금 전달책 역할을 하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 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은 의뢰인은 판결 선고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의뢰인은 항소심 사건을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었습니다.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사전에 공모하여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생활정보지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택배 일을 지시 받아오다가 자연스럽게 채권추심 업무로 전환 되었던 점과 단순히 심부름 업무에 불과하다는 생각으로 부주의하여 미필적 고의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미필적 고의범은 처음에는 명시적으로 범죄(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시작하였으나, 이후 자신의 행위가 범죄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지속하였을 때 범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미필적 고의라도 범죄는 성립하지만 양형에 있어 참작 사유에 해당되어 고의범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범행은 미필적고의로 범정이 미약한 점 등을 주장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된 채로 1심 재판을 받으면서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을 통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즉시 석방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다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범정이 미필적 고의인 점에 대한 주장이 이루어 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을 피력하고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게 되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단순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만으로 감형 받기를 바라기 보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자신의 범정에 있어 참작될 사유에 대하여서 보이스시핑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대응해 나가다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kimimi04/222213755646​  

가. 주거침입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에 찾아가 평소 알고 있던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수회 눌렀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요청을 받고 빌라를 나갔던 의뢰인은 1시간 정도가 지난 후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나. 공무집행방해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누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주거침입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귀가할 것을 수차례 요청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경찰관들의 말을 무시한 채 욕설을 하였고, 임의로 순찰차 조수석에 승차하여 하차하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피해 경찰관의 손을 1회 때려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거침입과 공무집행방해로 2개의 죄를 범한 경합범 관계에 있었습니다. 경합범을 형사처벌하는 경우에는 수개의 죄에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중한 죄에 정한 형에서 2분의1까지 가중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집행방해는 형법 제136조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주거침입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중에서 중한 형인 공무집행방해죄의 형으로 처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동종의 전과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었기에 만약 재판으로 회부되어 실형을 선고 받는다면 집행유예가 실효 되면서 이 사건의 형과 집행유예의 형까지 복역 해야하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대전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받아 정식재판을 피할 수 있도록 변론방향을 잡고, 의뢰인이 주거침입을 하게 된 경위에는 채권회수를 위한 목적이 존해하였던 점, 사건 발생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의뢰인의 채권회수가 실패로 돌아갈 것을 염혀하여 우발적으로 경찰관의 귀가조치에 응하지 않았던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 죄의 피해자인 경찰관의 경우 내부지침상 형사합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공탁을 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교부 받을 수 있었고, 주거침입 죄의 피해자와는 합의를 하지 않았지만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 밖에 의뢰인의 범행 동기 및 정도와 정상 등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약식기소를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원으로 약식기소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피해와의 합의가 중요한 양형인자가 되지만, 피해자인 경찰관은 내부 지침상 형사합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처를 받기 힘든 사건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형사공탁을 하여 피해회복을 할수 있었고,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한 결과 약식명령을 받고 집행유예 실효를 막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kimimi04/222204780693  

    ※ 죄명: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의뢰인 A씨는 공공장소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총 5회에 걸쳐 같은방법으로 불상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서 규정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수치심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경위,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결정하도록 판시하고 있습니다. A씨는 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으로 수사 받기 시작하였으며, 김철민 변호사는 A씨의 변호인으로서 본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A씨의 범죄사실들 중 일부 사실들에 관하여는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일부 혐의에 관하여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으며, 담당 검사는 A씨의 나머지 범죄 혐의에 관하여만 약식기소 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A씨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까지 경찰. 검찰의 수사 입회를 동행하며 변호인 의견서 수회 제출하였고, 일부 피해자의 합의를 위해 조력하는 등 A씨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로 도출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법적 도움을 제공하였습니다.​​ A씨는 형사전문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카메라촬영 범죄가 매년 증가하면서 그 사회적인 폐해가 심각해 짐에 따라 처벌수위 또한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A씨는 공공장소에서 수차례 여성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큰 죄를 저질렀지만, 본 사건으로 적발되어 철도사법경찰대에서 수사를 받기 시작된 때부터 신속하게 김철민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이어온 결과 일부 혐의없음(불기소)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kimimi04/222209656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