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A는 전세자금대출 사기의 임대인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A가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거나 용인했다고 판단하여 미필적 고의를 인정,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전세자금대출사기란?전세자금대출 사기는 조직적 범죄로서, 허위 임대인 팀, 가장 임차인 팀, 그리고 중개인 팀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이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사기 행위에 가담하며, 임대인은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을 제공하고, 임차인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습니다. 중개인은 이들을 연결하고, 조직의 수괴는 모든 작업을 총괄하며 범죄 수익을 팀별로 분배합니다. 실제로는 임대차 계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허위 문서를 생성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유치한 후 이를 공범들과 나누는 구조입니다.대전 사기 변호사의 조력의뢰인 A는 공무원 신분으로 벌금형을 피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퇴직 처리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중대한 상황에서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가 맡게 되었습니다.BK파트너스의 변호사는 철저한 사전 조사와 전문적인 법리 분석을 통해 A가 어떠한 수익도 실제로 받지 않았으며, 해당 임대차 계약을 성실하게 체결했다고 믿었던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또한, 원심에서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한 탄핵증거를 제출하였고, 각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결여되었음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재판 결과BK파트너스는 항소심에서 전략적으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의 세 가지 사유를 적극 주장하였고, 재판부에 의뢰인의 무고함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법적 위치를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양형 부당을 인정하여 원래의 집행유예 판결을 취소하고 벌금형으로 감형시켰습니다. 이 결과로 A는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개요A는 심야에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이용하던 중, 택시 기사 B에게 목적지를 반복적으로 묻는 것에 화를 내며 욕설을 하고 얼굴을 폭행하였습니다. 이후 몇 달 뒤, 다른 택시 기사 C에게도 유사한 폭행을 가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추가로, 주취상태로 길거리에서 행패를 부려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이 사건들이 병합되어 운전자 폭행, 재물손괴, 폭행, 모욕 등 다수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A씨의 가족은 전문 조력을 받고자 BK파트너스를 선임하였습니다.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A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폭력 전과와 형사 처벌 회피 시도,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거짓 진술과 책임 전가 시도 등 총 7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불리한 여러 불리한 사정 이 존재하였습니다.친고죄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BK파트너스는 모욕죄가 친고죄인 점을 활용하여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를 추진, 고소 취소 의사를 이끌어내어 공소 기각 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A씨가 구속 중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가족들과 술을 끊겠다는 약속을 지키며 성실하게 생활하는 모습 등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법정에 제시하였습니다.재판 결과법원은 A씨의 변화된 태도와 법적 대리인의 전략적 방어를 고려하여 사전 구속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 A씨를 석방하였습니다.

사건 개요A는 건설 현장 인근에 방치된 B 소유의 건축 자재와 폐기물 처리 문제로 인해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일부 자재와 폐기물이 청소되지 않자, A는 이를 다른 공사현장인 아산과 제천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공장 자재 절도 혐의를 받게 되어 약 4,2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대전 절도 변호사의 조력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A의 사건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처음에 제기된 특수절도 혐의를 단순절도로 변경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이 부분은 사건 처리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A는 절취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공사 진행을 위해 자재를 장소 이동했을 뿐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결과A의 적극적인 법적 대응과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죄가 안 됨'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세종시의 한 다이소에서 A씨는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진열된 물건 18개를 절취하였습니다.이는 A씨에게 있어 네 번째 절도 사건이었으며, 이미 세 번째 절도로 인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절취한 물품의 금액은 적었지만, 이전의 집행유예 전력으로 인해 이번에는 단기 실형의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대전 절도 변호사의 조력변호사는 A씨의 반사회적 성향이 아닌, 정신병적 도벽으로 인한 범행임을 주장하며 절도의 본질을 재해석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진단서를 제출하고 주치의의 증언을 통해 A씨의 상태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치료 약속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범행을 전적으로 인정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강조하였고, 피해 금액이 적으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점을 변론하였습니다.결과변호사의 능숙한 변론 및 적극적인 변호인 의견서 제출로 인해 검찰은 A씨에 대해 경미한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사건 개요A는 술을 마시던 중 배우자와 부부싸움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방문을 걸어잠그며 배우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에 배우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출동한 경찰관이 A에게 제지를 시도했으나,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과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는 폭행을 가했습니다. A는 이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대전 공무집행방해 변호사의 조력A는 이전에도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에서도 과거 전력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대전 공무집행방해 변호사는 A가 사건 당시 극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고 있었고, 만취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A는 경찰관에게 공무집행 방해 의도가 없었으며, 단순히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경찰관에 대한 불만에서 나온 우발적인 행동이었다고 설명하며 경찰관의 피해가 경미한 점과 깊은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부각시켜 법원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사건 이후 자필 반성문과 배우자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에 진심 어린 반성의 뜻을 전했습니다.재판 결과법원은 BK파트너스의 종합적 양형자료가 담긴 변호인의견서를 고려한 결과, A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개요A는 술에 취한 상태로 노상에서 취객이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OO지구대 소속 경사에게 제지당한 후, 가슴을 밀치고 머리채를 잡는 등의 폭행을 행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대전 공무집행방해죄 변호사의 조력A는 과거 여러 차례 유사한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미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어 이번 사건에서 실형 선고가 유력했습니다.그러나 대전 공무집행방해 변호사는 A의 사건 당시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양형의 유리한 요소들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A는 사건 당시 주량을 초과해 과음한 상태로 의도적으로 폭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발생한 우발적 상황이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건 후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비록 A는 동종 전력은 있지만, 그 전력은 오랜 시간 전에 발생한 일이며, 현재는 금주와 알코올 치료를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부각시켰습니다. 가족 및 사회적 유대가 강한 점도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는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재판 결과법원은 A의 진심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인정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A는 부산 해운대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여성의 눈앞에서 하의를 벗고 자위행위를 하다가 공연음란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A에게 다섯 번째 공연음란 전력이 되며 이미 두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판결전 조사에서 현재도 계속해서 음주를 하고 있다고 잘못 대답하여 법정 구속도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대전 공연음란죄 변호사의 조력대전 공연음란죄 변호사는 변호를 맡아 심각한 법적 결과를 막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했습니다. 4차례 전력으로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에서, 변호사는 판결 전 조사에서 A가 제공한 음주 관련 잘못된 답변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고, 불합리하게 가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정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또한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 노력과 개선된 행동을 재판부에 제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재판 결과A의 실형이 예상된 상황에서,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최종적으로 법정에서의 구속을 면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대전 중앙시장에서 매년 열리는 “0”시 축제에 참여한 A는 행사 중 혼자 막걸리 네 잔을 마시며 축제의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축제가 한창인 도중, A는 한 지나가는 행인과 오해에서 비롯된 시비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이 사소한 논쟁은 곧 심각해져 주변 사람들이 112에 신고할 정도로 격화되었고,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A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A는 만취 상태에서 이를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BK파트너스의 법적 조력BK파트너스의 변호사는 A가 평소 척추와 무릎의 질환으로 인해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왔으며,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사람이라는 점, 그리고 당일 축제의 분위기에 휩쓸려 예외적으로 만취하게 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으며, 경찰관도 A의 사정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분위기를 감안하여 선처를 요청 하였습니다.변호인은 비록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이라고 하나, 곧 퇴직을 앞두고 있으며, 직장에서 해고될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해 노후 준비와 가족 부양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A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주장하며 이를 바탕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요청하였습니다.재판 결과BK파트너스의 설득 끝에 법원은 무거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공무집행방행 재범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300만원의 약식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성공 사례의 의의BK파트너스가 피고인의 개인적 상황과 배경을 법정에서 효과적으로 주장하여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특히 신체적 질병을 갖고 있는 피고의 상황을 고려한 법적 전문성과 인간적 이해를 결합하여 최선의 결과를 제공하였습니다.

사건개요A는 원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사는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습니다.변호사의 조력BK파트너스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변호를 맡아 검사의 항소 이유가 부당하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경합범 중 일부상소의 경우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에 따라 형법 제39조 제1항의 적용을 주장하여 피고인의 형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방어 하였습니다.경합범 중 일부상소의 경우 항소심의 심판 범위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여야 함은 물론이지만 위 규정은 이를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인 것이고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의 선고를 하거나 일부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다른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판결주문이 수개일 때에는 그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상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 확정된다고 볼 것이므로,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뿐이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40 판결 참조)따라서 원심 판결을 통해 분리 확정된 사기 및 사문서위조죄 부분과 본건 공소사실인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형법 제37조 후단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됩니다.형법상 경합범 은 동시적 경합범과 사후적 경합범으로 구분되며, 이 두 범죄 유형은 양형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입니다.동시적 경합범은 여러 범죄가 동시에 심판될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로, 이 경우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한 형의 장기를 기준으로 하여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형을 정합니다.예를 들어, ⓐ죄의 형벌이 징역 7년 이하이고 ⓑ죄의 형벌이 징역 5년 이하인 경우에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인 ⓐ죄에 대해 2분의 1을 가중합니다. 따라서 7년의 2분의1인 3년 6월을 가중하므로, 최대 7년+3년6월=10년 6월 이하의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반면, 사후적 경합범은 동시에 심판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동시에 심판되지 않아 따로 판결을 선고하게 되면서 ⓐ죄에 대해서 징역 7년 이하, ⓑ죄에 대해서 징역 5년 이하로 처벌하기 때문에, 각각의 형을 합산한 징역 12년 이하로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이처럼 양형에서 불리해질수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양형에 반영하도록 규정한 것이 형법 제39조 제1항입니다.형법 제39조 제1항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재판 결과항소심은 검사의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변호인의 철저한 법리적 방어로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형을 면제 받았습니다.성공 사례의 의의복잡한 법리와 판례를 통한 세심한 변론이 어떻게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BK파트너스는 이중, 삼중의 법리적 방어를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사건개요A는 타인의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인해 경찰 조사 단계에서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배경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피고인이 차량을 사용한 상황은 절도 의도가 없었음을 나타내는 정황들이 있었습니다.특수절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벌금형이 아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초기에는 중한 혐의로 기소될 위험이 있었지만,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 경찰 조사 단계부터 피고인을 대리하게 되었습니다.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BK파트너스는 A가 절도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하며, 보다 경미한 혐의로 사건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이 차량을 사용하게 된 동기와 상황을 분석하여 자동차 등 불법사용 혐의로 변경되도록 조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더 나아가 A가 이 사건과 동일한 상황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명령을 이미 받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대해 동일한 행위에 대해 이중 처벌을 받을 수 없다 는 일사부재리를 강조하며, 피고인에게 공소권 없음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강력하게 변론했습니다.일사부재리 원칙 :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어떤 사건에 대하여 유죄 또는 무죄의 실체적 판결 또는 면소(免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동일사건에 대하여 두 번 다시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다.세심한 법적 조력 덕분에 피고인은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중대한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으며, 추가적인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재판 결과검사는 BK파트너스의 변론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성공 사례의 의의BK파트너스 형사 전문 변호사가 경찰 단계부터 사건에 철저히 개입하여, 피고인의 억울한 상황을 정확히 변론함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얻어낸 대표적인 사례로, 28년의 법조경력 의 경험과 법률적 통찰력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운전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전 서구에 위치한 편도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게 되었는데요.피해자 차량은 이륜차(오토바이) 였고, 이를 차로 받아 넘어트리게 된 것입니다.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일이 아닌 것처럼 사고의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습니다.이륜차에 대한 재물손괴와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구호조치를 해야하는 운전자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채로 현장에서 도주하여 '뺑소니(사고후미초지)' 혐의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가 된 것입니다.대전뺑소니변호사의 조력의뢰인께서는 초기에 BK파트너스 대전뺑소니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주셨고, 교통사고가 일어난 이후 현장 이탈하게된 사유에 대해서 억울함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이에 대해 BK파트너스는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중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빠른사과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교부받게 되었으며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대해 추가적인 정상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바랐습니다.사건 처리 결과의뢰인께서는 BK파트너스 대전뺑소니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미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의 자녀는 세종시에서 자물쇠가 걸리지 않은 자전거를 사용하고, 집 앞 보관대에 놓음으로써 절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이는 자녀에게 있어 세 번째 자전거 절도 사건이었으며, 첫 번째 사건에서는 혐의 없음 판정을 받았고, 두 번째 사건에서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 두번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사건에서 다시 범행에 나아가면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대전 소년사건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금 지급 및 자전거 반환을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내며, 보호소년의 가족관계와 학교생활에 대한 담임선생님과 부모님의 적극적인 지도 계획, 그리고 친구들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 등을 포함한 보조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처분 결과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이번 범행에 대해 심리불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재판 절차를 개시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전 소년사건 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었으며, 이는 소년의 미래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형사 사건에서 '무죄'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며, 소년을 심판 절차에서 해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심리불개시결정'이란?심리불개시결정이란 말 그대로 재판을 열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법원의 결정을 뜻합니다. 실제로 심리불개시결정으로 종결하는 사건의 비중이 높지는 않으나, 심리개시 전에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킴으로 소년을 심판절차에서 해방시킬수있습니다.심리불개시결정은 주로 심리 개시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이 부족하거나, 사안이 경미하거나 가정 및 학교에서의 조치로 충분히 개선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혹은 이미 다른 사건에 의해 보호처분이나 형사 처분이 이루어져 추가 조치가 필요 없는 경우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