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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혐의없음
기소유예
무죄
선고유예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
집행유예
구약식
기타
벌금형
제목
내용
재산 범죄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19** 사기 - 집행유예(동종전과3회)
전세자금대출 사기로 기소된 사건으로 본 사건 피고인은 3회이상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판결 선고를 받음.
집행유예
재산 범죄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47** 사기 - 무죄 선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죄로 2017. 12. 7. 기소 된 사건으로 2018. 8. 8. 무죄 판결선고를 이끌어 냄.
무죄
강력 범죄
[강간상해 무죄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고합**호 강간상해 무죄판결
2018. 3. 2.자 기소 된 사건으로 2018. 7.19.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냄.
무죄
청소년 범죄
[소년사건]
대전가정법원 2018푸1*** 특수절도 등- 심리불개시결정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사기, 사기미수,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위반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소년법 제1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심리불개시결정.
기타
성범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8형제7***호 장애인강간 기소유예 처분.
2017년 11월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로 입건 되었던 사건으로 2018. 7. 6. 기소유예 처분을 통지 받음.
기소유예
성범죄
대전지방검찰청 2018형제9***호 강간 - 혐의없음 처분
여자친구의 고소로 인해 강간죄로 입건되어 조사 받는 과정에서 로펌보담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음.
혐의없음
재산 범죄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4***호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벌금200만원 선고.
피고인 명의계좌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기소 된 사건으로 벌금형 200만원 판결선고를 이끌어 냄.
기타
기타 범죄
대전지방법원 2017노3***호, 2018 노3** 호 특수절도 등
특수절도, 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위 범죄에 관하여 원심판결(징역1년4개월)을 파기하여 징역1년 판결선고로 4개월 감형을 이끌어 냄.
기타
성범죄
대전지방법원 2017고합4** 특수준강간 - 집행유예 선고(신상정보공개 없음)
특수준강간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3년형 집행유예4년 판결. 신상정보공개 없음 선고 이끌어 냄
집행유예
강력 범죄
대전지방법원 2017노37** 공동상해-원심파기 징역4개월 감형판결
원심의 형(징역10월)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의 판결로 4개월 감형선고를 이끌어냄.
기타
재산 범죄
대전지방법원 2017노36** 사기 원심판결 파기하고 집행유예 선고
원심의 공판진행을 알지 못하였던(공시송달로 결정)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6개월이 선고 되어 판결확정 되었던 사건으로, 상소권 회복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고, 항소심 공판을 진행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라는 선고를 이끌어낸 의미있는 사건입니다.
집행유예
성범죄
대전지방검찰청 2018형제72** 호 강간등상해 - 상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입건 된 사건으로 상해에 대하여 혐의 없어 불기소처분 결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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