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의뢰인은(이하 '피고인'이라고 함)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담요가 담긴 종이가방 안에 넣어 놓은 후 이를 들고 다니며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총 29회에 걸쳐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 기초적인 내용만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이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함으로써 수차례(총 29회) 범행을 저질렀기에 그 범정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대전몰카전문변호사 김철민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려고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이 사건은 피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아 합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디지털성범죄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인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사항에 놓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지만,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본 사건을 벌금형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의뢰인은 수차례 범행 전력이 있어, 이 사건에서는 기소되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김철민 변호사와 대응한 결과, "벌금 500만원"의 선처를 받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피해금액이 2억이 넘는 사기 사건으로, 사기 고소를 대리하며 1심, 2심 모두 징역형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이 사건 피고인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아버지 일을 도와주던 중,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해지자 재개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위 사건 피해자로서, 대전사기변호사 백홍기 변호사를 찾아와 위 사건에 대해 고소를 의뢰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들은 총 3명이었으며, 형사 고소(1심.2심) 및 민사 손해배상 사건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3명의 의뢰인들은 총 2억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당했지만, 의뢰인 이외에 다른 피해자들도 있었으며, 이에 백홍기 변호사는 다른 피해자들에게 각 고소장을 제출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이 총 피해액 10억여만원을 취득하여 일반 사기죄가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죄로 기소되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대전사기변호사 백홍기 변호사는, 피고인이 실제로 재개발 입주권 관련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편취된 돈은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되거나 개인 생활비, 별풍선 구입비 등으로 사용되었던 점 등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 되었으며, 결국 2심에서 다른 피해자 한 분과 합의를 보아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저희 피해 의뢰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지 않아 형사 합의를 해주지 않았으며, 현재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피고인 "징역 4년" 구속 

​​ ※ 준강강미수 혐의없음 처분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길에서 우연히 알게 된 여성 A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의뢰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게 되었고, 술을 많이 마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A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A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를 "항거불능" 이라고 하고, 술에 취해 인지기능을 상실하거나 의사결정능력을 잃을 정도의 패싱아웃 상태였거나 또는 깊은 잠에 빠진 경우 등을 "심신상실"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몸을 만졌다면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나아가 간음을 하였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하여 형법상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 받게 됩니다. ■ 준강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처벌 할 경우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준강간 또는 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가능하지만, 초범이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 검찰조사 입회, 변호인의견서 제출 형사 사건은 초기대응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특히나 성범죄의 경우 최초 진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어떤 사건보다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분은 다행이도 최초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로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바로 김철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 주셨고, 적절한 시기에 초기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검찰조사기일에 함계 동행(입회)하여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구체적이니 경위와 의뢰인 집 CCTV 영상을 바탕으로 A가 사건 당일 의뢰인의 뒤를 따라 의뢰인 집으로 혼자 걸어 들어가는 모습과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고 나오는 장면에서도 정상적으로 걷는 것으로 볼 때 술에 취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면서, A가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A의 단순 블랙아웃(기억만 하지 못 할뿐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는 아닌 경우) 가능성, A의 진술의 신빙성 등 의뢰인 집안에서 피해자와 있었던 상황을 시간별로 열거하고 강제적인 성접촉은 없었던 점을 피럭하면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검찰처분 결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의뢰인분은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김철민 변호사와 대응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  ※ 강간, 살인미수죄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의로인의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사례  ■ 사건개요-의뢰인(피고인)의 범죄사실​의뢰인은 직장 동료들의 권유로 가상화폐에 투자 하였으나, 컴퓨터나 스마트폰 조작이 미숙하여 가상화폐를 인출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에 의뢰인의 보험을 가입하는 과정에서 알게된 이 사건 피해자인 보험설계사에게 가상화폐를 인출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며 피해자를 의뢰인 집으로 오게 하였습니다.그런데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강간하였고, 연락이 되지 않는 피해자를 찿기 위해 피해자의 지인이 의뢰인 집앞에 찾아오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소주병, 철제행거봉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 및 경찰관들에 의해 피해자가 구조되면서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살인미수 대법원 양형기준 → 최대 20년 선고 가능사람을 살해한 경우 형법 제250조에 의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같은 법 254조에서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살인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수범 보다 감경 대상이 되므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그 형을 정하게 됩니다.▲ 살인미수죄의 양형기준은 징역 3년에서 20년, ▲ 강간죄는 징역 3년에서 15년이므로, ▲ 최대 징역 15년에서 20년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항소심 고등법원으로부터 강간과 살인미수죄를 경합하여 양형기준상 최저 형인 징역 6년을 선고 받을수 있었습니다.  ■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과정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된 채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선고 전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말았습니다. 이에 1심 판결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였고, 최대한 감형 받기를 바라시면서 항소심 사건을 대전형사전문 변호사에게 맡겨 주셨는데요. 하지만 의뢰인만 항소를 한 것이 아니라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도 항소하였기에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치열한 공판과정이 예상 되었습니다. 먼저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사유가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는데요. 의뢰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살해하려는 목적은 없었으며, 피해자가 의뢰인과 함께 자살을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유서를 작성한 후 지극히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권유로 노후자금을 재개발지역에 투자하였으나 원금 회수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범행이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미 나이가 많은 의뢰인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0년을 살게 된다면 고령의 아니로 출소해야 하는 점, 비록 폭행 전과 등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존재하고 있지만 아주 오래전 사건들로서 이 사건과는 시간적 간격이 크게 나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변론하였습니다.  ■ 피해자합의 조력 백홍기 변호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의뢰인의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분 국선변호인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합의를 조율하였는데요. 의뢰인분은 구속되어 있는 상태여서 직접 합의과정에 참여할 수가 없었기에 백홍기 변호사는 교도소에 가서 수시로 의뢰인을 접견하면서 사건 진행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소통하며 선고 전까지 합의를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피해자분의 피해가 너무 크다보니 합의금액을 정하는 과정이 수차례 반복되는 등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해 피해자분께 2천만원의 형사공탁을 하는 방법을 택하였고 다행이도 피해분이 공탁금을 받아가신 후, 피해자의 권유로 의뢰인이 투자한 투자금 등을 피해자가 수령할 수 있도록 일체의 권리 등을 양도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겠다고 하셔서 선고를 며칠 앞두고 서로 원만히 합의를 도출해 내었는데요. 피해자로부터 의로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하면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감형을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항소심 선고 결과: 징역 6년 (4년 감형) 항소심 고등법원은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최저 형인 징역 6년을 선고 받을수 있었습니다. ​ 

​※ 카메라등 이용 촬영 범행 횟수 총 24회→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 범죄사실 의뢰인은 평소 자주 이용하던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다리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총 범행 횟수는 24회에 이릅니다. 의뢰인은 약 4개월 간 범행을 반복하여 왔고, 범행 현장이 발각되지 않자 ​지속적으로 범행을 해 왔던 것인데요. 마지막 범행 당시 이를 눈치 챈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 처벌규정: 7년 이하의 징역, 상습범 2분의1 가중처벌 →최대 징역 10년 6월​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성폭력범죄이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또한 상습범의 경우 동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1 까지​ 가중처벌 하고 있으므로, 징역형을 기준한다면 7년에서 2분의1 을 가중하여 최대 10년 6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또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이 선고 될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형벌에 더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또는 재범예방의 필요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은 500시간의 범위 내에서 병과할 수 있습니다.   ■ 형사전문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 이 사건 의로인분은 총 24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등 범행 횟수가 너무 많았고, 피해자의 신체 부위의 노출 정도도 심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자발적으로 성폭력예방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하며 재범방지 및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돈독해 재범의 우려가 낮아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피력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1심 재판 결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의뢰인분은 이 사건 피해자 중 단 1명의 피해자하고만 합의를 하였고, 그외 23명의 피해자분들과는 합의를 하지 못하였기에 실형이 선고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매우 불안해 하셨지만,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 받으면서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본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에 병과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지만, 성범죄자에게 내려지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 받을수 있었습니다.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선고 사례  ■​ 범죄사실 의뢰인은 총 10명의 피해자에게 14회에 걸쳐 건네 받은 돈 2억 2천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입금한 혐의와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 받은 후 대출금상환이 완료 되었다는 대출상환증을 교부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10명의 피해자분들께 직접 연락을 해 피해자합의를 진행하였는데요. 피해자분들은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의뢰인 측은 조금이라도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보려하기 때문에 합의금 조율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피해자분들 중 8분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까지 교부 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한분은 연락이 되지 않아 합의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나머지 한분은 요구하시는 합의금액이 너무 커서 결국 피해자 2분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와 전부 합의하지 못했다면 실형이 선고되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피고인)과 가족들은 선고 날을 앞두고 매우 불안해 하셨습니다. 그러나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분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고, 업무를 시작하기 전 근로계약서 및 보안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피고인이 하는 일이 적법한 것이라고 믿을수 밖에 없었던 점, 피고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채권추심업무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점, 비록 피해자 전부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하고 8명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력하였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1심 선고 결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배상명령신청 각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공소기각 이 사건 의뢰인분은 피해자 10명 중 2명과 합의하지 못했지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실형을 면할 수 있었고,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도 각하 되었습니다.검사의 구형은 5년이었습니다.   ​ 

​​​  ※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게된 의뢰인의 사건으로, "치상"은 빠지고 "강제추행"만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 범죄혐의 의뢰인분은 이 사건 당일 직장 상상와 함께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술집 여종업원을 강제추행 하였고, 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는 피해자가 의뢰인의 추행 행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도망가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것이었는데요. 최초 수사기관인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조사하고 이 사건을 '강제추행치상' 죄로 의율하여 검찰에 송치 하였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온 이후 의뢰인분께서 다급히 이 사건을 백홍기 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셨습니다.  ■ 처벌규정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치상" 혐의가 붙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강제추행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면 "강제추행치상" 죄가 되어서, 일반 강제추행 죄보다 가중하여 처벌 받게 됩니다. 일반 강제추행 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징역형 외에 벌금형 선택도 가능하지만, 강제추행치상 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므로 벌금형 선택을 할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하여도 중형을 피해갈 수 없는 사건입니다.   ■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 의뢰인분께서는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다가 상해를 입힌 행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기소유예나 약식명령 등 선처 받기를 간절히 원하셨기에,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분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수 있도록 변론방향을 잡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경위와 피해자와 의뢰인의 관계, 사건 당시 주변인들의 진술 및 상황, 사건 발생 전 피해자가 의로인을 대하던 태도, 범죄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특히 치상(상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상해진단서가 제출 되었는지 여부 등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강제추행 외에도 상해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사건 당일은 물론 그 다음 날에도 계속하여 출근해 정상적인 근무를 하였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별다는 지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뚜렷한 상해부위를 말하지 아니한 점 등 "상해"에 관한 존재여부 내지 정도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강제추행치상이 아닌 "강제추행"으로만 의율하여야 한다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피해자 합의 조력 이후 백홍기 변호사는 피해자 합의를 위해 의뢰인분을 대신하여 직접 피해자분께 연락을 하여 먼저 피해사실에 대해 정중히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합의금 조율을 시도하였는데요. 아무래도 피해자분은 많은 금액을 가해자분은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려다 보니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의뢰인분을 위해 노력한 결과 소정의 금액으로 원만히 합의를 할 수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의뢰인분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교부받아 검찰에 제출하면서,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검사 처분 결과 - 기소유예 의뢰인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송치되었지만, 검찰 단계에서 강제추행만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강제추행치상이 되면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기소유예는 어려운데, 사건 당시의 정황 및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등을 변론하여 결국 담당 검사로부터 강제추행으로만 의율되었고, 의뢰인분이 바라는데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 강간 무고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 고소하여, 피고소인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평상시 알고 지내오던 B와 서로 호감을 느껴 몇차례  데이트를 이어가던 중 이 사건 당일 B의 초대로​ B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요.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된 의뢰인과 B는 B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 등 스킨쉽을 주고 받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로 이어지면서 두번에 걸쳐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이후 의뢰인은 B의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자고 일어나  의뢰인의 차량으로 B를 B의 어머니 집에 데려다 주고 헤어진 뒤 각자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B로부터 연락이 왔고, B는 의뢰인에게 '전남편과 서로 재결합을 원하고 있어, 의뢰인과는 더 이상 연락을 하고 싶지 않다.'는 말로 이별을 통보하여 왔던 것인데요.그런데 B는 이별통보에서 끝나지 않고, 의뢰인을 갑자기 '강간'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B의 고소 내용에 따르면 B의 집에서 의뢰인과 성관계 당시 B는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기에 의뢰인에게 성관계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의뢰인은 B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B의 몸을 만지고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강간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강간 사건 → " 혐의없음 " 결정 무죄의뢰인은 B의 고소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조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김철민 변호사와 대응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고 강간혐의를 벗을수 있었는데요.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없음 내지 무죄를 받는 다는 것은 실무상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일이지만, 김철민 변호사는 의로인분과 함께 대응전략을 도모하고 성관계 당시의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무고함을 주장한 결과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강간 혐의가 유죄로 인정 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며, 형사처벌 외에도 성범죄자로 낙인 찍혀 사회생활에도 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 성관계는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음에도 의뢰인분은 강간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하는 등 정신적 고통이 너무 컸기에, B가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기 원하셨습니다.■ 무고죄 고소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B에 대한 무고죄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하였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B에게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김철민 변호사는 B의 혐의없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서, B가 전남편과 재결합 하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성관계를 했던 것이 들통나자 A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한 것이었고, B가 강간 사건의 피해자로 진술할 당시 허위 범죄사실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B는 의뢰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이유가 강제적인 성관계 때문이 아니라, 전남편한테 연락이 와서 흔들리고 있고, A를 강간죄로 고소하는 이유에는 단순히 기분이 좋지 않아서 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본다면,B씨의 고소사실이 허위사실이 드러난 것에 해당하고, B는 수사기관에 진술한 고소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공무소 · 공무원에게 도달한 때 기수가 되므로,  B씨에게 무고죄가 성립되었다는 점을 변론하면서, B가 전남편과 재회하는 과정에서 다른 남성과의 성관계 책임을 회피하고자 A를 강간으로 무고한 B를 엄히 처벌해 달라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무고 혐의에 대해 '보완수사' 의견으로 사건을 다시 경찰로 돌려 보내게 되었고, 경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다시 검찰에 "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 결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담당 검사는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했던 B에게 무고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법원에서도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하면서 B의 무고 혐의는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 1천만 원대 금전편취 사기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기 고소를 진행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사례  ■ 사건개요-피해사실 고소인 의뢰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K로 부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고, 당시 돈이 없던 A는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K의 집요한 부탁으로 결국 대출을 받아 11,500,000원을 ​K에게 빌려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K는 A에게 빌린 돈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A의 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요. 그러나 A에게 빌린 돈을 사업운영에 사용하지 않고, 돈의 사용처를 알아보니 백화점, 노래방, 네일 샵, 식당, 가구 구입 등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된 A는 K에게 당장 빌려간 돈을 변제하라는 독촉을 하였으나,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 A는 백홍기 변호사를 통해 K를 사기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사기죄 처벌규정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피해금원이 1억원이 넘어가는 경우 대부분 징역형을르 선고하고 구속을 하지만, 피해자분게는 큰 금액이더라도 피해금액이 천만원 정도라면 징역형 보다는 벌금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에게 피해금원을 변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백홍기 변호사는 피고인 K가 의뢰인 A에게 돈을 빌려가면서 돈의 사용처를 사업자금이라고 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개인적인 생활비로 소비한 점에서 '용도사기'에 해당하는 점, K가 A에게 돈을 빌려갈 당시에 신용불랑자 상태에 있었고, 같은 시기에​ 다른 사람에게 사기고소를 당해 이미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볼 때, A에게 돈을 빌려가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변제할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A는 K의 기망행위에 속아 재물을 교부하면서 이 사건 피해를 입었으므로, K를 사기죄로 처벌 해야 한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K는 기망행위를 하여 A에게 재물(돈)을 교부받은 점이 유죄로 인정하여, K는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 

※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및 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 소년의 사건으로, 1호. 2호. 4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 범죄사실 중학교 3학년인 소년은 부모님과 함께 가족여행 중에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마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여성의 치마 안쪽을 촬영하고, 지나가는 여성의 엉덩이 부분을 촬영하는 등 여성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소년은 이틀에 걸쳐 위와 같은 잘못을 하였는데요. 여성화장실에서 소년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면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 보호소년은 대담하게도 여성화장실에 몰래 들어간(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후 화장실 안에 ​숨어 있다가 옆칸에 있는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카메라등 이용촬영) 하였기에 죄질이 불량하게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이틀에 걸쳐 총 4번의 촬영을 하였기에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까봐 부모님께서 노심초사 하셨는데요. 하지만 소년이 이 사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소년의 부모님들은 소년의 문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가정 환경개선 및 가족심리치료 등 소년의 품행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셨고, 소년의 일탈 및 비행을 방지하기 위해 애정어린 관심과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을 최대한 늘려 가면서, 소년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여러가지 많은 노력을 해 주셨기에, 이에 따른 소명자료와 함께 선처를 바라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소년부 법원에 체​출하면서 보호소년이 부모님의 보호안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보호처분 결정: 제1호[감호 위탁], 2호[수강명령], 4호[단기 보호관찰] 보호소년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는 못했지만, 심리기일 전 조사 단계에서부터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한 결과, 소년의 아버지에게 위탁하는 1호 처분, 40시간의 수강명령을 받을 것을 명하는 2호 처분, 단기 보호관찰을 받으라는 4호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위와 같은 보호처분 결과에 따라 소년은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이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 ※ 편취금액 1억 5천만원의 사기 피래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사기고소 진행→피해원금 전부 변제 받고, 피고인에게 벌금 3천만원이 선고 된 사례입니다.  ■ 사건개요-범죄사실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동료 A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 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A는 의뢰인에게 돈을 빌릴 당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며칠 안에 갚는다는 말을 하였고, 의뢰인은 매일 보는 직장 동료인 만큼 A에게 조금씩 빌려주게 된 돈이 무려 1억 5천만원에 달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하지만 직장동료 A는 일부​ 금액을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100~200만원 정도로 미비한 금액이었으며, 다른 직장동료들에게도 이미 많은 채무를 지고 있어 의로인의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또한 의뢰인 및 직장 동료들에게 빌린 돈을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사용하거나 다른 채무에 돌려막기 하는 형식으로 돈을 모두 사용하였는데요.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A는 의뢰인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 경합범 2분의1 가중처벌→최대 징역 15년 또는 벌금 3천만원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 피고인 A는 의뢰인의 고소 말고도 다른 직장동료들로부터 금전사기 고소를 당해 총 4건의 사기 혐의가 인정 되었고, 수개의 죄를 범한 경우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과 처벌례)에 따라 사기 죄에서 정한 형의 징역 또는 벌금에서 최대 2분의1을 가중하여 처벌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징역형은 10년에서 15년이 되는 것이고, 벌금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이 되는 것이므로, 법정 최고형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 피해금원 1억 5천 만원 전부를 변제 받았습니다. A는 이 사건으로 기소된 후 1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5천 만원 상당의 금액을 변제하였고, 다른 고소인들에게도 일부 변제를 하였지만 피해금액이 크다보니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말았는데요. A는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의 피해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총 1억원을 변제하면서 총 1억 5천 만원을 변제하여 피해원금이 모두 변제 되었습니다. 또한 A는 다른 고소인들의 피해금원도 대부분 변제하여 의뢰인 및 다른 피해자들은 A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다는 처벌불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기에 이르렀는데요.  ■ 항소심 재판 결과: 법정 최고형→벌금 3천 만원 선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편취금액을 대부분 변제하였고, 의뢰인에게도 피해금액 1억 5천 만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불법 도박에 사용하고 돌려막기로 사용한 점에서 죄질을 불량하게 평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법정 최고형인 벌금 3천 만원을 선고 하였습니다. 피해자인 의뢰인은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마음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피해금원 전액을 변제 받을 수 있었기에 만족해 주셨습니다.​ 

​ ※ 음주운전 재범→벌금형 선고  ■ 범죄사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혈중알코올농도 0.160%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600m의 도로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중에 잠이 들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이 적발되면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160% 처벌수위→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1천만원 이 사건 의뢰인은 0.160%​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될 만큼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데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 의뢰인은 과거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사건의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전과가 있고 그 사선의 형사처벌로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았다면, 이후 재범 사건에서는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벌 수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또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고, 음주운전 중에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들었다가 적발되었기에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다니고 있는 직장의 회사규정에는 결격사유로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 해고를 당하기 때문에, 의로인은 벌금형의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에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의 회사규정의 결격사유를 중점으로 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사유가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후 자동차를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근절캠페인 활동을 하여온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 등을 피력하면서 벌금형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1심 재판 결과: 벌금 1천만원 의뢰인은 과거 동종전과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에서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백홍기 변호사와 대응한 결과, 1심 재판에서 "벌금 1천만원"의 선처를 받고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