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간 무고죄에 관하여 피해자의 고소대리를 진행하여 무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이 된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 A는 알고 지내던 B와 서로 호감을 느껴 몇차례 데이트를 이어가던 중 이 사건 당일 ​B의 초대로 B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요.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된 A와 B씨는 B씨의 집에서 음식과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 등 스킨쉽도 주고 받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이어지면서 두번의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후 의뢰인 A는 B의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자고 일어나 B의 어머니 집에 차량으로 데려다 주고 헤어진 뒤 각자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갑자기 B는 A에게 '전남편과 관계 회복이 될 것 가아서, A와 더 이상의 연락을 하고 싶지 않다.'는 말로 이별을 통보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B는 이별통보로 끝나지 않고, 의뢰인 A를 '강간죄'로 고소까지 하였습니다. B의 고소 내용에 따르면 'B의 집에서 성관계 당시​ A에게 성관계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B의 몸을 만지고 양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B를 강간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 강간죄 → 혐의없음 결정 의뢰인 A는 B의 고소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형사전문 김철민 변호사와 대응하여 증거붚웅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고 강간혐의를 벗을수 있었는데요.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없음 내지 무죄를 받는 다는 것은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수사 초기부터 김철민 변호사와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성관계 당시의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무고함을 주장한 결과 수사기과능로부터 "혐의없음"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간 혐의가 유죄로 인정 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며​, 형사처벌 외에도 성범죄자로 낙인 찍혀 사회생활에도 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을텐데요.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음에도 강간범이 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등 심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던 의뢰인 A는 B가 무고죄로 처벌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 B씨에 대한 무고죄 고소진행 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B씨에 대해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였는데요. 최초 수가기관인 경찰에서는 B씨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의의신청으로, B씨가 전남편과 재결합 하는 과정에서 A씨와 성관계를 가진 것이 들통나자 A씨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한 것이고, B씨가 강간사건의 피해자로 진술할 당시 허위 범죄사실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A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이유가 강제적인 성관계 때문이 아니라. 전남편한테 연락이 와서 흔들리고 있고, 강간죄로 고소한 이유는 당시 상황이 기분이 나빳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본다면, B씨의 고소사실이 허위사실임이 드러났다고 보아야 하고, B는 고소사실이 허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공무소·공무원에게 도달한 때 기수가 되므로, B씨의 무고죄는 성립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전남편 또는 전남친과 재회하는 과정에서 다른 남성과의 성관계 책임을 회피하고자 강간의로 무고한 B씨를 엄중히 처벌하여야 한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담당 검사의 처분 결과: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 김철민 변호사는 이 사건 무고죄에 대해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에 이의신청의견을 제출한 결과 검찰로 송치결정이 되었고, 담당 검사는 B씨에 무고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공무집행방해 : 벌금 400만원(피해자 미합의)  ■ 범죄사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게 되었고, 이를 만류하는 친구를 때리기 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소란행위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지만, 의뢰인은 개의치 않고 또 다시 친구를 폭행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관들이 의뢰인을 제지하자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 제1항에서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행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이 사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의뢰인의 반성적 태도와 함께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정상참작 사유에 대한 변론을 하였습니다.​ 대전공무집행방해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 의뢰인이 임차하여 살고 있는 집에 강제경매가 들어오면서, 의뢰인의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되자 이에 대한 상실감으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에 위해 인사불성이 되어 이성적인 행동을 하지 못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을 피력하였으며, 의뢰인은 현재 대학생으로서 전공을 살려 공기업에 취업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의뢰인이 바라는 공기업에 취업할 수 없게 되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에 대해 피력하였습니다.  ■ 1심 선고 결과 : 벌금 400만원 의뢰인은 피해 경찰관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1심 재판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 스토킹범죄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여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 범죄사실 의뢰인은 온라인 어플에서 알게된 피해자에게 약 한 달 동안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총 84회에 걸쳐 전화 연락을 하거나 문자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지속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었습니다.  ■ 스토킹범죄 처벌→최대 5년 이하의 징역 스토킹범죄에 따른 형사처벌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동법 제2항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데요. 그로 인해 최근 스토킹범죄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등 2차 가해 및 보복의 심각성에 따라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개정안이 예고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스토킹범죄에서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는데요.  ■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자합의→처벌불원 의사표시 따라서 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분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표시를 담은 합의서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변론방향을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스토킹범죄 혐의로 입건되면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상태여서 직접 연락을 할 수 없던 상태였기에, 피해자와 형사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검찰에 하였는데요. 다행이도 피해자분과 형사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피해자분께서 의로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에 반의사불벌죄인 스토킹범죄 사건의 가해자에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면서, 담당 검사로부터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 검찰 처분 결과: 공소권없음(불기소) 의뢰인분은 검찰에서 진행한 형사조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결과, 공소권없으로 불기소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  ※ 통신매체이용음란 죄에 관하여,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 범죄사실 의뢰인은 평소 참여하던 온라인 게임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이 사건의 피해자에게 성기에 관한 이야기나 성행위에 관한 이야기를 수차례 하는 등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글을 전송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처벌규정-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다면 담당 검사는 정식기소를 하기 보다는 특별예방적인 차원에서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하거나, 성폭력 관련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하여 기소유예 처분 등의 선처 가능성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수 있도록 변론방향을 잡고 사건을 진행하였는데요. 피해자분과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분이 합의금 이 외에도 온라인 게임 접속을 하지 말아 달라는 조건 등 의뢰인분의 행동을 제한하는 여러가지 요구를 하여 왔는데, 의뢰인분께서 피해자의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하면서 원만히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분과 합의서 작성 시 "피의자(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이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을 문면에 넣고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피해자분이 작성해 주신 합의서와 함께 의뢰인이 이 사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발적으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면서,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검사 처분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담당 검사로부터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받게 되면서,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 ※ 음주운전 및 치상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사례입니다.   ■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위헌결정이 있은 후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가 많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요. 이 사건 의뢰인분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번이나 있는 상태에서 2021년 4월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로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의뢰인의 자동차로 들이 받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위 적용법조가 위헌결정이 되면서 의뢰인분은 조금이라도 감형을 받고자 백홍기 변호사에게 재심청구 진행을 맡겨 주셨는데요. 관할 법원에 재심 청구를 한 후 담당 법원으로부터 재심개시결정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분은 다시금 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 음주운전 사건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여 새롭게 재판을 받게 된다고 해서 무조건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특히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어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재심개시 결정은 가능해도 기존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홍기 변호사는 의로인인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74%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과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번이나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어느 정도 있고, 새롭게 적용될 법조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의 법정형이 절반 이상 넘게 줄어주는 점을 변론하였으며, 치상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분께서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재판부에 계속 보여 왔으며, 범행이후 재범방지를 위해 차량을 처분 하고 반성의 의미로 여러가지 많은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재심 선고 결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의뢰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이 5번째로 사람을 치어 상해까지 입힌 상태였지만, 재심을 통해 원판결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보다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기간이 1년이 단죽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 피해금액이 10억이 넘는 사기 사건으로, 사기 고소를 대리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이끌어낸 사례​  ■ 사건의 발단 고소인의 입장에 있는 의뢰인들은 평소 거래하여 오던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 A로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무허가 건물을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고, 매수 이후 매수금액의 2배 상의에금액으로 매도할 수 있다"는 말에 계약금 및 매수대금, 중개수수료 여러차례에 걸쳐 A에게 입금하였는데요. 그러나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 A는 위와 같은 매물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매물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의뢰인들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으로 의뢰인들을 기망하여 총 10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금전을 편취하였던 것이었고, A는 재개발 지역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편취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던 것이었습니다.   ■ 사기 고소 대리 백홍기 변호사 - 사기 범행의 고의성 입증백홍기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공인중개사 A의 금융거래정보, 문자내역 등 조회를 요청하였습니다. A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기반으로 A​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기반으로 A가 의뢰인들로부터 입금 받은 돈을 소위 돌려막기를 하거나, 개인의 생활비로 지출하고, 심지어 BJ에게 별풍선을 지급하는데 사용한 점 등A는 실제로 재개발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해 본적도 전혀 없었으며, 재개발 부동산 매물을 가지고 있거나 그와 같은 매물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허위 매물로 의뢰인들을 기망하여 매수대금 및 중개비 명목으로 10억 5천만 원의 금원을 편취하여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한 점을 입증하면서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 피해금원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대상 금전 사기 범행에서 편취금액이 5억원 이하라면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게 되는데요. 나아가 편취금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가중처벌 규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편취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징역형과 함께 편취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 1심 재판 선고 결과: (사기 고소를 대리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 A는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경제범죄의 형으로 매우 무거운 처벌에 해당하는데요. 일례로 상대적으로 편취금액 액수가 큰 범죄단체인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서 총책에게 징역 3년에서 10년의 형이 선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개인 사기 범행으로 5년의 실형이 선고 되었다는 점은 상당히 엄한 처벌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   ※ 17세 소년의 사건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에 대하여 1호, 2호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 범행과정 보호소년은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의 ​휴대폰에 있던 성관계 동영상을 보호소년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두 곳의 SNS 계정에 업로드한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보호소년이 업로드한 동영상에는 보소호년에 친구의 모습까지 촬영된 상태여서 친구인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SNS 자체 검열 시스템 작동으로 동영상 업로드 후 바로 삭제조치가 되는 등 보호소년도 영상을 올린 후 잘못됐다는 생각으로 몇분 후 바로 삭제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 이 사건 보호소년은 단순 비행이 아닌 친구의 성관계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가 활발히 이용하는 SNS에 업로드 하여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컸기에 상황을 수습하는데 많은 난항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기 위한 만남조차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금 지급의사를 전달하였으나 피해자 쪽에서는 합의 생각도 전혀 없다는 의사를 전해 왔는데요. 이처럼 피해자와 합의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보호소년이 5호 이하의 처분을 받을수 있도록 보호소년의 부모님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보호소년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죄의 마음을 담은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경각심을 상기 시키고, 다시는 비행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재판부에 보여 주었습니다. 또한 보호소년의 부모님이 소년에 대하여 깊은 애정으로 소년을 양육하고 있고, 향후 비행예방을 위해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관리 감독하는 등 가정 내에서 보호소년이 안정적으로 공부에 전념하도록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과 입증자료를 소년재판부에 제출하면서 보호소년이 가정에서 충분한 교화 및 선도가 가능한 점을 피력하는 등  보호소년이 부모님의 보호 아래 생활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보호처분결정 결과: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보호소년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지만, 심리과정에서 대전소년사건 변호사를 통해 적절한 대응을 한 결과, 소년재판부로부터 가장 가벼운 보호처분인 1호 및 2호의 결정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는데요.1호 결정에 따른 감호 위탁자는 보호소년의 어머니로 지정이 되었으며, 2호 결정으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20시간의 수강명령을 받았습니다.​ 

  ※ 보이스피싱 전화유인책, 편취금액 20억원 - 징역 1년 10월(검사구형 7년)   ■ 보이스피싱 전화유인책-범죄사실 이 사건 의뢰인 A, B는 중국 현지에 있는 보이스시피싱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환대출이라는 말로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전화유인책 역할을 담당하였는데요. 의뢰인들의 △ 범행기간은 2년이 넘는 기간으로 매우 길었고, △ 범행횟수는 총 170회, △ 총 피해금액 20억원으로, 피해 정도가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중국에서 불법체류자가 되면서 까지 계속하여 범행을 하던 중 중국 공안에 의해 검거 되었다가 한국으로 강제추방 되면서, 대전교도소에 구속된 채 이 사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보이스피싱 사기 - 최대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범행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 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벌금형 선고는 하지 않고 전부 징역형을 선고 하고 있으며, 전화유인책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도 실형을 선고 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 전화유인책→구속 원칙 보이스피싱 전화유인책의 경우 최초 검거시 부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 의로인들도 한국으로 송환되 교도소에 갇혀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50명에게 일부 피해변제를 하였지만 실형이 선고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양형부당(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으로 항소를 하여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 의뢰인들은 1심에서 50명의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변제를 하였지만, 더 이상 피해변제를 할 여력이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는 총 170명에 피해금액이 20억원으로 너무 크다보니 전부 피해변제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전보이스피싱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중국에 있는 기간이 길기는 하였지만, 그 기간동안 계속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 한국과 중국의 출입국 과정에서 범행의 공백기가 상당기간 있었던 점과 170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이 모두 의뢰인들이 한 범행은 아닌 점, 의뢰인들 보다 앞서 처벌을 받은 공법 조직원들의 양형을 조사하여 의뢰인들 보다 범행기간 및 범행횟수가 많아 죄질이 더 무거움에도 형이 가볍게 선고된 점을 주장하면서, 공범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항소심에서는 최대한의 감형을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들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였는데요.   ■ 항소심 선고 결과: 징역 1년 10월 의뢰인들은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을 통해,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원심 판결을 파기 하고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을수 있었는데요.검사도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한 것과, 170명의 피해자, 20억원의 피해금액 등에 비하면 선처와도 같은 선고 결과였습니다.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범죄사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 내 팀장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범행을 도와 주기로 공모하였습니다.  ■ 처벌규정-최대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처벌규정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고는 하지 않고, 징역형만을 선고 하고 있으며, 현금수거책의 경우 초범이고 피해자와 전부 합의 한다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나 현금수거책 이상의 역할을 하였다면 피해자 전부와 합의하고 초범이더라도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하고 있습니다.   ■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 및 피해자 합의 조력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경우 초범이고 피해자와 전부 합의 하였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해자 합의가 가장 중요한데요. 따라서 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분들께 전화하여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조심스럽게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총 10명이 있고 그 중 1명이라도 합의 하지 못하면 실형(구속)이 선고 되기 때문에, 모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합의금 조율 등 많은 시간이 소요 되기는 하였지만, 다행이도 이 사건은 피해자가 그리 많지는 않았고 의뢰인분도 합의금 마련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덕분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교부 받을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합의서와 함께 의뢰인이 현금수거책 역할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서 참작사유가 존재하는 점,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던 순간 즉시 범행을 그만 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전부 합의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한 가정의 가장인 점 등을 피력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1심 선고 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의뢰인은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 및 피해자 합의 조력을 통해 1심 재판에서 징역 6월에 대하여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구속을 면할수 있었습니다. 현금수거책의 경우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하더라도 징역 1년 이상의 형에 집행유예 2년 이상을 선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 의뢰인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의로인의 사건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개요 총 14명의 피고인들은 지역 친구 내지 선후배 등 관계로,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함께 차량에 탑승하여 도로를 주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상대방 차량을 들이 받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험빵' 범행을 계획하고, 경미한 교통사고 후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허위로 진료를 받은 후 해당 병원에 진료비가 지급되도록 하는 등 다액의 합의금을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 범죄사실 14명의 피고인 중 한명이었던 의뢰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다른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위회전 차로인 2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차량을 발견하였고, 승합차를 운전하던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 시켰습니다. 이후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거나 차량 정비업세 등에 지급되게 하는 보험사기를 통해 보험회사로부터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 이 사건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처벌규정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상습범일 경우 동법 제8조에서정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수범 처벌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보험사기 범행으로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첫 조사기일 전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느데요. 백홍기 변호사는 의로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묘, 보험사기 범행을 하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점, 보험사기 범행에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 않았던 점,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범행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서 공범등릐 회유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던 점, 범행의 횟수가 비교적 적은 점 등을 피력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결과: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 의뢰인은 담당 검사로부터 약식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고, 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의 사건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례입니다.    ■ 범죄사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음주운전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의 갈비뼈 3곳에 골절 등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고, 음주운전 중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사람을 충격하여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기에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었는데요. 단순 운전 중에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는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지만, 음주운전 중에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여도 형사처벌을 피해 갈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다면 처벌 수취가 좀 낮아질 수 있으니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분은 사건이 접수되고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으러 가기전 백홍기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는데요. 의뢰인은 재직 중인 회사 인사규정에 '형사사건으로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해고'되는 사정이 있었기에, 의로인이 정식재판까지 가지 않고 약식기소 등 선처를 받을수 있도록 변론방향을 잡고, 먼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적은 합의서를 교부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재직 중인 회사의 인사규정에 형사사건으로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게되면 해고 되는 위기에 있는 점 등을 피력하면서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결과: 벌금 800만원 약식명령 의뢰인은 담당 검사로부터 벌금 800만원의 약식기소를 받고, 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면서,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회부되지 않아 1심 재판 전에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및 치상죄가 유죄임이 확실한 상황에서 재판으로 넘어가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의뢰인은 직장을 잃을 수 밖에 없었을텐테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을 통해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면서 의뢰인은 계속하여 직장을 다닐수 있게 되었습니다.  

​​※ 상해죄로 1심 재판에서 법정구속 되었던 의뢰인의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계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례입니다.   ■ 사건개요-범죄사실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폭언을 하다가 손바닥과 주먹으로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얼굴을 마구 때리고, 의뢰인에게 맞아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차례 밟는 등 피해자의 전신이 멍들 정도로 폭행하였으며,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상해죄-최대 징역 7년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자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되고, 상해가 미수에 이르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범행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고 말았는데요. 의뢰인은 이미 상해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피해자는 의로인에게 맞아 전신에 멍이 들고 눈에는 실핏줄이 모두 터지고 코뼈까지 부러지는 등 피해자의 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태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결국 구속되었던 것인데요. 이에 양형부당(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으로 항소하고 항소심 사건을 의뢰해 주셨는데요. 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될 수 있도록 변론방햐을 잡았는데요.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피해자 합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구속된 의뢰인을 대신하여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분께서 의뢰인에게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였고, 피해 정도가 너무 크다보니 합의금액을 너무 높게 말씀 하셔서 합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을 위해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연락하여 합의금을 조율 하는 등 결국 합의에 이르게 되면서,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교부받을 수 있었고, 합의서와 함께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는 참작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이후 보여준 개전을 위한 노력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피력하면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항소심 선고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석방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이 참작되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형보다 6개월 감형된 징역 1년에 대하여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즉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