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사강간,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게된 의뢰인의 사건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개요-범죄사실 의뢰인은 채팅 어플에서 알게된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후 약속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유사상간하여, 특수협박 및 유사강간 혐의뢰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처벌규정-경합범 가중처벌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에서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동법 제283조 제1항(협박), 제2항(존속협박)의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 사건 의뢰인처럼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상대방을 협박한 경우, 형범 제284조의 특수협박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경합범 가중처벌] 의뢰인처럼 2개의 죄(특수협박, 유사강간)를 범하 경우, 경합범이라고 하는데요. 경합범의 경우 수개의 죄에서 정한 형 중에서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2분의1을 가중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 의뢰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유사강간죄는 동종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지만, 특수협박 등 폭력 범행으로 6번이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피해자와 만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는 남성등과 함께 약속장소에 동행한 뒤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장하여 의로인에게 사기를 치려는 것으로 오해를 하였고, 오해로 인해 화가난 의뢰인이 평소 차에 있었던 망치를 들고나와 피해자 앞에 서게 되었던 것인데요. 김철민 변호사는 먼저 피해자 합의를 위해 피해자분께 연락을 하여 사죄의 말씀을 전하엿고, 합의금액 등 피해자분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교부 받아 법원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오해로인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지만,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 전과는 없는 초범인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피력하면서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1심 재판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배상명령신청 각하 의뢰인은 특수협박 등 폭력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많아 구속될 것을 예상하고 매우 힘들어 하셨는데요.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자분과 원만히 합의한 것이 참작되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면서 구속을 면할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도 각하되었습니다. 

​※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으로 대인·대물사고를 일으킨 의뢰인의 사건으로,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개요-범죄사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1%로 만취한 상탱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 자동차를 충격한 후 △ 인도에 있던 피해자 2명을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취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 이 사건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비난가능성이 커 엄한 처벌이 예상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최대한의 선처를 받길 바라는 마음에서 첫 조사 전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우선 사건을 맡은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은 대신하여 피해자분들께 연락하여 사조의 말씀을 전하면서, 조심스럽게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분들과 합의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한 후 원만히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분들께서 의뢰인분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주셨는데요. 피해자 합의서와 함께 의뢰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는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가 주차장 안쪽에 있는 의뢰인의 차를 밖으로 이동주차하는 과정에서 대인대물사고를 일으킨 점, 운전거라가 약 10m로 매우 짧은 점, 피해자 차량과 피해자들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은 전문직 종사자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직장에서 해고되는 위기에 처해 있는 점 등을 피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약식기소 등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결과: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21%로 너무나 높았고, 대인대물 사고까지 일으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닌지 매우 불안해 하셨는데요.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을 통해 담당 검사로부터 벌금 1,500만원의 약식기소를 받을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면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벌금액수가 부담되는 금액이긴 하지만 범죄사실에 비하면 그리 높은 금액은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는데요. 의뢰인분도 벌금형을 명령받고 직장에 계속 다닐수 있게 되어 만족해 주셨습니다. 

​   ※ 친구에게 공동상해를 입힌 16세 소년의 사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조치 되었다가 보호처분 제1호(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3호(사회봉사명령), 5호(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 범죄사실 A소년은 두 명의 친구들과 공모하여 또 다른 친구인 피해자 B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혀 공동상해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명령 소년보호재판 심리기일에서 A소년을 제외한 두 명의 친구들은 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졌으나, A소년은 소년부판사로부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명령을 받게 되었는데요. 소년분류심사원에 가라고 명령을 내린 것은 사실상 구금된 채 조사를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부법원 판사가 위탁한 소년을 분류심사하고 수용하는 곳으로, 소년의 성향과 관련 된 조사를 하는 곳인데요. 범죄 소년의 죄질이 무겁거나 추가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경우,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 등 소년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심사원에 위탁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 A소년의 분류심사원 위탁 명령 이후 A소년과 관련된 지인분께서 이 사건을 소년보호사건 전문 백홍기 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셨고, 함께 심리에 관한 변론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해당 소년의 반성적 태도와 품행개선의 가능성을 보고, 이에 더하여 소년의 보호자가 소년의 품행개선 및 생활환경 개선에 적극 참여하고, 자녀에 대한 애정과 얼마만큼 더 잘 보호, 감독할 수 있는지 그 정도를 판단하는 등 최종 심리를 통해 보호처분 결정이 이루어 지는데요. 안타깝게도 A소년은 이러한 보호자가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 주도적이고 무거웠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 앞서 한차례 소년보호재판을 받았던 경험이 있어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지도 못한 상태였는데 추후 합의 가능성도 희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소년분류심사원에서 힘들어 하고 있는 A소년이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받고 건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변론을 준비하였고, 다행이도 A소년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주변 어른들이 많이 계신 상태여서, 이러한 탄원인들이 A소년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와 올바른 길로 선도 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에서 재범의 우려가 낮아 보이고, 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모습에서 A소년의 품행개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A소년의 학교밖 청소년으로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홀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어린나이에도 성실하게 살아온 점과, 피해자에게 생긴 오해로 인해 지극히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제1항의 제1호 내지 5호의 범위 내에서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보호처분 결정 결과 : 1호(감호위탁), 3호(사회봉사), 5호(장기 보호관찰)  A소년은 소년부 판사로부터 소년법 제32조 제1항의 제1호 감호위탁과 제3호 사회봉사 명령 40시간, 제5호 장기 보호관찰 결정을 받게 되면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준강간 사건에서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개요-피의사실 의뢰인은 1년 2개월 전 술에 취해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 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의 진술에 따르면 고소인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의뢰인이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어났고,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그만하라고 말하였으나 의뢰인은 행동을 멈추지 않고 고소인의 옷을 벗겨 고소인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고소하였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고소인과 성관계 당시 고소인의 거부의사는 없었으며, 고소인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적이 없고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었습니다.   ■ 준강간 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형법 제297조(강간)에서 정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이처럼 처벌 기준이 무거운 만큼, 의뢰인이 준강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변론방향을 잡고 의뢰인의 진술과 고소인의 진술을 검토하면서 대응전략을 세워 나갔습니다.  ■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고소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인식 할 수 없었다거나 반항하지 못하였다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고 약 1년 2개월이나 지난 뒤에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방금 전에 일어난 일처럼 사건 당시를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며, 고소인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첫번째 진술과 두번째 진술이 모순되어 일관성이 없고, 1년 2개월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기억이 처음보다 명료해 진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므로 그러한 고소인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와 사건 전후의 상황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기억할 정도에 있으면서도, 의뢰인의 성행위에 대해 거부하거나 반항하지도 않았고, 고소인은 의뢰인과 성관계 후 옷을 입고 함께 잠을 잤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고소인은 의뢰인이 성관계를 할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보여지며, 의뢰인이 고소인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아혀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소인의 진술만을 유일한 증거로 삼아 의뢰인이 "준강간" 죄를 범하였다는 증명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혐의없음"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 검사의 처분결과 의뢰인은 담당 검사로부터 증거불충분 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음주운전 재범사건: 검사로부터 벌금 800만원의 약식기소→법원은 벌금 600만원 약식명령  ■ 범죄사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3%로 만취한 상태에서 약 150미터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113% 처벌규정 혈중알코올농도 0.113%인 경우, 음주우전 처벌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이번 음주운전에 앞서 동종의 전력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본건 음주운전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지만, 다행이 운전한 거리가 불과 150미터로 그리 길지 않았는데요. 대전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조사기일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많이 있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해고 되는 위기에 처해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에 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벌금형 등 약식기소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결과: 벌금 600만원 약식명령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담당 검사로부터 벌금 8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후 법원에서는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하면서 약식기소 벌금액보다 200만원 낮은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 

※ 아동청소년 성매수-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청소년인 A, B, C양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하면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기 위하여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최대 징역 10년 일반 성매매는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 등 선처 가능성이 있지만. 아동 청소면을 상대로 성매래를 하였다면 정식기소로 이어져 재판을 통애 엄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상대방이 아동 청소년임을 몰랐다면, 아동 청소년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김철민 변호사-경찰 조사기일 동반 출석(입회) 등 조력 형사사건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최초 진술에 따라 사건 결과에 많은 영햐야을 미치게 되는데요. 특히나 성범죄의 경우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거나 모순된 점이 있다면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없어 불리한 상황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범죄 사건으로 최초 수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고, 혼자 가는 것이 불안하다면 변호사와 함께 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혐의를 방어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시 수사관은 피의자에게 상대방이 아동 청소년임을 알고서도 성매수를 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대전성범죄변호사는 이 사건 의뢰인의 조사기일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인 성매수를 위해 돈을 지급한 사길은 인정하고 있지만, A양 등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최최 인터넷 채팅을 통해 A양과 성매매 조건을 합의할 당시 A양이 자신이 프로필에 나이를 20세라고 기재한 점, 의뢰인이 A양에게 성인이 맞는지 직접 물어보자 "성인이 맞다"고 대답한 점, A양이 B, C양과 서로 친구라고 호칭한 점 등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와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A양 등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 검사 처분결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담당 검사는 의뢰인의 진술과 증거자료가 일치하고, A양 등의 외모가 청소년임을 의심할 수 있는 외모라는 점만으로, 피의자(의뢰인)가 A양 등을 청소년임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피해자 미합의, 벌금 200만원  ■ 범죄사실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에서 알게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의뢰인의 성기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도달하게 한 혐의로 이 사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최대징역 2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형벌과 함께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게 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자는 자신의 신상정보등록 의무가 발생하고,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성범죄 등 동종의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선처 받을 가능성이 높은 편인데요. 하지만 피해자 합의를 위해 무리하게 합의를 진행할 경우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고, 터무니 없는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합의서 작성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합의를 하고 선처를 받기 희망하신다면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합의 할 가능성을 높이고, 합의금액을 조율하는 등 합의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마무리 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범죄 피해자가 연락두절이 되어 합의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매우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실텐데요. 이 사건의 피해자도 의뢰인을 고소하고 연락이 두절 되는 바람에 합의를 할 수가 없었기에, 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보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안타까운 점은 피해자가 남성으로서 여성인척하며 의뢰인과 채팅을 하여왔고, 의뢰인 외에도 여러명의 남성들로부터 성기사진을 전송받아 경찰에 고소한 점, 채팅어플 특성상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 받더라도 피해자가 해당 사진이나 동영상을 클릭하여야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자신이 여성인 것으로 오인하게 한 점 등 피해자가 범죄를 유발한 정화에 대하여 피력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1심 선고 결과: 벌금 200만원(피해자 미합의) 의뢰인은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1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명령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 

※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 : 벌금 500만원  ■ 범죄사실1.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후 BRT버스를 타고 집에 가던 중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과 같은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일어나 의뢰인 앞을 지날 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2. 공무집행방해  위 1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에게 인적 사항을 요청하자, 의뢰인은 아무런 이유없이 경찰관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 공무집행방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경합범 가중 처벌 이 사건 의뢰인과 같이 공무집행방해죄와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죄를 ​멈한 경우, 수개의 죄를 저지른 경합범에 해당하는데요. 경합범의 경우 수개의 죄 중 가장 중한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되는데, 중한 죄의 정한 형에서 2분의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2개의 죄 중에서 중한 형인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형에서 2분의1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습니다(징역형 기준).  ■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범행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범행 전부를 순순히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왔고, 수사단계에서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으로 추행사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서 담당 검사로부터 벌금 5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법원에서 서면 심리 후 이 사건을 정식재판으로 회부하면서 ​의뢰인은 법정에 나가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판사의 정식재판회부 결정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비추어 약식기소 처분의 내용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 될 경우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시키지 않고, 정식으로 재판을 하여 형을 다시 정하기 위함입니다.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재판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변론방향을 잡고, 수사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 경찰관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형사공탁을 하여 새로운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관은 내부규칙상 피고인과 합의를 할 수가 없어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형사공탁을 통해야 하는데요. 형사공탁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는 등 절차상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으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여야 합니다. 백홍기 변호사는 피해 경찰관에 대한 형사공탁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의로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의뢰인이 자신ㅇ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사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의로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피력하면서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정식재판(1심) 선고 결과 : 벌금 500만원 의뢰인은 이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회부되면서 매우 불안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지만, 재판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에게 형사공탁을 한 점이 참작되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최종적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다 구속된 의뢰인의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월(10개월 감형)을 선고 받은 사례  ■ 보이스피싱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의뢰인은 외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공모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명목으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11명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보이스피싱 상선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총 1억 9천여만원을 입금한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는 과정에서 기존 대출금이 상환되었다는 ​위조된 대출상환증을 교부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까지 추가되면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 보이스피싱 사기 최대 징역 10년, 구속수사 원칙  보이스피싱 범행은 형법 제347조(사기)에서 정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게 되는데요. 의뢰인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죄까지 범한 경합범(수개의 죄를 범한 경우)으로서 사기죄에서 정한 형에서 2분의1을 가중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피해자합의 금전편취형 사기사건의 경우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는 것이 양형에 가장 유리한 사항이 되는데요. 하지만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들이 많아 피해회복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처음부터 구속된 채 재판을 받다보니 11명이나 되는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물론 경제적으로도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경합범이었던 의뢰인은 1심 재판과정에서 단 한명과도 합의하지 못하면서 결국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항소심 사건의 변론을 맡게된 백홍기 변호사는 먼저 구속되어 있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이 마련해 주신 소정의 금액으로 11명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봐야하는 상황이었는데요. 피해자분들은 대부분 피해금원에 50퍼센트 이상을 합의금으로 지급 받기를 원하셨지만, 의뢰인 가족들이 마련해주신 금액으로는 1-2명 정도나 합의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구속되어 있는 의뢰인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피해자분들과 합의를 보려고 마음은 조급했지만, 피해자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큰 금액의 합의금 마련이 어렵다는 점을 피력하면서 합의에 매진한 결과, 6명의 피해자분들과 최종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돈만 더 마련이 된다면 피해자 몇분과 추가 합의를 볼수도 있었을텐데 그러지는 못하였는데요. 의뢰인분과 의뢰인 가족들은 피해자가 너무 많고 더 이상 돈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는 바라지도 않고, ​다만 1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에서 6개월 정도만이라도 감형을 받고 싶어 하셨습니다.  ■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등을 변론 백홍기 변호사는 합의에 이른 6명의 피해자분​들이 작성해주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공정한 채권추심업무라는 말에 속아 고액알바를 하는 것으로 알고 범행에 가담한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먼저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온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의뢰인이 처한 환경과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피력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항소심 선고 결과: 징역 1년 2월(10개월 감형)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외에 수개의 죄를 범한 경합범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10개월이 감형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을수 있었는데요. 의뢰인과 가족들은 6개월만이라도 감형됐으면 좋겠다고 하셨지만, 10개월이나 감형을 받아서 만족해 주셨습니다. 또한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가석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의뢰인은 위 형기를 다 채우지 않고 석방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 음주운전 4번째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범죄사실 의뢰인은 0.091%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8km 구간을 운전하다가 차가 비틀걸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 범행이 적발되면서 이 사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이 4번째 범행으로 앞서 음주운전으로 3번이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91%인 경우-형사처벌 수위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되던 시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준과 관계없이 2진아웃제를 적용하여 2번째 음주운전에 이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 하도록 하였습니다.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하여 2021. 11. 25. 및 2022. 5. 26.에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 위 조항은 사실상 대부분 그 효력을 상실하였는데요.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일반조항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서 정한 벌칙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91%로 측정이 되었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위헌결정 조하항서 정한 처벌수위보다 법정형이 하향 되었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형벌입니다. ■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이 4번째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91%로 높은 편이었고, 음주운전의 거리도 18km로 매우 길었기에 비난가능성이 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어떤 형사사건이든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구속만은 피하고 싶으실텐데요. 의뢰인도 역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지만, 의뢰인은 한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이고 홀로 병약하신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었기에 구속만은 면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을수 있도록 변론방향을 잡고, 의뢰인이 술을 마신후 일정시간 잠을 자고 일어나 운전을 하였으나 남아 있던 숙취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 점과 적발 당시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협조한 점, 재범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당시의 자동차를 처분한 점, 한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로서 구속이 되면 회사가 폐업수순을 밟아야 하는 점, 병약하신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이후 보여준 반성적 태도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피력하면서 이번에 한하여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1심 선고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뢰인은 이번 음주운전이 4번째였기에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생각에 재판과정 동안 매우 힘들어 하셨지만, 징역 1년에 대하여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으면서 구속을 면할수 있었습니다.   ​    

​​​​※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로 입건된 의뢰인의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 범죄사실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레깅스를 입은 피해자들의 뒷모습을 자신의 핸드폰 동영상으로 촬영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최대 징역 7년 카메라나 그 밖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장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경우는 동종의 전력이 없고,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다면, 정식기소 등 재판전에 사건을마무리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의 경우 무엇보다도 피해자와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는 가해자의 연락을 받는 것조차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액도 매우 커서 실질적인 합의까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여 의뢰인의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조심스럽게 합의를 요청드린 결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적힌 합의서를 교부받아 검찰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을 한 점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으나, 그 촬영 결과물의 촬영 각도, 거리, 피사체의 복장 등을 종합하여 본다면 일상적으로 마주할 수 있는 피사체의 전신을 촤령한 점에서 재판으로 이어져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너무 무거운 처벌인 점, 성척수치심 유발 정도가 미약한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등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검사의 처분결과 : 성범죄 재범장지 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 - "기소유예"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결과, 담당 검사로부터 성범죄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  

​​​※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다 검거된 의뢰인의 사건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  ■ 범죄사실-보이스피싱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습니다. 범행 수법은 전화유인책이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속인 후 저금리 대환대출을 명목으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실제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장소에 가서 전화유인책에게 기망 당한 피해자가 건네주는 현금을 교부받아 상선 조직원이 지정하여 준 계좌로 피해금원을 입금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이 전부 상환되었다는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건네 주기까지 하였습니다.   ■ 보이스피싱-형법상 사기죄로 처벌, 최대 징역 10년  흔히 알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을 의율하는 범죄용어는 '전화금융사기'인데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 받아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경우, 형법 제347조에서 정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맡은 역할에 따라 처벌수위의 경중이 다르고,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은 총잭은 물론 전화유인책, 관리팀장 등 상선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였다면 검거 즉시 구속된 채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도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는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현금수거책 또한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고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피해금원이 큰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대전 보이스피싱 전문-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하지만 현금수거책 같은 하범의 경우 피해자에게 받은 돈에서 하루 일당으로 10만원 정도를 제하고 상선에게 전부 송금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적어 피해자와 전부 합의를 하였다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해자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사항이 되는데요. 그러나 피해자들은 현금수거책인지 총책인지 그 역할을 떠나 피해금원을 전부 보상 받고 합의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합의금이 너무 적으면 피해자분들에게 외면당하기 쉽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도 피해금원이 3천만 원으로 매우 컸고, 피해금원 전부를 보상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의로인이 3천만 원을 전부 마련할 여력이 되질 않았기에, 김철민 변호사는 피해자분께 의뢰인의 사정을 설명하면서 합의금 조율을 한 결과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으니 처벌불원 의사를 담은 합의서를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알고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닌 점, 알바 사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먼저 접근하여 온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처한 환경 등 그 밖에 양형에 유리한 사정 등을 피력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1심 선고 결과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의뢰인은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결과, 1심 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구속을 면할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