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는 다크웹 인터넷사이트에서 대마가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대마를 매입하여 흡연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또한, 공동범행으로 지인과 함께 여러차례 대마초를 피웠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 의뢰인 A씨는 논산경찰서에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된 즉시 형사전문 김철민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A씨는 비록 마약관련 범죄로는 초범이지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인 만큼 이번 사건 수사결과에 따라 자칫하면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A씨가 친구의 권유로 호기심에 대마초를 접하게 된 점, 어려운 가정형편에서 살아온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마약중독 프로그램을 이수하며 마약을 끊어낼 것을 다짐하는 점, A씨가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학업과 일을 병행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을 수사관에게 피력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의 신속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으로 A씨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수사 초기부터 김철민 변호사와 수사입회를 동행하며,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A씨가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해결책을 제공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담당검사가 A씨에 대하여 법원에 기소하지않고 수사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내려주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A씨는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혐의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자신의 서명이 아닌 동생의 성명을 가장하여 서명하였다는 혐의로1.음주운전 2.사서명위조 3.위조사서명행사로 이 사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백홍기변호사는 A씨가 OO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한 때부터 수사입회 참여및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왔습니다.백홍기 변호사는, A씨가 음주단속 당시 자신의 이름이 아닌 동생의 이름을 말하여'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라는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며 참작할 만한 사유가존재하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성실하게 식당을 운영하는 가장인 점,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점 등 종합적으로 A씨에 대한 양형사항을변론하여 집행유예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징역 6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음주운전에 더하여 적발 당시 자신의 성명이 아닌 타인의 성명을 가장하여 서명하였다는 혐의로더욱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으로 A씨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kimimi04/222183427553 ​ 

  의뢰인 A씨는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목으로 2010년 전후에 총 5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존재하는 만큼, 6번째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되어 이번에는 실형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였습니다. 그러나, 백홍기 변호사는 A씨가 이 사건으로 대전 OO경찰서에서 수사 받을 당시부터 동행하며 제 1심 재판까지 진행해왔습니다.  백홍기 변호사는 A씨가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변명의 여지 없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A씨가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홀로 살고 있는 점, 인사사고 등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들을 재판부에 소상히 피력하며 A씨가 실형선고를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점차 심각해져 관련 법 개정으로 처벌이 매우 강화되었으나 수사초기부터 경위.환경.동기 등 양형사항을 피력하여 실형선고를 피하도록 조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죄명 : 1. 공무집행방해 2. 재물손괴의뢰인 A씨는 OO식당에서 식당 출입문을 주먹으로 가격한 후 빈 맥주병을 집어던져 손괴하였으며, 위 식당 앞 노상에서 A씨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OO파출소 경찰관 2명에게 욕설하면서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사전문 김철민 변호사는 A씨의 제 1심 재판 초기단계부터의 법적 조력에 착수하였습니다.김철민 변호사는 A씨가 평소 주량보다 만취하여 큰 실수를 저지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동안 성실하게 사회 생활을 해온 점, 위 사건 가게 주인을 찾아가 사죄한 점, 담당경찰관들의 허가를 받아 형사공탁한 점, A씨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자알콜의존치료를 받는 등 개전의 정이 뚜렷한 사실등을 양형자료삼아 변호를 이어나갔습니다.  또한,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A씨가 가족. 친지. 지인 등이 A씨의 선처를 탄원하며 선도를 약속하고 있다는 점을적극 강조하며 개선의 여지가 높다는 점을 피력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A씨를 벌금 900만원에 처한다"  이 사건 담당 검사는 A씨에게 징역 6월의 형을 구형하였으나재판부는 김철민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어 A씨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내려주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자신이 손님으로 방문한 가게의 종업원과 실랑이를 하다가 종업원의 말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등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제 1심 재판부에서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하였습니다. A씨의 항소로 진행된 이번 제 2심 재판에서는 김철민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이미 1심에서 구속된 A씨를 대리하여 항소심을 진행한 김철민 변호사는, A씨가 구속수감중에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의 경위. 동기. A씨가 살아온 환경. 가족관계 등을 정리하여 변호하였고  사회에 복귀하면 알콜의존증을 치료하고 가정에 충실한 아버지가 될것을 다짐하는 A씨가 항소심에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비록 피해자와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선고    형사전문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A씨의 양형사항을 재 점검하여 피력한 결과, 이번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음란물 등을 공유하는 불상의 텔레그램 방에 접속한 뒤, 불상자들이 음란물을 공유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 중 일부의 음란물을 다운받아 저장하였습니다.위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던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받아 클라우드 계정에 보관하였다는 혐의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경찰청에서 위 혐의로 수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은 즉시 대응하기 위해 보담의 김철민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경찰청 및 서산지청에서 진행된 수사를 변호인의 조력하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김철민 변호사는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A씨가 영상물을 소지하게 된 경위 및 살아온 환경, 범행의 정황, A씨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담당 수사관에게 적극 피력하며 A씨가 선처 받을 수 있도록 법적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형사전문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담당 검사는 A씨에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  최근 N번방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등 사건이 대폭 증가하여, 사회적으로 그 폐해가 매우 커 강력한 처벌이 이어지는 추세입니다. A씨도 텔레그램 대화방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다운받아 보관한 만큼 높은 처벌수위가 예상되었으나, 김철민 변호사의 법적 조력으로 신속한 대응을 하여 담당검사로부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기소를 하여 처벌을 내리기보다 위촉을 받은 민간소년선도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하여 기소유예의 결정을 내리는 제도) 

  <의뢰인 A씨의 죄명>  1.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교사 2.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A씨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자신의 집 근처에 거주하는 불상의 여성의 집주소를 자신의 집 주소인 것 처럼 강간상황극을 하자는 글을 올렸고 이 글을 본 B씨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강간하도록 교사하였습니다. 그에 더하여, A씨는 이웃들의 집을 살피던 중 피해자 C.D씨의 연락처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하여 성적수치심,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메시지를 총 26회 전송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 죄목들로 A씨는 제 1심 법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습니다. 형사전문 백홍기변호사는 이번 항소심에서 A씨의 변호를 맡아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A씨의 징역 13년이라는 형량에 대하여 감형을 위한 전략을 수립. 대응하였습니다.  백홍기 변호사는 수감중인 A씨가 자신이 저지른 매우 큰 죄에 대하여 참회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A씨의 환경, 가족관계, 경위 등을 소상히 피력하였으며 이 사건 피해자 총 3명과의 합의 성사를 위해 적극 조력 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모두 용서받고 원만하게 합의 할 수 있었습니다. 제 1심 에서 징역 13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나이번 항소심에서는 징역 9년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징역 4년 감형)   항소심 재판부는 혼자 사는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하며 유사범행을 방지하기 위한 일반예방적 측면에서 A씨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범행의 경위 와 수단,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 4년이라는 형을 감형하여 주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의뢰인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되었고,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하였습니다.    백홍기 변호사는, A씨의 항소심 사건을 맡아 구속되어 있는 A씨에 대한 변론을 수행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폐해가 날로 심해지고 있으며 A씨는 과거 위험운전치상의 죄 및 단순 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나 존재하는 만큼 이번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 되었습니다.  물론, 법원에서의 양형판단이 형벌의 일반예방에 주된 목적이 있지만 특별예방적인 차원에서 그 피고인의 환경, 경위, 동기 등을 보고 각 사건마다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만큼 A씨는 백홍기변호사의 적극적 조력을 받아 항소심에서의 대응을 이어나갔습니다. 비록 A씨에게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이 사건 범행이 6번째에 해당되는 매우 불리한 사정이 존재하지만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즉시 풀려 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 A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규정의 강화로 이번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였으나, 백홍기변호사의 조력으로 A씨는 유리한 양형사항을 피력하여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내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의뢰인 A씨는 피해자 B씨와 함께 투숙한 모텔에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몰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뒤 휴대전화를 설치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그 사실이 발각되어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단기간에 급증한 범죄로, 그 폐해가 매우 커 대법원은 양형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열어카메라이용촬영 혐의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중이며 정부 또한 관련 안건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사건을 담당했던 김철민 변호사는 A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환경 및 경제적 상황, 미수에 그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양형사항에 관하여 피력하며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A씨는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 선고를 면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의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임에도 A씨는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의뢰인 A씨는 과거 연인으로 지내던 B씨에게 준강간 혐의 외에 협박, 주거침입, 건조물침입,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까지 총 7개의 죄목으로 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으나 항소하여대전고등법원에서 항소심재판이 열렸습니다.  A씨는 연인관계였던 B씨에게 준강간, 지속적인 협박,  주거침입,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협박, 공포심 유발 문자 발송,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 건물 침입, 피해자의 가족 및 회사동료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발송 등 총 7개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았는 바 1심 재판부와 같이 항소심 재판부도 A씨의 죄질이 나쁘고 불량하다는 이유로A씨의 항소를 기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백홍기 변호사는 이번 항소심에서 A씨의 변호를 맡아 감형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제 1심과 달리 A씨에게 유리한 사정변경이 발생하도록 사건의 동기, 경위, 참작할 만한 사정을 피력하는 동시에제 1심에서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그 가족, 직장동료와 모두 합의를 성사시켰고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제출하며 본 항소심에서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 A씨는 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으나,백홍기 변호사의 조력으로 징역 6개월을 감형받아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로, A씨는 성범죄 혐의에 더하여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협박피해자의 가족 및 회사동료까지 협박을 하는 등 여러 혐의를 저질러 A씨의 항소가 기각 당할 위기에 놓였으나백홍기 변호사의 도움으로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법적 조력을 받아항소심 재판부는 6개월을 감형해 주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의뢰인 A씨는 2018년 4월경 부터 2019년 10월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차량접촉사고를 내어 단 기간동안 많은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보험회사는 A씨가 지인들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교부받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보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경찰에 고소를 하여  A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담의 형사전문 백홍기변호사는 일명 "보험사기"사건으로 대전동부경찰서에서 수사가 착수된 시점부터 A씨의 변호를 맡아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보험사기죄는 보험사기행위로 인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 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모두 일컫는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한 죄입니다.또한 보험사기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자는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처벌 받을 수 있는 만큼 A씨는 이번사건으로 높은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백홍기 변호사의 법적조력을 받아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백홍기 변호사는, 모든 차량 접촉사고들을 면밀히 조사하고 A씨가 사고를 낸 사안들의 경위를 파악해나가며 사건 정황, A씨의 정상에 유리한 점등을 서면을 통해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접촉사고를 내는 등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사고의 고의성을 논할 수 없는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은 소위 보험사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총 7가지 혐의의 대부분을 '혐의없음 처분' 내렸으며 그 중 일부 혐의만 보험사기로 보고 "벌금 700만원"으로 약식기소 하였습니다.  매년 보험사기의 규모가 대폭 증가하면서 보험사기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보험사기 혐의에 있어서 중요하게 판단하는 점 중 하나는 "고의성"으로 개인이 혼자서 증거를 수집하고 대응하는 일은 몹시 어려우므로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번 사건으로 엄한 처벌에 놓인 A씨에게 법적인 조력을 제공하여 대부분의 혐의를 "혐의없음 처분" 및 일부 혐의만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의 결과를 이끌어 내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의뢰인 A씨는 피해자 B씨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안에 이르렀습니다.A씨는 B씨가 술에 취해 잠들어 의식이 없자 B씨를 성폭행 하였다는 혐의로형법 제 299조에 의해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1심에서 A씨는 B씨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였으며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주장하면서 무죄를 다투었지만 제 1심 법원(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이러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에서 백홍기 변호사는 이 사건을 맡아 진행하게 되면서이번 사건에 대해 항소한 의뢰인 A씨의 범행 경위, 정도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재판부에피력하였습니다. 백홍기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교도소에 수감중인 A씨를 대신하여 조심스럽게 B씨의 변호인을 접촉하였고원만하게 합의를 성사시키도록 주력하였습니다.결국 항소심에서 A씨와 B씨는 백홍기 변호사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백홍기 변호사는 성실하게 변론하여 결국 A씨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풀려 날 수 있도록 이끌어 내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고교도소에서 즉시 석방 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성적 기본권 침해 범죄에 관한 처벌기준이 날로 강화 되고 있으며 종전의 처벌 규정만으로는 형사적으로 단죄하기 어려운 새로운 성범죄 사건들이 대폭 발생하여성범죄에 관한 처벌 수위는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 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는 현 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볼때피해자와 궁극적으로 합의가 이루어 지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백홍기 변호사는 본 사건으로 제 1심에서 구속된 A씨의 항소심 재판에서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A씨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피력해 나감으로써A씨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풀려날 수 있도록 적극 변호하였다는 점이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