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죄명: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수 회 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불리한 사정이 존재하였지만,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을 통하여 집행유예라는 판결 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태국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에 가담한 피고인은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을 통해 추징금 없이 집행유예라는 판결 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피의자에 대하여 모욕, 폭행, 무고, 공무집행방해의 행위로 고소된 사건으로 보담에서 변호인 의견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고소인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한 결과. 검찰에서 고소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그에 부합하는 다른 증거는 없으며, 피의자 주장을 배척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의견으로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하였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1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 받은 사건으로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하였으며, 보담에서 항소심을 의뢰받아 변론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유사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 기간에도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불리한 정상이 존재하였지만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6개월이라는 감형 선고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2.500.000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제 1죄 군인등강제추행(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제 2죄 폭행의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건으로 피고인의 반성적인 태도와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에 이유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사기의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구속 되었던 사건으로, 보담에서 항소심을 맞아 변론한 결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 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PT,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를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양도하여 기소된 사건입니다.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선고를 이끌어 냄.

* 1심에서 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사건을 맞아 수행하였습니다. -보담의 조력 유사한 법무사 명의대여 사건들의 선고 내용과 비교 분석하며 피고인에게 유독 가중처벌 되었다는 주장과 여타 법무사법위반의 사건에 비해 죄질이나 비난 가능성이 낮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돈독한 점 등 해당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징역2년에 4년간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받아 의로인은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보호보법위반죄로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에서 공판진행 중이던 피고인은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보석신청을 통해 2018. 12. 31. 석방 되었다.

*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1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1년 6개월을 선고한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변호인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을 통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과 징역 10개월의 판결 선고를 함. * 총 8개월을 감형선고를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 사기죄로 의율되어 공소제기된 피고인에게 -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7억 4,600여 만원에 이르고 일부 이자를 지급한 이외에 아무런 피해회복(합의여부) 조치가 업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의 본 사건의 가담정도 및 범죄전력이 없고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징역 3년에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 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