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카메라 촬영에 대해서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저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대전 성범죄 전문 형사 변호사가 해당 성범죄로부터 집행유예를 받아낸 성공 사례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22노1***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공장소인 '지하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여성의 신체를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촬영하여, 피해자가 이를 발각해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고,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확인을 위해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뺏어서 달아났으며 그 사이에 사진을 삭제하기도 해 '증거 인멸' 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경찰 수사단계에서 '휴대전화가 피해자의 다리에 부딪혔을 뿐이다.'라고 사건을 설명하다가, 범행 장면이 찍힌 CCTV 와 증거분석을 통해서 자료가 나오자 범행을 자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뢰인은 빠른 대처를 위해서 저희 대전 형사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 및 형량 성범죄 사건에서는 혐의가 실질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실형을 그대로 살고가야하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신체가 닿는 추행과 간음에 대한 혐의도 있지만, 카메라등을 이용해서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하여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촬영을 하였다면 이 역시도 디지털 성범죄로 분류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저촉을 받아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촬영을 하는 즉시 해당 파일은 '불법 촬영물'이 되므로 자동으로 저장이 되어 '소지'의 성격도 띄기 때문에 더욱 위험할 수 있는데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제14조 4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2020.5.19.>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2020.5.19.> 디지털 성범죄의 쟁점 요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여하를 불문하고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촬영을 했다면, 성범죄로 저촉되어 실형을 면치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2. 대전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대전 성범죄 변호사는 우선적으로 사건의 경위에 어떻게 이르게 되었는지를 직접 파악을 시작하였으며, 의뢰인의 환경과 가족관계 등등 재판부에 선처를 요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과 자료들을 함께 수집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근거를 제시하였고,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음과 해당 사건이 의뢰인에게 있어서 초범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성하며 해당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교화할 수 있도록 선처를 요구하였습니다. 3. 재판 결과 - 집행유예 의뢰인은 종합법률로펌 대전 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1. 사건 개요 대전 형사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M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수거책으로 연루되어 피해자로부터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단기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문구를 보고 구직활동에 지원하였습니다. 신원불상의 범죄조직으로부터 일급으로 대가를 받기로 하고, 단순한 송금업무라고 생각하여 일을 시작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가 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범죄단체에서는 의뢰인M씨에게 피해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지시하였고, 이를 이행하다가 무언가 이상하다고 의심이 들기 시작한 때, 경찰로부터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았으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어 의뢰인 M씨는 저희 종합법률로펌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맡아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1)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및 형량 범죄단체조직죄 범죄 종류내 용명시 형량  범죄단체 조직죄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목적'에 대한 죄로 처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해당하는 죄명 범죄 종류내용 명시 형량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전항의 방법으로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문서 위조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뒤조 또는 변조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사문서 위조'(형법 제 231조 내지 제 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범죄피해액이 규모가 커서 '특경법'이 적용되는 경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 3년이상의 유기징역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2. 보이스피싱 변호사의 조력 대전 보이스피싱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를 중재하면서도, 의뢰인이 진심 어린 반성과 해당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부터 바로 범행을 중단하고 자백을 한다는 점을 필두로 확정적으로 '범행의 고의성'을 두고 가담하기엔 어렵다는 증거들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범죄 행위 부분에 있어서 범죄 조직이 지시사항만을 진행했다는 점 역시 위 주장의 근거로 보강을 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현실적으로 범죄로부터 얻은 금전적인 이익 역시 금액이 크지 않았던 점과 범죄행위에 연루될 수 밖에 없는 보이스피싱의 교묘한 계략의 증거들을 추가로 제출하였고, 피해자들의 입은 손해 부분에 대해서 의뢰인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방법을 찾아 행동으로 실행하고, 입증자료로서 구체화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의뢰인의 사정과 가담하게 된 경위 등등 사건 전반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최종변론을 하였습니다.  3. 재판 결과  의뢰인은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보이스피싱 판결문 보러가기 →  네이버 예약 상담

■ 범죄사실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2%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약 3km의 구간을 음주운전 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3%로 측정 되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수치가 나왔는데요. 이 같은 수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지만, 음주운전 범행을 여러번 범한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을 받는 것을 피할수는 없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이 6번째로 선처를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BK파트너스 변호사의 조력그러나 이 사건을 담당한 백준현 변호사는 의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구속만은 면할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잡았는데요.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등에서 정상 참작의 사유가 존재하는 10가지 이상의 사유를 준비하여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 벌금 800만 원의 약식기소의뢰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6번째였기에,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것을 각오하고 있었지만, 음주운전 사건에 탁월한 BK파트너스 변호사의 조력으로 대응한 결과, 벌금 800만 원의 약식기소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13세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 벌금 1천 만원   ■ 범죄사실  의뢰인은 19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3세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무인텔로 데려가 13세인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였습니다.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 처벌규정  19세 이상의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동의를 받고 그 신체를 만진 경우에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으로 의율하여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경우 형법 제30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13세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로 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게 평가되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는데요. 만약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담당한 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구속되는 등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피해자 합의에 주력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의 부모님과 원만히 합의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 등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의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에 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1심 선고 결과 : 벌금 1천 만원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연령, 추행의 정도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점, 범행이후 의뢰인이 보여준 반성적 모습 등을 참작하여 벌금 1천 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사건개요 - 범죄사실 의뢰인은 밤 1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로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차로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피해자의 차를 충격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이 사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  의뢰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고, 음주운전 거리로 짧지 않았습니다. 이에 더해 도로를 역주행 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여 죄질이 불량하게 평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당시 운전했던 차량을 처분한 점, 교통사고를 야기한 잘못이 있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의뢰인 홀로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을 피력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1심 선고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의 항소 없이 1심의 선고형이 확정되어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 사건개요 - 범죄사실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친구에게 직접 찾아가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전화상담원 역할을 하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약 3년에 동안 범죄단체에서 활동하면서 한국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말로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입금하도록 하여 그 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고, 피해 금원의 액수는 5억원 상당으로 큰 금액이었습니다.  ■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했던 기간이 길었고, 실제 피해가 발생했으며, 다른 공범 및 총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이미 모두 처벌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수년간 외국에서 숨어 지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도피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한국에 입국하여 이 사건 재판을 받게 되었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히 처벌하고 있는만큼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범행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범행에 성공하지 못해 범죄수익금을 지급 받지 못 한 점, 실제로 범행을 했던 기간은 그리 길지 않는 점,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에 대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며 제출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하였는데요.  ■ 1심 선고 결과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1심 법원은 피고인(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오랜기간 동안 중국에서 도피생활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다면서도,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으로 인해 직접적인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인정하면서 징역 2년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2억 4,950만원 현금수거책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사건개요 - 범죄사실 의뢰인은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한국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댓가로 피해자에게 받은 돈에서 일부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범죄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요. 먼저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한국에 피해자들에게 카드가 결제되었다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후, 문자메세지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 검사 등을 사칭하며 '누군가 신상정보를 이용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하였다', 인터넷 물품사기에 연루된 혐의로 수사를 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기다렸다가 현금수거책에게 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기다리고 있는 장소로 가서 피해자가 건네주는 현금을 받아 의뢰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한국에 있는 현금전달책에게 전달하는 등 총 5번에 걸쳐 2억 4,950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 검사구형 5년/보이스피싱 사기 최대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범행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수가 5명이고, 피해금액은 총 2억 4,950만원으로 매우 컸기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담당 검사도 의뢰인에 대한 적정한 형량으로 5년을 구형하여 구속될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 피해자 합의, 형사특례공탁, 선처 변론 사건을 담당한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구속을 면할 수 있도록 피해자 합의에 주력하며 변론을 준비하였는데요. 그러나 피해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 합의금액 조율이 쉽지 않았고, 연락처를 알 수 없는 피해자분도 계셔서 합의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의뢰인의 경제적 여건과 사정을 설명하고 진심으로 죄송해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해자분들을 설득하여 준비된 돈으로 합의를 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한 분은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전혀 알수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의 양형에 유리하도록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한 형사특례공탁을 하였습니다. 백홍기 변호사는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피고인(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담은 합의서와 형사특례공탁서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대해 상세한 의견을 개진하면서 여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과는 달리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서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점, 수사에 적극협조한 점, 피해변제가 일부 이루어 진 점, 범행이후 보여준 반성적 태도 및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등을 피력하면서, 구속만은 면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1심 선고 결과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검사의 5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대하여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한 의뢰인의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구속을 면한 사례입니다. ■ 사건개요-범죄사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 친구들과 치킨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치킨집의 영업이 끝나도 나가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치킨집 사장의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치킨집 내에 머물면서 사장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이에 견디다 못한 치킨집 사장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의뢰인을 치킨집에서 퇴거시켰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피해 경찰관을 붙잡고 시비를 걸며 욕을 하는 등 피해 경찰관의 팔과 옷을 잡아 당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이 사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공무집행방해죄 - 최대 징역 5년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형법 제 136조(공무집행방해)에 따라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최근 3년간 이종의 사건으로 다섯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였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앞서 음주운전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피해자인 경찰관은 내부규칙상 형사사건 피고인과 합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피해자 합의 대신 " 형사변제공탁 "  앞에서 언급한바와같이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피해 경찰관의 합의를 할 수는 없지만, 형사변제공탁 또는 형사특례공탁은 가능합니다. 형사변제공탁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주민등록초본이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기에 피해 경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 형사공탁을 진행해야 하고, 형사변제공탁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피해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형사특례공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양형에 있어서는 피해자 동의가 필요없는 형사특례공탁 보다는 피해자의동의 아래 진행되는 '형사변제공탁'이 양형에는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사건을 담당한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의 양형에 유리할 수 있도록 피해 경찰관과 직접 통화하여 사죄의 말씀을 전하면서 형사변제공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고,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형사변제공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 사건을 담당한 백홍기 변호사는 형사변제공탁서와 함께 의뢰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정도에 대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고, 형사처벌 전력이 많고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재범을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구속이 되면 직업을 잃게 되는 점, 다시는 그 어떤 죄도 짓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처한 환경 등 양형에 있어 유리한 사정에 대해 피력하면서 직업을 잃지 않도록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1심 선고 결과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담당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근 약 3년간 다섯 차례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항소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지만,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및 변호이니 변론을 참작하여 징역 6월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였고, 의뢰인은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강제추행, 중감금, 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무죄 ■ 사건개요 - 공소사실 1. 강제추행 및 중감금피고인(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교제를 했던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다른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에 태워 이동 한 후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 있는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여 강제추행하는 등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을 촬영하려고 시도할 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손으로 몸을 가리자 소지하고 있던 차키와 가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쇄골과 정강이 부위를 때린 후 피해자의 성기 및 전신을 수회 촬영하였다.3. 상해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눈을 때려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 처벌조항 - 경합범 가중처벌  [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감금 ] 형법 제277조 제1항 :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메라등 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상황이라면 피고인의 진술보다 피해자의 진술에 더 무게를 두고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만약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와 있는 혐의가 모두 유죄가 된다면 피고인은 구속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많은 모순점들이 있었고, 피해자의 부정확하고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황에 맞게 진술이 변경하거나 번복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추행하거나 사진을 찍은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거나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 및 증언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선고 결과 : 1심, 항소심 모두 "무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소사실로 1심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을 통해 모든 혐의 대해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항소로 또 다시 항소심을 재판을 받아야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다.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1심에서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해소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단으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전세자금대출사기 -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처분   ■ 사건개요 - 피의사실  이 사건 의뢰인 A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의뢰인 B, C는 공인중개사사무실을 개업하여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중개사 C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D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맞쳤습니다. 이후 D는 중개사 B와 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B는 피해자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 하여 전세대출금이 D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였습니다. 중개보조원 A는 중개사 B의 아들로서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 등을 주도하였는데요. 전세대출금이 D에게 입금된 후 열흘 정도 지났을 무렵, 주택의 임차인이었던 중개사 B는 D의 주택에서 전출하여 확정일자를 없애고, 이후 D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중대출을 실행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이후 주택소유자 D는 자살을 하였고, 전세자금대출 실행을 담당했던 선순위 은행은 의뢰인 A, B, C를 전세자금대출 사기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사기죄 처벌규정 - 최대 징역 10년  형법 제347조 제1항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사기죄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사기 역시 형법상 사기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되고 편취금액에 따라 형량의 경중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사건 편취금액을 3억원으로 매우 컸기에, 전세자금대출 사기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전세자금대출 사기 무죄변론  고소인 은행은 의뢰인 A(중개보조원), B(중개사), C(중개사, 주택매도자)가 처음부터 주택매수자 D(주택매수자)와 공모하여 고소인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직후에 중개사 B가 전출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고, 전제자금대출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의뢰인 A는 고소인의 선순위 담보권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망한 D의 부탁을 받아 중개사 B의 전출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이중대출에 협조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나, 사망한 D가 전세자금대출 받기 이전 시점부터 이중대출을 받겠다는 말을 한 것은 아니고, 전세자금대출이 실행된 이후에야 매도자인 '중개사 C에게 잔금을 주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는 말을 하면서 이중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는 바람에 이를 도와준 것이라는 점, 사망한 D의 행위가 위법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중개보조원 A가 전세자금대출 신청 이전부터 이중 대출을 받을 생각을 가지고 처음부터 고소인 은행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처음부터 이중대출을 받을 계획이었다면 추후 문제될 소지가 있는 임대차계약에 모친인 중개사 B를 개입시키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중개사 B가 전출신고를 하고 사망한 D가 이중대출을 받게 되면 B의 선순위 담보권도 소멸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 D가 사망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청취할 수 없는 점 등  고소인 은행에게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기 이전 시점부터 중개보조원 A가 사기의 고의를 갖고 고소인 은행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중개사 C는 D에게 자신의 주택을 매도한 이후의 상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고, 중개사 B, C가 이중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거나 용이하게 한 적도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검찰 처분결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최초 수사과정에서 경찰은 중개보조원 A 및 중개사 B에 대해 사기혐의가 인정되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중개사 C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는데요. 고소인 은행은 중개사 C의 결정에 대해 항고하였고, 중개사 C 역시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는데, 경찰은 의뢰인들의 혐의가 사기 및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 3명 모두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 운전자폭행, 강제추행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사건개요 - 범죄사실  1. 강제추행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을 마신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귀가 하던 중 여성 대리운전기사에게 성적인 말을 건네고, 뒷자석에 앉은 상태에서 두 팔로 여성 대리운전기사를 감싸 안는 등 대리운전기사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재차 껴안아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의뢰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승용차에서 여성 대리운전기사를 강제추행하였고, 의뢰인의 행위로 대리운전을 하지 못하겠다고 판단한 여성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돌려 출발지로 운전하자 의뢰인은 대리기사에게 욕을 하고 뺨을 약 10회 때려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 하였습니다.  ■ 운전자폭행, 강제추행 - 처벌규정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운전자 폭행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 1항에 따라,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됩니다. ■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강제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 범죄사실은 운전자폭행 및 강제추행 두 개의 죄를 범한 것으로 경합범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경합범의 경우 수개의 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서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2분의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므로, 강제추행 동종의 전력이 있는 의뢰인은 더욱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따라서 김철민 변호사는 피해자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깊은 사죄의 마음을 전하면서 합의를 부탁드렸습니다. 다행이도 피해자분께서 합의를 허락하여 원만히 합의 할 수 있었고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합의서도 교부받을 수 있었는데요. 피해자 합의서와 함께 의뢰인이 이사건 범행을 보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금주를 위해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환경 등을 피력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1심 선고 결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합의 한 점 및 변호인의 변론을 참작하여,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받았으며,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받게 되었습니다. 검사의 항소없이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 벌금 1천만원 약식명령   ■ 사건개요 - 범죄사실  의뢰인은 40대의 나이로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13세의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만나 무인텔로 피해자를 데려가 특정 신체부위를 강제추행하면서, 의뢰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여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2020. 5. 19. 법률개정으로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2항이 신설되어 시행됨에 따라,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성행위에 동의하거나 합의하에 성행위를 하였더라도, 19세 이상의 자가 그 미성년자의 몸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의제되어 범죄가 성립하게 되고, 형법 제305조 제2항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합의를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부모님은 합의 의사가 전혀 없으셨기에 다른 방향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방향을 잡아야 했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검찰조사기일에 동행(입회)하는 등 조사 받는 과정을 조력하였고, 자필 반성문 및 자발적으로 성범죄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하여 소감문을 작성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사건의 경위와 정도, 범행후 반성적 태도 등에 대한 변호인의견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결과 : 벌금 1천만 원 약식명령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김철민 변호사와 대응한 결과, 담당 검사로부터 벌금 1천만 원에 처하는 약식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후 법원에서도 약식기소 벌금액과 동일한 벌금 1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하였습니다.